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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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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방한…위안부 피해 할머니 위로

정의당 초청으로 방한 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위로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데루야 간토쿠 사회민주당 중의원, 딸인 나카하라 유리씨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 주최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작품 전시회'를 찾아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이옥선·박옥선 할머니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는 할머니들에게 "언제까지나 건강하시라"라며 인사를 전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정의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왜 지금같은 상황이 됐을까 생각해 봤다"면서 "양국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최근 아베 내각과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부인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우려가 크다"며 "이번 방문이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정의당 주최 만찬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국회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방한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2014-02-11 17:35:0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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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추 "새정치 3대 가치…정의로운 사회·사회적 통합·한반도 평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11일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새정치'의 3대 가치"라고 밝혔다. 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치 3대 가치와 방향 등을 발표했다. 새정치의 첫 번째 가치인 '정의로운 사회'는 ▲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 지역과 성별 등의 차별이 없는 사회 ▲ 민주적 공공성이 회복된 사회로 정의했다. 새정추는 특히 사회적 특권을 없애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로펌 재취업을 통한 로비활동 등 '특권의 커넥션'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이념·세대·계층 등 4중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민주적 통합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포용의 리더십'과 '합의형 협치'를 수단으로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로드맵으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분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제안했다. 기성 정치를 '시대적 과제 해결을 외면한 정치'와 '이념투쟁과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정치'로 규정한 뒤 "새 틀을 만드는 정치를 지향하고, 민생문제를 이념적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낡은 정치를 타파해 '삶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묶어내는 '통합의 정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정치', 기득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담합을 타파하는 '정치 구조 개혁' 등을 새정치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비전은 '삶의 경제'"라면서 "붕괴한 중산층을 재건하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상위층으로 이동하는 데 우리의 목표를 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삶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 전문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평생학습체제 구축, 대기업 중심 독과점체제의 다원체제 전환, 장기적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경제민주화와 참여경제 실현, 성장친화형 복지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02-11 14:30:53 조현정 기자
3대 비급여 대책 등 복지부 2014년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대책 실행 등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11일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선택 의사 진료비는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의 항목에 따라 20~100%를 더 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15~50%만 가산하게 된다. 또 2016년까지 선택의사 규모 자체를 줄이고 2017년에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가 축소되고 이 대신 신설되는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가산, 의사 개인에 대한 전문진료 가산 등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부담은 최대 36%까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조정해 올해 안으로 일반병상 비중을 82%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일반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 입원료 본인 부담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가 제시됐다. 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17년까지 국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매 환자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전면 시행돼 건강 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가벼운 치매 환자 5만여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는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 보육서비스, 온라인 입소 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복지부 주요 업무 과제로 올해 안에 추진된다.

2014-02-11 14:15:42 황재용 기자
정무위, 카드사 국조청문회에 현오석 증인 채택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국정조사에 착수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청문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 부총리를 포함한 기관증인 15명과 일반증인 16명, 참고인 5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현 부총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기관증인으로 불러 개인정보 유출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카드사태와 관련,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은 2월국회에서 현 부총리의 해임요구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등 금융위 국장급 간부들과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금감원 부원장보 5명도 기관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또한 정무위는 임영록 KB국민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지주사 회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자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실태를 집중 질의하기로 했다.

2014-02-11 14:14:4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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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서울시장 출마 공식선언…"살맛나는 서울을 위해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1일 오는 6·4지방선거에서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가진 출마기자회견에서 "살맛 나는 서울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물음을 현실에서 풀어내고자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살맛 나는 서울을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라며 "경제가 풀려야 주거, 복지, 문화 등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경제는 아무나 풀 수 없고 경제통만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핵심공약으로 경제혁명·안전혁명·주거혁명·문화복지혁명·삶의 질 혁명 등 5가지 사항을 내세웠다. 이날 출마선언에는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해지는 7선의 정몽준 의원과 김무성·남경필·정우택·유기준·진영·유승민·김세연·민현주 의원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UCLA대(경제학박사)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새누리당 19대 총선 종합상황실장 등을 지냈다. '원조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총리 등 새누리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 중 공식 출마선언은 이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2014-02-11 13:32:2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