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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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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 미사일 도발 독자 대응능력 조기 확충"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속히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북한이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4회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바로 북한의 핵"이라며 "핵 무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은 하루빨리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큰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토대를 쌓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군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감히 도발할 수 없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조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06 16:19:14 김민준 기자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행정부와 국가보훈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이 6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험당일 OMR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해야 하고, 이후 안전행정부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후적으로 검증해왔다. 하지만 올 해부터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수험생이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만 하면 안전행정부가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채점을 진행한다.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안전행정부(국가고시종합관리시스템)와 4개 가산점 정보 보유기관(데이터DB)의 시스템을 정부3.0 기반의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상호 연계한 것으로, 안전행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험생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은 후,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산점을 관리하게 되면 우선 연간 13만건에 이르는 가산점 신청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을 실시간으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어 수험생의 편익이 한층 증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응시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을 잘못 알고 있거나, 가산대상 자격증을 착오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스템 조회 결과를 수험생에게 통보해 채점 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더불어, 수작업에 의존하던 가산점 조회·확인 업무가 시스템하됨에 따라 업무협약 기관 모두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채점 소요기간 단축 등 수험생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 연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오는 4월초까지 4개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4월 19일 시행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새로운 가산점 신청방식을 적용하고,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2014-03-06 15:15:5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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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력 8년간 11만명 감소…군단중심 작전

국방부가 2022년까지 우리 군의 상비병력을 52만여명 수준으로 줄이고 이 중 40% 이상을 간부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 전방 군단을 직접 지휘하며 지상작전을 책임지게 했다. 6일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르면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전방 군단을 통솔하면서 우리 군의 지상작전을 맡게 된다. 군의 작전체계가 합참의장-지작사령관-전방 군단장으로 단순 일원화해 군의 작전수행체계를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8개에서 6개로 감축되는 군단에는 공군 요원들로 구성된 항공지원작전본부(ASOC)가 편성된다. 북한의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장사정포의 공격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전방 군단장이 직접 ASOC에 지시해 지대공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의 출격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작사가 창설되면 4성 장군(대장)은 현재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참차장(중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1차장은 군사력 건설 분야를, 2차장은 작전지휘 분야를 각각 보좌하게 된다. 상비병력은 현재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이 줄어든다. 육군만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감축되고 해군(4만1000명)과 공군(6만5000명), 해병대(2만9000명)는 병력규모에 변화가 없다. 육·해·공군 병력 중 간부 비율은 현재 29.5%에서 42.5%로 향상 조정된다.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명으로, 장교는 7만1000명에서 7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부사관을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린다. 지작사 창설시기는 2012년 국방개혁안 발표 때만 해도 2015년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등을 이유로 5년가량 미뤄졌다.

2014-03-06 11:22:0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