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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공공기관 개혁 놓고 공방

국회의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질의 자료에서 "지난해는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있었음에도, 전력난을 초래한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리후생은 계속됐다"며 "방만 경영이 좌시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가 강화됐지만, 공공기관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한전KDN 매출의 100%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이며 한국가스기술공사 매출도 모두 가스공사와의 계약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의계약 물량 중 99.7%도 한전KPS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공공기관 금융부채 발생 원인의 71%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면서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발생한 부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영부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라며 "낙하산으로 기관장 자리에 앉은 인사가 코드맞추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명박 정부' 경찰청장 출신인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이 무리한 용산개발사업으로 2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 일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국회·시민사회·노동계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혁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014-02-11 11:08:51 조현정 기자
성완종 "농협, 금융사기 창구로 가장 많이 악용"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농협"이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돼 환급 대상이 된 국내 금융회사의 계좌 건수는 총 4만9260건으로, 이중 3만2600건(66.1%)이 농협회원조합과 NH농협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은행(4336건, 8.8%), 우체국(2474건, 5%) 순이었다. 우체국은 2012년에 222건이던 금융사기 이용계좌 수가 2013년 2133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새마을금고도 2012년 275건에서 2013년 1635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된 피해액 총 2083억5100만원 중 환급된 금액은 437억9400만원에 불과해 환급률은 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금융당국이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도 농협 등 일부 금융회사들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개선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사기범의 주요 창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2-11 08:54:4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