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강보험료 이달부터 인상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또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올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140원으로 지난해 보다 1570원 올랐으며 지역 가입자가 내야 할 월평균 보험료도 지난해보다 1360원 인상된 8만2490원으로 집계됐다.

2014-01-09 14:28:25 황재용 기자

물절약전문업 등록제 7월 시행

환경부가 7월부터 물절약전문업(WASCO:Water Saving Company) 등록제를 시행한다.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는 자격 미달 업체가 시장에 진입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소 전문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려는 조치로 지난달 말 공포된 수도법에 따른 것이다. 또 물절약전문업 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기술 능력을 갖춰야 하며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2014-01-09 14:26:58 황재용 기자

"군대 가혹행위 신고 인터넷으로…인권 대폭 개선될 것"

앞으로 군 내에서 선임병에게 욕설이나 언어 폭력·가혹 행위를 당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방부는 9일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 마련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전화로 했던 군내 인권 상담과 진정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방부 인권담당 관계자는 "가혹행위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병영 내 인권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진정이 접수되면 국방부 유관부서 합동으로 해당 부대에 대해 조사하고, 철저히 접수자의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휘관, 간부, 병사 등 신분별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군 인권 정책에 반영하는 '국방 인권 모니터단' 제도도 시행된다. 군 인권 보장과 인권정책 등을 교육하는 교관도 2018년까지 740명 정도 양성할 계획이다.

2014-01-09 11:39:11 김민준 기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 "중진차출 전략 공천 반대"

6·4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로 꼽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당 지도부가 중진차출론을 조속히 중지시키기 바란다"면서 전략공천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진차출론의 근거로 꼽히는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밀실공천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방식이 아니라 정치후퇴의 전형인데, 전략공천을 계속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안철수 세력의 이른바 '새 정치'의 명분을 도와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2014-01-09 11:30:51 김두탁 기자

여야, 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문제…장외 설전

여야가 현행 역사 교과서 검인정체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는 것을 놓고 장외에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가적 통일성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정,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국정교과서 환원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매년 반복돼선 안 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정교과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에다 주변국가가 역사왜곡을 일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야지 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물다고 병렬적 관계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1974년 유신교육을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했다가 세계적인 흐름과 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2002년 검인정체제로 전환됐다"며 "지금 국정교과서로 돌아간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고 '다시 유신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거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야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이념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는데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이 기존에 검인정을 다 통과했던 교과서를 다 종북으로 몰면서 역사교과서 이념 갈등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철회 학교에 대해 외압 여부를 조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고 새누리당 실세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낮다고 개탄하자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 자체가 외압"이라고 비난했다.

2014-01-09 11:16:36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15∼22일 인도·스위스 국빈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년차 첫 해외순방 일정에 나선다. 9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15~18일 인도 국빈방문에 이어 18~21일 스위스를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21∼22일에는 제44차 WEF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23일 귀국한다. 스위스 방문은 양국 수교 이후 첫 대통령 국빈방문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인도 국빈방문에서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안보분야 협력 강화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실질협력 증진 ▲창조경제 핵심분야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협력기반 구축 ▲한반도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한다. 스위스 국빈방문에서는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과 한·스위스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과 투자 확대방안 ▲직업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기후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 공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14-01-09 11:04:51 조현정 기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 완화 적극 저지

비수도권 1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에 나선다. 9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는 오는 5월 22일까지 5개월 기한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 업체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연구 로드맵을 제시할 계힉이다.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크게 위축되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회귀해 지방경제가 파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26명을 중심으로 2006년 창립됐다.

2014-01-09 11:04:28 김두탁 기자

이해성 전 청와대홍보수석, 부산시장 출마 선언

민주당 이해성(61) 전 청와대홍보수석이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장 출마선언을 했다. 이 전 홍보수석의 출마선언은 6·4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야권 인사 중에서는 처음이다.

2014-01-09 11:01:38 김두탁 기자

정운찬 "장막 속 박 대통령, 친박등 일부 측근 말만 들어"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생각나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대단히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저도 동의한다"며 "문제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렇다기보다 현 정권의 현실인식과 접근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1년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국민 눈에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부 친박세력, 그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일부 관료와 전문가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깊은 장막 속에 잘 보이지 않고 측근들이 전하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또 "박 대통령은 자신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1960∼70년대에는 아무것도 없던 때라 계획을 세워서 하면 모든 국민이 협조해서 잘 됐지만 지금은 굉장히 크고 복잡한 사회가 돼서 '위에서 알아서 할 테니 따라오라'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3년 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라는 '474 비전' 에 대해서도 "목표를 세우고 잘 해보자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2000년대 들어 4%대의 성장을 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2~3%대 성장을 하는데 4% 성장 자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2014-01-09 10:00:09 조현정 기자

10일 이산상봉 실무접촉 北 무응답…무산 가능성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10일 실무접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9일 오전 "이날 남북 판문점 연락채널 업무개시 통화에서 이산가족 상봉 제의와 관련한 북한의 아무런 입장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후 4시 판문점 마감통화 때까지 북한의 답이 없다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성사되지 못한다. 북한이 우리 제안에 답변을 미루고 있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성사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4-01-09 09:53: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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