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드라이브… 공직사회 '정책 신뢰성' 제고 꾀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를 향해 확고한 부동산 개혁 의지를 보여주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며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 보유자의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책 설계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들이 참여해 정책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과거 문재인 정부 'LH 사태'처럼 정부 신뢰도도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는 자율적으로 보유주택을 매각하도록 권고해왔다. 국민에게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공직자 역시 마찬가지라서다. 하지만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나 농지 투기 의혹 등이 문제로 제기되며, 고강도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지침은 각 부처에 전달된 상황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후 업무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강제로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는 게 더 유리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 상황에서 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