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했던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경제민주화법으로 내건 법안으로 주요 논의대상이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만이 불공정 거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시장 왜곡을 방치했다는 비판

2013-06-25 17:48:25 김유리 기자

해킹공격 청와대 홈피, 일부 복구해 운영중

25일 해킹으로 인해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던 청와대 홈페이지가 일부 복구돼 운영중이다.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해킹 당했던 홈페이지가 게시판 글쓰기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 채 다시 복구됐다"고 밝혔다.현재 홈페이지에는 "금일(25일) 오전에 발생한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공격에 대한 보안강화 차원으로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기능에 제한(회원가입, 관람신청

2013-06-25 16:00:05 신화준 기자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 "1조 넘게 피해봤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1조56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했다.25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기업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은 현재까지 1조566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신고했다.하지만 이 중 내·외부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7067억원이었다.296개 신고 대상 업체 중 244개사가 실태조사에 참여

2013-06-25 15:33:23 배동호 기자

박 대통령, 중국 핵심 3인 연속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시 겸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권력 핵심 3인방을 차례로 회동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수석은 25일 춘추관에서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박 대통령의 방중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박 대통령 방중은 시진핑 주석 초정으로 이뤄졌다. 박

2013-06-25 14:38:57 김유리 기자

여야 '국정원 국조' 6월 국회에서 처리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가 전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26일까지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 27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처를 거칠 예정이다

2013-06-25 14:09:22 김유리 기자

[속보]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6월국회서 처리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당, 여야 정치권은 25일 대선개입 등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3-06-25 13:51:26 신화준 기자

'전두환 추징법' 국회 법사위 통과…시효 3→10년 연장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관련법안이

2013-06-25 13:02:49 신화준 기자

어나니머스 공격 시작…북한 웹사이트 일부 접속 불가

국제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예고한 당일인 25일 오전 일부 북한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전 10시까지 비교적 원활하게 접속되던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의 웹사이트는 북한 웹사이트 해킹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어나니머스의 일원(트위터 ID : @Anonsj)이 해당 사이트의

2013-06-25 11:48:09 신화준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사이버위기 '관심' 경보 발령, 공격주체 확인 안돼

정부는 25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위변조되고 일부 언론사 서버가 공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10시45분 사이버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이날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위기 평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정부는 합동조사팀을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2013-06-25 11:37:10 신화준 기자

[속보]청와대 홈페이지 공격…사이버위기 '관심' 경보

정부는 25일 청와대와 국무총리 비서실 홈페이지가 위변조되고 일부 언론사 서버가 공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10시45분 사이버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

2013-06-25 11:29:25 신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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