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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역사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민주 "유신시대 회귀"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과거의 국정 교과서 체제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검인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제작해 교육 당국의 사후검증을 거쳐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지만,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통일된 교과서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이다. 국사 과목은 1974년부터 국정 체제로 운영돼오다 2002년 현대사 부분부터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다. 황우여 대표는 7일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 생각한다"면서 "국가가 국정,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이유에도 역사는 진영 논리에 따라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며 "(역사)교과서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생산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런 뜻을 같이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역사 과목의 국정 교과서 환원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당론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유신 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 교과서 전환 주장은 교학사 교과서가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로 채택율 0%대가 되자 엉뚱하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선진국가에서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2014-01-08 13:30: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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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케리 회담 "日, 진정한 행동 필요…한·미 틈없는 동맹"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잇따른 우경화 행보로 촉발된 과거사 문제가 동북아 화해와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진정성있는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케리 장관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일본의 진정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식적 외교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련의 우경화 행보가 역내 안정에 걸림돌이 됨을 지적함으로써 일본의 행동변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고 "앞으로 북한 상황과 정책옵션들을 점검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 전개 속에서 갈수록 휘발성이 높아지는 북한 핵문제를 (양국간) 최고의제로 삼는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양국은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과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윈-윈'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활동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미 양국은 한치의 빛도 들어올 틈 없이 단결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하고 원칙적인 대북접근을 지지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도, 또 핵무장국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14-01-08 09:45:56 김민준 기자
지방의원들 업무비 남용 여전…노래방 가거나 개인차량 주유

노래방·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명절 선물을 구매하는 등 지방의원들의 업무비 남용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등 8개 의회의 업무추진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의회 모두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한 지방의원 44명에 대해 위반사실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도의회 위원장의 경우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명목으로 공휴일이나 평일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주점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모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372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에 2613만원 상당의 유류를 주입했다. 6개 의회에선 설이나 추석 때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1000만원∼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동료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 나눠먹기를 했다. 병원비를 결제하거나 영화관에서 팝콘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2012년 8월부터 1년간 광역의회 의원들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보면 식사비가 67%로 가장 많았다. 서울 시의원들은 1년간 2157건의 식사를 통해 2억4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2014-01-07 15:21:5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