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식약처,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식·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의 부당 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성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 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식약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 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는 한편 고의·주요 식품위해 사범을 영구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도 구축된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식품 이력 추적관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이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141만명)이 먹는 급식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체계화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차단을 위한 '식중독 조기 경보 시스템'이 8612개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또 식중독 원인 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한편 식중독 오염원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 키트 개발을 추진한다. 의약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도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에 사용 단위별(바이알)로 RFID를 부착해 도난·분실, 특정 환자 과다 처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불법 유통·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공장에 대해 공장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강화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생산·수입량이 많은 의료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가 확대되고 의약품의 제조 공정 중 비의도적 유해 물질 혼입 여부 검사 및 저감화 정책도 준비된다. 건강기능식품 허가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허가방식 역시 소비자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02-14 11:09:36 황재용 기자

국방부, 2016년까지 기능성 방한복 보급

국방부는 14일 장병들이 겨울철에도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2016년까지 전군에 기능성 방한복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연말까지 전방사단의 모든 병력에게 기능성 방한복 지급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육군 병사들에게는 영내 활동을 할 때 착용할 수 있는 운동모를 신규 보급하기로 하고, 장병들이 착용하는 기존 피복과 장구류의 품질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방탄복은 방탄 성능을 기존의 구형 AK-47 소총탄 방호에서 신형 AK-74 소총탄에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전투화는 전 장병에게 착용감과 품질이 우수한 기능성 전투화를 2족씩 보급할 방침이다. 장갑도 기존의 전피장갑과 모장갑을 대신해 착용감과 보온성·편의성이 향상된 기능성 장갑을 개발할 계획이다. 생활용품의 경우 병사들이 개인 취향에 따라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물보급을 줄이고 현금 지급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휴지, 가루비누, 구두약, 면도날도 현금 지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4-02-14 10:47:14 조현정 기자

최경환 "친박-비박 거론, 지방선거에 도움안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당내 친박-비박 세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친박-비박이니 얘기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에도, 승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경쟁력있는 후보를 영입해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공천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2년 대선 후 '차떼기 사건'으로 당의 운명이 풍전등화일 때 당의 혁신을 이끌고 구원한 것은 박근혜라는 새로운 인물이 당에 새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새 인물 수혈 없이는 새 정치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당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롭고 좋은 인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당에 영입돼 공정한 경선 과정을 통해 후보로 선정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말로만 떠드는 새 정치 변화와 혁신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4-02-14 10:11:58 조현정 기자

남북, 고위급 접촉 오늘 재개…이산상봉 집중 조율

지난 12일 성과 없이 끝난 남북 고위급 접촉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재개된다. 이날 남북은 지난 접촉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낸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훈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수석대표는 모두 바뀌지 않은 상태로 우리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사 훈련 기간에 상봉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이 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2월20∼25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파행 또는 무산될 수 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훈련 연계를 반대하며 북한의 키 리졸브 연습 연기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2014-02-14 09:11:30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케리 국무장관, 예정보다 1시간 길게 청와대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회동이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며 한미 관계와 대북 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방한한 데 이어 올해도 참 중요한 시점에 방한했다"면서 "때마침 방한에 맞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 하순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상황과 관련 "앞으로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미간 빈틈없는 대북공조가 잘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박 대통령과 케리 장관의 면담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15분까지로 예정됐지만, 회동은 예정시간을 55분이나 넘겨 오후 7시10분에 종료됐다. 케리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이라며 "역사문제 등 긴장이 많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계를 굳건하게 가져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과 케리 장관의 만남은 지난해 4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2014-02-13 22:48:48 장윤희 기자

이산상봉 파행? vs 2차 고위급 접촉 "예정대로 진행될 것"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은 어제 고위급 접촉에서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되 군사훈련 기간에는 상봉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25일이고,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 시작될 예정이서 24∼25일 이틀이 겹친다. 북한의 언급대로라면 20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시작하더라도 24∼25일에는 상봉 행사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으로 이번 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대원칙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북한은 고위급 대화의 불씨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낮 12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13일 오후 3시 고위급 접촉을 속개하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시간 촉박을 이유로 '14일 오전 10시'로 접촉 시간을 바꿔 수정제의했으며 북측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2차 접촉도 1차 때와 같이 우리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상봉 준비를 위해 금주 내 선발대를 금강산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2-13 17:26:30 김민준 기자

내일 오전 10시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판문점서 개최

남북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13일 오후 3시 고위급 접촉을 속개하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시간 촉박을 이유로 '14일 오전 10시'로 접촉 시간을 바꿔 수정제의했으며 북측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2차 접촉도 12일 열린 1차 고위급 접촉 때와 같이 우리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북측에서는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2014-02-13 16:52:53 김민준 기자

野,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진실 가릴수 없어, 잘못된 사실 바로잡힌 것 다행"

야권은 13일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2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잘못된 사실이 바로잡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씨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민주화운동세력 탄압 목적으로 조작된 유서대필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심각한 명예훼손과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며 "진실을 규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재심을 통해 잘못된 사실이 바로잡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제 국가기관의 공식적이고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며 "다시는 국가폭력과 사건 조작에 의해 개인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역사의 진실은 어떤 부당한 권력으로도 덮거나 가릴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법원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며 "본인에게만 각인된 미화된 추억에 매몰돼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역사의 전진 앞에 가로막힐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4-02-13 16:17:18 조현정 기자

크루즈 관광객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49만954명(승무원 제외)으로 전년보다 25만8990명이나 증가, 11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은 2009년만 해도 6만6998명에 불과했으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0년 14만7699명 ▲2011년 14만 5255명 ▲2012년 23만1964명으로 크루즈 관광객이 늘었다. 크루즈 입항 수도 2009년 85척에서 ▲2010년 137척 ▲2011년 141척 ▲2012년 181척 ▲2013년 271척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02-13 15:01:39 윤다혜 기자

정홍원 총리, 소치올림피 폐막식 참석…21일 출국

정홍원 국무총리가 2014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러시아 소치를 방문한다. 13일 총리실은 "정 총리가 러시아 소치 현지를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2014 겨울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1일 출국해 3박4일간 현지에 머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 총리로서 평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또 방문 기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개최국 러시아의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소치 올림픽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스포츠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4-02-13 14:44:3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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