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산상봉 무산? vs 예정대로 진행될 것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은 어제 고위급 접촉에서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되 군사훈련 기간에는 상봉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25일이고,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 시작될 예정이서 24∼25일 이틀이 겹친다. 북한의 언급대로라면 20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시작하더라도 24∼25일에는 상봉 행사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22, 23∼25일 두차례로 나눠 금강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으로 이번 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대원칙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고위급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일단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한 대외 환경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정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은 전날 접촉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논의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 향후 추가 접촉 여지를 남겨뒀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상봉 준비를 위해 금주 내 선발대를 금강산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남북 고위급 접촉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014-02-13 14:24:10 김민준 기자

무라야마 전 총리, 이희호 여사 예방…"일제 만행,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나서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한국 강점시대 때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희호 여사를 만나 "일제의 한국인 강제 징용 등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아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남은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여사가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과 관련,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고 말문이 막혔다"면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여사는 "일본 현 총리가 그건 어느 나라든지 전쟁 때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것은 잘못된 말"이라며 "거기에 대해서도 바르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라야마 전 총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1996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때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국가의 관계처럼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하려고 할 때 이에 부합한다면 부족함 없이 왕성하게 돕겠다'고 했다"며 "'남북이 평화관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망설임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4-02-13 14:10:10 조현정 기자

미방위 청문회…개인 정보보호·피해확산 방지 위한 다양한 입법 제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 정보보호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에서 다양한 입법 제안이 나왔다. 13일 청문회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고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법 제안을 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카드사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잘 알지도 못했다"며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보안등급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팸 발송자로 대포폰이 많이 이용된다"며 "통신이용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우 변호사는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등으로 개인정보가 집중되면서 대형사고가 벌어졌다"며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많은 제도나 시스템이 이용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사전 예방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 방지와 재발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02-13 13:47:05 조현정 기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충남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13일 6·4 지방선거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을 대한민국 경제 중심으로 이끌겠다"며 "행동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시대의 도정은 지역감정, 정파를 떠나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신념과 철학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공약으로 ▲천안·아산권역을 융복합산업거점도시로 개발·육성 ▲15개 시·군 권역별 균형발전 기틀 마련 ▲국토의 교통중심지로 개발 ▲충남농업으로 남북통일 초석 마련 등 4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과 농림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2014-02-13 13:09:25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균형있는 역사교과서 개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교육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행학습과 선행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2-13 13:07:28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안현수 귀화, 체육계 부조리탓인지 점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러시아에 귀화해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와 관련해 "안 선수의 문제가 파벌주의, 줄세우기, 심판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안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각 분야의 재능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사심 없는 지도자와 가르침이 필요하다"며 "선수를 발굴함에 있어 차별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인재들의 역량을 사장시키고 우리의 체육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13 13:06:10 김민준 기자

새누리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나경원vs지상욱 놓고 논란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자리에 나경원 전 의원과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놓고 당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일부 최고위원이 중구 당협위원장에 지 전 대변인이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실무를 맡은 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해명에 나섰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조직강화특위가 매우 잘못했다"면서 "나 전 의원은 각종 선거에서 지원 요청을 받을 정도로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사람인데 탈락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만약 나 전 의원이 탈락하면 새누리당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파벌 이익만 따지는 속 좁은 정당으로 인식돼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표를 획득하는데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수택 최고위원도 "나 전 의원은 서울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방 유세를 다닐 때 가장 인기가 있고, 거부감이 없었던 연사로 유권자와 새누리당 당원 사이에서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사무총장은 "우리 당에는 더 이상 친박, 친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강특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한다. 오늘 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도 누구를 선정할까 고심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2014-02-13 12:57:30 조현정 기자

북 "키 리졸브 훈련기간 이산상봉 못 해"…24~25일 겹쳐

북한이 12일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진행에는 동의했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는 상봉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25일이고,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 시작될 예정이서 24∼25일 이틀이 겹친다. 북한의 언급대로라면 20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시작하더라도 24∼25일에는 상봉 행사를 진행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22, 23∼25일 두차례로 나눠 금강산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북한이 군사훈련 기간 상봉행사를 거부할 경우 이번 상봉행사의 2차 행사가 무산되거나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이틀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이산상봉이 작년에 합의되서 추진되온 사항이고 더 이상 연기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14-02-13 11:34:17 김민준 기자

고위급 접촉 결렬?…의중교환 의의·추가 협상 여지 남아

7년 만에 이뤄진 12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구체적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남북은 이번 접촉에서 한미군사훈련과 이산가족 상봉 연계 문제에서 대립하면서 대화의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고, 남북관계 개선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의 합의문도 내지 못했다. 북한은 24일 시작될 키 리졸브 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뒤로 연기하자는 새로운 제의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측은 순수 인도적 사안과 군사 문제 연계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으로 이번 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대원칙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고위급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일단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구체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첫 고위급 접촉을 통해 양측이 서로의 의중을 교환하고 이해를 키웠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한 대외 환경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정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도 올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의 해로 규정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첫 단추' 삼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천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남북은 전날 접촉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논의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 향후 추가 접촉 여지를 남겨뒀다.

2014-02-13 11:28:10 김민준 기자

전병헌 "이산고통을 희망고문으로 소금 뿌리는 일 없어야"

민주당은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낸 것에 대해 "이산고통을 희망고문으로 소금 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더이상 분단의 세월 속에 혈육 이산고통을 희망고문으로 소금을 뿌리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강경파의 위세에 눌려 협상파 축출로는 평화기반 조성은 요원하다"면서 "대립인지 협상인지 대통령의 통일정책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통일·안보라인 점검을 통해 쇄신해야 한다. 말로만 통일대박을 외쳐서는 결코 통일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4-02-13 11:22:1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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