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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한반도 전쟁시 해병대 20개 여단 투입 계획"

한반도 전쟁 발발시에 미국이 해병대 20개 여단을 출동시키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하워드 매키언(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내년도 국방수권법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매키언 위원장은 "제임스 아모스 해병대 사령관에게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의 전쟁계획을 질의했다"며 "이에 아모스 사령관은 해병대 20개 여단이 한반도 전장에 투입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매키언 위원장은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예산감축)에 따라 미국 해병대의 전체 규모가 17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21개 여단 밖에 편성할 수 없다"며 "결국 한반도 전쟁시 해병대 1개 여단만이 미국 본토에 남아 나머지 세계를 지켜야 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는 3개 해병기동부대로 구성돼 있고, 각 기동부대 산하에 해병원정여단과 3개 연대가 배치돼 있다. 또 별도로 예비군 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키언 위원장이 언급한 '20개 여단'이 어떤 조직편제를 의미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 해병대 병력의 큰 부분이 출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매키언 위원장은 "1941년 진주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숫자가 25만명이었지만 2차대전을 거치며 수백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이 수준에서 병력규모를 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14-05-07 14:38:2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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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방지 '해사안전감독관' 도입…수학여행땐 교장 직접 안전대책 마련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둬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포안에는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사고 감소에 이바지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지난 2월 경주 마오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 교육을 할 때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일부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체험교육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학교장이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2014-05-07 14:04:03 김민준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지방선거 '서울 표심' 흔들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의 '서울표심'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예비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반면 세월호 참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산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와 인근 인천의 표심에는 참사기간 확연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와 MBN이 지난 3~5일 서울·경기·인천·부산 거주 성인남녀 각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4%포인트)의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 박 시장은 49.3%로 37.0%를 기록한 정 의원을 12.3%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매체가 세월호 참사 이전인 3월14~16일 실시한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었던 박 시장(47.1%)과 정 의원(40.7%)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정 의원은 앞서 3월3~4일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0.6%를 얻어 36.9%를 기록한 박 시장을 한때 따돌리기도 했다.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3.5%)의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도 박 시장은 45.6%로 정 의원(39.2%)을 6.4%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는 앞서 3차조사(3월15일) 지지율 격차 0.4%포인트보다 크게 벌어진 것이다. 매일경제와 MBN의 인천시장 가상대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현 시장이 39.6%를 기록, 36.0%의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3월 조사에서는 유 후보가 39.2%로 39.1%의 송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선 바 있다. 송 시장과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 간 대결에서는 각각 45.1%와 31.5%를 기록했다. 매일경제와 MBN의 경기지사 가상대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김진표·원혜영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우위를 유지했다. 양자대결에서 남 의원과 김 전 경기교육감은 각각 47.7%와 35.4%, 남 의원과 김 의원의 대결에서는 각각 45.2%와 35.2%, 남 의원과 원 의원 간의 가상 매치에서는 각각 48.0%와 30.9%를 나타냈다.

2014-05-07 13:03:22 조현정 기자
지난 지방선거 재보선 비용 373억원…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비용만 173억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당선 이후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 373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뒤 당선무효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은 총 56명이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 시행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비용은 173억 여원으로 집계돼 단일 재보선 비용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산시장 재선거에는 12억 여원이 든 것으로 나타나 비용이 두 번째로 많이 들었다. 이어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11억 여원), 전북 남원시장 재선거(8억 여원) 등이다. 선거 유형별 비용은 시 교육감 재선거(1건) 173억원, 구·시·군 단체장 재보선(18건) 119억 여원, 구·시·군의원 재보선(28건) 61억 여원, 광역 시·도의원 재보선(9건) 20억 여원 등이었다.

2014-05-07 10:49:0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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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동북아 지역갈등, 군사충돌 비화 우려…북핵차단 시급"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평화연구소(IPI) 초청 연설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 영토 및 해양 안보를 둘러싼 갈등은 자칫 오판 등에 의해 실제 군사적인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상하는 중국과 재기를 꿈꾸는 일본, 강경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 그리고 소위 핵·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한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잘못된 민족주의가 역사수정주의, 심지어 역사부정주의의 형태로 추악한 고개를 들면서 이 지역에서의 긴장을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하면 동북아 경제 번영의 근간마저 훼손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또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 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하고 핵과 운반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정치적인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강행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4-05-07 09:35:1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