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철수 '여 텃밭' 대구 방문 지지 호소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8일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를 찾아 신당 설명회를 열었다.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오전 대구 시내의 한 카페에서 시민간담회 및 지역 언론 대상의 신당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윤여준 새정추 의장을 비롯한 공동위원장단과 소통위원장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참석해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여당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새정추가 새해 첫 방문지로 택한 데에는 신당에 비우호적인 현지 여론이 감안된 것으로, 신당이 전국적 정당으로 자리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 한다는 정면승부 차원으로 풀이된다. 새정추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역주의 극복과 한국 정치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구의 소외된 여론을 대변하는 대안 세력임을 자임했다. 새정추는 설명회를 마친 후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2014-01-08 10:39:04 김민준 기자

윤병세-케리 회담 "日, 진정한 행동 필요…한·미 틈없는 동맹"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잇따른 우경화 행보로 촉발된 과거사 문제가 동북아 화해와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진정성있는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케리 장관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일본의 진정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식적 외교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련의 우경화 행보가 역내 안정에 걸림돌이 됨을 지적함으로써 일본의 행동변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고 "앞으로 북한 상황과 정책옵션들을 점검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 전개 속에서 갈수록 휘발성이 높아지는 북한 핵문제를 (양국간) 최고의제로 삼는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양국은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과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윈-윈'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활동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미 양국은 한치의 빛도 들어올 틈 없이 단결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하고 원칙적인 대북접근을 지지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도, 또 핵무장국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14-01-08 09:45:56 김민준 기자

북한, 3월9일 '총선'격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북한이 3월 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한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 제90조에 따라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의 국회의원 격으로 임기는 5년이다. 현재 제12기 대의원은 2009년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다시 추대할 것으로 예상돼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된다. 제12기 최고인민회의는 2009년 김정일 체제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에 오르는 인물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고위인사들은 대부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고 있어 장성택 숙청에 따른 물갈이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1-08 09:20:54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부터 시작" 재차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공공부문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십 년간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4-01-07 17:38:55 김민준 기자

정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분리" 재강조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연계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분리해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금강산 관광과 같이 제의할 경우 별개로 분리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별개 사안으로 대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우리 측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제의를 하자 적십자 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함께 열자고 역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10일 통일각에서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4-01-07 15:43:10 김민준 기자

지방의원들 업무비 남용 여전…노래방 가거나 개인차량 주유

노래방·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명절 선물을 구매하는 등 지방의원들의 업무비 남용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등 8개 의회의 업무추진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의회 모두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한 지방의원 44명에 대해 위반사실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도의회 위원장의 경우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명목으로 공휴일이나 평일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주점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모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372차례에 걸쳐 개인 차량에 2613만원 상당의 유류를 주입했다. 6개 의회에선 설이나 추석 때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1000만원∼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동료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 나눠먹기를 했다. 병원비를 결제하거나 영화관에서 팝콘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2012년 8월부터 1년간 광역의회 의원들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보면 식사비가 67%로 가장 많았다. 서울 시의원들은 1년간 2157건의 식사를 통해 2억4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2014-01-07 15:21:56 김민준 기자

61평 이상 음식점 음식쓰레기 처리계획 신고 의무화

면적 200㎡(약 61평) 이상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은 17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규모 2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경영자나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분류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처리 계획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2014-01-07 14:50:40 김민준 기자

北, 새해 대남비난 전무…김정은 신년사 영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후 남한 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비난 목소리가 대폭 줄어들었다. 노동신문은 7일 '조국통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간곡한 유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국통일이 최대의 민족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보통 5면이나 6면에 대남 선전을 게재하던 노동신문은 올해들어 5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남한 정부가 군사훈련 등으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빼고는 직접적인 대남 비난을 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언급도 사실상 멈췄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70건이 넘는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6일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으로 남북관계에 적극성을 보인 만큼 북한이 당분간 지금의 유화적 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4-01-07 11:16:10 김민준 기자

美 기계화대대 9개월 경기북부 배치…"한반도 긴장과 무관"

이라크에서 철수해 미국 본토에 주둔중인 미군 기계화대대가 경기 북부 지역에 9개월동안 배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7일 "M1A2 전차와 M2A3 전투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미군 1개 기계화 대대가 9일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 한반도에 임시로 배치된다"며 "순환배치 중인 이 부대는 9개월 뒤에는 한반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력 규모는 800여명 수준이다. 주한미군 기계화부대 전개와 관련해 추가 부지 제공은 없다"며 "일각에서 이번 기계화부대의 순환배치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군의 계획된 부대 순환배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제공 차원에서 그간 F-16 전투기와 지뢰방호차량(MRAP)을 비롯한 화력 장비를 한국에 순환 배치하고 있다. 이라크에 배치됐다가 미국 본토로 이동한 이 부대는 주한미군 2사단 1여단에 배속돼 경기 북부 지역에 주둔할 예정이다.

2014-01-07 09:49:15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통일은 대박이다" 발언 '갑론을박'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문제와 관련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은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말하기엔 부담스러운 표현이다" "국민들에게 쉽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어법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어법에 비교할때 파격이다" 등 다양한 평가를 내렸다. 또 신창민 중앙대 교수가 2012년 출간한 '통일은 대박이다'는 동명의 책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4-01-06 18:22:3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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