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의료계 파업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 나서라"

당정이 10일 시작되는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의료계에 총파업 추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이날 오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다. 하지만 의협이 협의 결과를 부정한 채 집단 휴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공의들까지 진료 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정부도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누구보다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료계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 휴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납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환자 불편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비상 진료체제를 가동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3-09 17:20:40 황재용 기자

정홍원 "의협 집단휴진 법위반…고발 등 조치"

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0일 지역 의사회가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휴진 상황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2014-03-09 16:28:18 김민준 기자

이학재, 인천시장 출마 접고 유정복 지지선언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9일 출마를 접고 경쟁 후보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유 전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며 "'인천의 꿈'을 이제 유 전 장관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유 전 장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또는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핵심 측근이다. 이 의원은 유 전 장관을 공식 지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고 밝혔고, 당 지도부나 청와대와의 사전교감 질문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 둘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2014-03-09 15:15:11 김민준 기자

육사 생도 영외서는 음주·흡연·성관계 허용된다

앞으로 육군사관생도들도 영외에서는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가 허용될 전망이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9일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 육사생도 교육 목적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공간분리란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금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1952년 육사 창설 이래 비교적 엄격히 유지됐던 3금 제도가 62년 만에 대폭 완화되게 된다. 육군이 마련한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게 된다.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된다. 또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진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성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체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2014-03-09 14:18:03 김민준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 출마선언…원유철 "등 떠밀려 나온 후보 안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출마선언식을 열어 "따뜻한 행정, 좋은 정치로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앞장서겠다"며 도지사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이날 "경기지사는 등 떠밀려 나온 후보, 준비 안 된 후보가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남경필 의원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했다.

2014-03-09 14:13:06 김민준 기자

김한길·안철수 세몰이…의협·간첩사건 관련 정부 압박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신당추진단장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9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자 처벌 및 특검 임명을 요구했다. 통합신당 창당 절차에 들어간 두 사람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의협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의료계에도 "어떠한 명분도,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집단 휴진 자제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사법질서를 뒤흔들며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고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자살을 시도한 이후에야 진상규명 절차를 수사로 전환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4-03-09 13:21:52 김민준 기자

개성공단 생산액 94%…가동중단 전 상태로 정상화

개성공단이 지난해 가동중단 사태 발생 이전 상태로 거의 회복했다. 통일부는 9일 개성공단의 지난해 12월 생산액은 3529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 3642만 달러의 94%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도 5만2000여 명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전인 지난해 3월의 5만3000여 명 수준을 회복했다. 아울러 이달 6일을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사 가운데 1곳을 제외한 122곳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지난 1월 남북 간 교역액도 1억6887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를 기록했다. 통신, 통관, 통행을 가리키는 '3통 개선'을 비롯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도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2014-03-09 10:17:32 김민준 기자

김한길·안철수 창당 박차…10일 신당추진단 전체회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10일 국회에서 신당추진단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양측이 통합 방식에 최종 합의하면서 신당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통합선언 이후 처음으로 8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통합신당 세일즈'에 나섰다. 양측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이들은 이달 안에 법적인 창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회의에선 확대 개편 후 신당추진단에 새로 합류하는 양측 인사들이 모여 상견례를 하고, 앞으로의 창당 작업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을 조율한다. 신당추진단 산하에 설치되는 새정치비전위원회, 정강정책분과, 당헌당규분과, 총무조직분과, 정무기획분과 등의 조직 인선도 이날까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동으로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신당 발기인에 먼저 합류할 민주당 측 '선발대' 인원과 구성, 신당의 시·도당 창당 작업 과정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3-09 09:58:12 김민준 기자

북 오늘 최고인민회의…'김정은 시대' 엘리트 누가 되나

북한이 9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시대를 주도할 핵심 엘리트가 물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다. 북한에서 투표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며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난다. 북한 법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선거구마다 단독으로 등록된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한다. 찬성자는 투표지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반대자는 후보 이름에 가로로 선을 긋게 돼 있어 사실상 공개투표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 때문에 2009년 3월 치러진 제12기 대의원 선거는 투표율 99.98%에 찬성률 100%를 기록했다. 북한은 선거마다 대의원 수를 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2009년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 수는 687명이었다. ◆ 핵심세력 부상…장성택 라인 사라져 올해 대의원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새롭게 대의원에 선출되는 인물이 누구일까라는 점이다. 새로 뽑히는 대의원은 앞으로 김정은 체제를 이끌어갈 핵심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군 총정치국의 렴철성 선전부국장·김수길 조직부국장, 황병서·홍영칠·마원춘 당 부부장 등 김정은 체제에서 군과 노동당을 이끄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반대로 장성택 처형 이후 남아있는 권력 핵심부의 고위인사 중에서 장성택과 친분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대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권력구도 재편이 이뤄진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선거 결과는 보통 투표 다음날 오후 중앙선거위원회의 당선자 명단 발표 형식으로 공개된다.

2014-03-09 09:39:39 김민준 기자

지방선거 관여의혹 임종훈 청와대 비서관 사표

6·4 지방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임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수리될 것으로 안다"며 "사표 제출 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며 사표 수리는 절차상 주말이 지나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 비서관이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와 수원 지역 정가에서는 임 비서관이 지난달 22일 수원영통 지역구의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신청자 15명을 직접 면접하고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4-03-09 09:24: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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