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김한길·안철수 "지방선거 무공천"

김한길·안철수 "지방선거 무공천"(속보)

2014-03-02 10:09:07 안용기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직접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 외교 수장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7년여 만으로, 윤 장관은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등 인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달 3∼28일 열리고 고위급 회기는 6일까지다. 윤 장관은 4일 출국할 계획이다. 윤 장관의 이번 참석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최근 태도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윤 장관은 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관련국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함을 우려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3-02 09:46:47 김민준 기자

기초연금법 2월 처리 무산…여야 이달 '원포인트 국회'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초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기초연금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지급대상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3월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요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들어줄 수 없고 현재로서는 타협 가능성은 없다"며 "민주당이 지역에 가서 악화된 민심을 들어봐야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여당안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방안까지 놓고 협의해야 한다"며 "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방송법을 제외한 주요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4-03-02 09:39:21 김민준 기자

정총리 "日정부 위안부 문제해결 나서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

정홍원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95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개막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전'을 찾아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의 장이 되고 일본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가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막식 참석차 전시장을 찾은 이용주·강일출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피해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정부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03-01 17:08:24 김민준 기자

안철수 "강봉균, 새정치·지역발전 이룰 경제전문가"전북지사 후보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1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와 정치를 넘나드는 통찰력을 갖고 계셔서 반드시 새정치의 구현과 전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봉균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 이같이 추켜 세우며 그를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도지사 후보로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강 전 장관은 30여년간의 경제관료로, 1970년대에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산 증인이고 90년대 IMF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경제 전문가"라면서 "통찰력과 풍부한 경륜으로 새정치와 전북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뛰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일본의 극우행태가 계속되는 등 3.1 독립선언문에서 선열들이 남긴 '동양 평화'는 요원한 상태"라면서 "민족간의 극한대립속에서 낡은 사상과 묵은 생각을 버리고 기본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새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봉균 전 장관은 "새정치에 대한 열망,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한 갈망, 뜨거운 열정과 성원이 전북을 안철수 새정치의 요람으로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의 뜨거운 열기가 수도권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번져 안철수 현상을 재점화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2014-03-01 16:28:38 조현정 기자

정부, 의료계 총파업에 엄정 대처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 결정에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결정을 공식 선언하자 이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협의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도출한 협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국민들도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 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인 집단 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 결과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 집단 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03-01 16:08:37 황재용 기자

북일 3일 적십자회담... 북한 대표단 선양 도착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단이 1일 회담 개최지인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 도착했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리호림 서기장과 북한 외무성의 유성일 일본과장 등 4명으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정오께(현지시간) 평양발 고려항공 JS155편으로 선양공항에 도착, 곧바로 숙소로 이동했다. 3일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 참석하는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오노 게이치(小野啓一) 동북아과장이다.

2014-03-01 15:22:54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日과거부정 벗고 진실·화해 새역사 써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한 나라의 역사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며 일본 정부의 침략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급격한 우경화에 대한 정면 경고를 담은 대일(對日)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면 새 시대를 열 수 없고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해결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평생을 한맺힌 억울함과 비통함에 살아오신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한다"며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경제적 초석을 넓히고 선진 한국을 만드는데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기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안한다"며 "앞으로 남북이 작은 약속부터 지키며 신뢰를 쌓아 통일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나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 공동발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2014-03-01 11:08:41 김민준 기자

새누리 "日, 침략전쟁과 군국주의 역사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 깨달아야"

새누리당은 제95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은 어떤 말로도 침략전쟁과 군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일본은 제국주의 범죄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도 계승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독립유공자와 가족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갈등을 통합해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손의 역사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3-01 10:48:4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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