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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vs경제민주화…2월 '입법전쟁' 재현

연말 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전쟁'을 펼친다. 새해 예산안을 늑장처리한 여야는 지난 3일까지 임시국회를 진행했지만 국정원 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그쳤다. 민생 관련 법안은 2월로 미뤄진 상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모으기로 해 기존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재현될 조짐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에서도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합의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이다.

2014-01-05 09:28:2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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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마다 예산 늑장처리 의원들…연초 해외 출장 러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 여야 의원들이 속속 외유에 나서고 있다. 1월은 '정치 휴지기'로 지난해 하반기 내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대형 이슈가 끊이질 않으면서 숨돌릴 틈 없는 시간을 보낸 탓에 그동안 미뤄온 외국 출장을 한꺼번에 떠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예결위원의 해외 시찰이 '외유 논란'에 휩싸였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을 짜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법제사법위는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과 새누리당 권성동 김도읍, 민주당 박범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지난 4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두 나라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해 이슬람 법문화를 탐방하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민주당 소속 최규성 위원장과 같은 당 김우남 의원이 지난 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라오스 시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무위도 새누리당 김재경 강석훈, 민주당 강기정 김기식 의원이 '4인1조'로 5∼12일 영국, 벨기에, 프랑스를 돌며 금융감독기구를 방문하고 당국자와 면담할 계획이다. 외교통일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이 아닌 다른 동료 의원들과 그룹별, 테마별 해외 의정 활동에 나선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국방위 소속 같은 당 한기호 의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함께 8∼12일 미국 워싱턴, 뉴욕을 방문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 외교협회(CFR), 한미경제연구소(KEI), 브루킹스연구소 등 미국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들과 면담한다. 새누리당 소속 안홍준 외통위원장은 일부 기획재정위원, 복지위원과 함께 10∼22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지원되는 동남아 지역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네팔 등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현장을 점검한다. 정보위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정부기관 시찰을 위해 4박5일 일정으로 이스라엘로 향했고, 다른 일부 정보위원들도 해외 출장을 검토 중이다. 안전행정위는 조만간 3박4일 일정으로 동남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상임위 별로 소관 업무차원의 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마다 새해 예산안을 '늑장처리'한 직후 해외여행 길에 오르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4-01-05 09:11:3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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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국민소득 4만달러 앞당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한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주요 정당 당직자 그리고 경제 5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정운영은 2인3각, 3인4각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자체, 경제계 등 국정운영의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할때 정부와 사회는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회생과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 혼란을 막고 4대악 등을 척결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계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여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03 17:20:3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