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해 국내 출산율 줄어…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

지난해 국내 출산율이 전년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12월치를 추산해 집계한 결과 2013년 출산율이 1.18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3만8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2012년보다 약 4만6600명(9.6%)이 줄어든 수치다. 또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명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반면 노인 인구의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에 노령화가 겹치면서 노년 부양비 역시 2011년 15.6%에서 2017년 19.2%, 2020년 22.1%, 2040년 57.2%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에 대한 노년 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로 한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계산하고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담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5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세대 간 연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인구 정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도입, 야간·휴일 시간 연장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12 15:37:14 황재용 기자

[속보] 신임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의원 내정

2014-02-12 15:34:06 김민준 기자

[포토] 악수하는 남북 수석대표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당국간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 하고 있다.

2014-02-12 15:29:53 손진영 기자

[속보]여야, 황교안·서남수 해임안 본회의 상정·표결키로

여야, 황교안·서남수 해임안 본회의 상정·표결키로

2014-02-12 15:22:15 조현정 기자

새누리,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전면 확대..당규 개정해 확정키로

새누리당은 12일 6·4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의 전면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한 뒤 13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또 현행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로 변경하고,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초단체장 등의 후보자 선출에 영향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위는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당헌·당규의 후보자 추천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에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비율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 준수의 의무를 부과했다.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는 '국민참여 선거인대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선거인대회의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다. 선거인단 현장투표 외에 여론조사도 가능토록 했으며, 공천관리위가 경선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특위는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전략지역을 '우선공천지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 시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내용도 신설키로 했다. 또한 공천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신설해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즉각 후보자 자격을 박탈, 당원에서 제명하며 이후 10년간 복당 및 공직 후보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번 주 최고위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2014-02-12 14:43:29 조현정 기자

안보전략비서관 내정 천해성 일주일만에 돌연 교체…무슨일이?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던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천 전 실장은 지난 3일 내정된 뒤 9일까지 청와대로 출근했지만 10일부터 나오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통일부의 필수 핵심요원으로 가장 중요한 인재여서 통일부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른 분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가 애초에 통일부 필수 인재를 발탁하면서 해당 부처와 적절한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논의 과정에서 천 전 실장이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 멤버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러한 갈등설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군출신 강경파들이 쥐고 있던 주도권이 여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천 전 실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경질됐다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4-02-12 14:11:09 김민준 기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여야, 특검 도입·역사교과서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역사교과서 문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교학사가 대한민국 교과서냐. 아베 정권의 교과서 아니냐"라며 "교학사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호하는 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은 "보수와 중도 진보는 우리 사회에 각각 공헌할 일이 있지만 외세를 숭배하는 사대주의적 집단이라면 한국역사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며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친일행적을 덮으려는 시도가 어떻게 한국 보수가 할 일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일부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 대한민국은 UN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까지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로 특검 도입 당위성이 더 거세졌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야당은 무죄 판결했다는 이유로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특검을 외치면서 정쟁으로 몰아넣는 야당의 이런 행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검찰총장의 납득할 수 없는 낙마에 이어 국정원특별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은 그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2014-02-12 14:02:40 조현정 기자

금강산 긴급 제설 20㎞ 도로 확보…"이산상봉 문제없을 것"

우리 측 제설차량의 긴급투입으로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약 20㎞ 구간 차량통행이 가능해졌다. 금강산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돌아온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어제 긴급 제설작업으로 우리측 출입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왕복 2차로 중 1차선을 확보했다"며 "(상봉) 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지역에는 현재까지 2ｍ30㎝가량 눈이 쌓였고, 우리측 출입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45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현재 금강산 지역에서는 우리측 인원 40∼50명과 제설 장비 9대가 머물면서 제설 작업과 상봉 준비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북측에서도 적십자 관계자 등이 나와 작업을 돕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가 이용할 원산∼금강산 간 도로는 아직도 차량 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양에서 원산까지는 소통이 원활한 것 같지만,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몇 군데 고개가 있는데 북측 관계자들은 그곳을 걸어서 통과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역별로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면 행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특별히 (제설 작업을) 지원해달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기를 사용하는 금강산 호텔의 충분한 난방을 위해 비상 발전기 3기를 별도로 가동할 계획이다.

2014-02-12 13:29:29 김민준 기자

남북 고위급 접촉 1차 전체회의 종료…양측 입장 교환

남북이 12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시작한 고위급 접촉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 양측 대표단은 간단한 환담과 상견례를 하고, 남북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원동연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서로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양측은 오전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이날 오후 수석대표 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4-02-12 13:23:06 김민준 기자

안철수, 신당 대표 맡을 듯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준비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법적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새정추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창준위 지도체제에 대해 "창준위가 발족되면 최고의결기관으로 중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운영위 위원장과 관련, "새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 일 할 사람이 누군지는 기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안 의원이 맡게 될 것임을 드러냈다. 새정추는 창준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거쳐 안 의원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는 단일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창준위 발기인대회에 선출할 방침이다.

2014-02-12 13:22:1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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