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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도 국정자원 현장 찾은 이 대통령… "신속한 복구·확교한 재발 방지 대책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방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이날 오전 국정자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지 14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시찰 과정에서 먼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발화 요인과 적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열린 현장 근로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 주요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 계획을 논의하고 실무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복구 인력을 격려했다. 아울러 비상근무 중인 행안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휴가도 반납한 채 밤낮으로 복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피로 누적 등 현실적 어려움도 크다"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데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0 21:31: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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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 금융당국 과징금 최대 80% 감경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0 21:2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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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도체·AI특위 임명장 수여…양향자 "첨단산업 육성이 경제이고 생존"

국민의힘이 10일 한미 관세협상의 파고를 넘고 한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제1야당의 전략을 세우기 위한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특위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인선된 데 이어,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가 합류하는 등 관련 상임위 중역이 합류했다. 또한 '갤럭시 신화'의 주인공인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의원도 합류했다. 이외에도 김소희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곽진오 영국 헐(Hull)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김시호 연세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민형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최대홍 유지오픈(컴퓨터회사) 대표·황철성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석좌교수 등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활동한다. 특히, AI의 과학적 초지능 구현을 목표로 내세운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의 이민형 대표가 합류해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만 23세로 만 16세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바 있고, 아스테로모프 자체도 대한민국의 수재들이 모여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더욱 강화된 반도체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한미 반도체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관세 협상 등을 두고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정부의 협상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방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하는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1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온 힘을 쏟아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그런데 민노총의 눈치나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AI산업 정책은 더 심각하다. '소버린AI' 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AI시대 핵심인 고품질의 대규모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되돌아오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반도체 패권국, AI강국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저는 지난 2022년 아직 국민의힘 당적이 없었을 때,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며 "야당 인사가 여당 특위를 맡은 것은 헌정사 최초였다. 그만큼 반도체와 첨단산업은 정파를 넘어선 국가적 중대사였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 '우리 특위는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양 위원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중국, 최근에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를 내세운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며 "그들의 핵심 전략은 자국의 첨단산업을 사수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방이고 외교이며, 경제이고 생존"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분초를 다투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리더십의 유무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기업과 산업, 교육과 인재, 정책과 입법을 아울러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단순히 집권 세력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을 대체하고 압도해야 한다"며 "그래야 일선 현장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0 19:5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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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정부 TF 조사 밝혀 "최상목이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정치권과 과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사실상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쥐락펴락 했던 정황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받은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최 전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 2023년 6월 28일, 윤석열 'R&D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과기부에서 구성한 R&D TF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부는 25조4000억원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전년(2023년 24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액한 규모였다. 하지만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그는 나눠먹기식 R&D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본인이 강조한 글로벌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질타하며, 모든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 7월 18일에는 '갈라먹기 R&D를 지양'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 배부됐다. 이에 과기부는 윤석열의 지시 이후 주요 R&D 예산의 총 규모는 삭감하지 않고, 주요 R&D 예산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예산을 배분·조정했다. ◆ 2023년 7월 6일, 최상목 경제수석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그러나 7월 6일, 과기부가 최 경제수석에게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보고한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최 경제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충격을 받았다는 참석자 증언도 나왔다. ◆ 2023년 7월 6일 ~ 7월 20일,'벽돌쌓기' 방식으로 R&D 예산 주무른 대통령실 최 경제수석은 R&D 예산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면서, 재검토 여부에 따라 R&D 예산이 10조원에 머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R&D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한 한 인물은 10조원에서 예산을 늘려갈 때 과기부의 의견 반영이 거의 없었고,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 "이걸 늘려라"하는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 결과 대통령실은 10조원에서 7조4000억원이 증액된 17조4000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과기부의 설득 끝에 최종 조율된 예산안 규모는 2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 수상한 바이오 R&D 집착 노종면 의원은 당시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보이는 바이오 R&D에 대한 수상한 집착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20일, 대통령실은 17조4000억원의 주요 R&D 예산을 통보하면서 바이오 R&D를 보건 부처인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중심으로 개편을 요구했다. 8월 초에는 복지부·질병청·식약처 R&D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R&D TF 조사 과정에서는 복지부의 R&D 예산 증액은 기재부가 주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결국 대부분 부처의 R&D 예산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복지부(12.1%), 질병청(10.2%), 식약처(3.9%)의 R&D 예산은 증가했다. 일례로 복지부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된 25조4000억원의 주요 R&D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2024년 복지부 최종 R&D 예산안에는 604억원이 편성됐다.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R&D 예산 삭감도 모자라 그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R&D를 20여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주무르면서 누가 이득을 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0조원을 기반으로 벽돌처럼 쌓아 올려진 추가 R&D 예산과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2025-10-09 19:04: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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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메모리사업부 최초 여성 임원 '양향자' 필두로 野 반도체 특위 구성

국민의힘이 9일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특위 위원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특위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인선된 데 이어, 송석준·박성민·최형두·고동진·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곽진오 영국 헐(Hull)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김시호 연세대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신창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민형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최대홍 유지오픈(컴퓨터회사) 대표·황철성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석좌교수가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는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최초의 여성 임원 출신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산업 현장과 정책을 두루 경험한 양향자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산·학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출범은 국민의힘이 국회 내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미래전략산업과 민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18:4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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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 화재'로 전소된 시스템, 96개보다 많을 수도"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보시스템 갯수를 당초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한 가운데, 전소된 시스템 규모도 기존 공지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소된 시스템 갯수 96개는 7-1 전산실 기준으로 계산했던 거고, 이는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음에 산출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5층 3개의 전산실에 있는 서비스가 300개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로 전소된 정보시스템 갯수가 당초 96개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간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보시스템이 647개라고 밝혀왔으나,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를 709개로 정정한 바 있다. 등급별 정보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로 파악됐다. 김 차관은 중단된 정보시스템 갯수를 정정한 배경에 대해 "전체 시스템 리스트를 관리하는 엔탑스(nTOPS)를 화재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정 자원의 관제 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기준과 직원들의 자체 자료나 기억에 의존해서 647개 리스트를 관리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기준과 저희가 발표한 것과 숫자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 있어서 정합성을 찾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연휴 기간 중에 엔탑스가 복구되면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시스템 갯수를) 조정해서 발표하게 됐다"며 "혼선을 빚은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보시스템 수가 또다시 변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엔탑스가 100% 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 등은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기존보다 늘었다.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당초 기관별 목록에 포함됐으나,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2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709개 중 193개로, 복구율은 27.2%를 기록 중이다.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25개(62.5%)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이달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신속하게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며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분진으로 복구가 어려웠던 5층 8전산실은 추석연휴 기간에 전산장비, 항온항습기 등에 대해 분진 제거를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전기선로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시스템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며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지난 3일 사망한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직원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행안부는 복구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전문 상담사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층과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배치했다. 직원 개개인의 건의와 애로사항도 접수해 조치 중이다. 김 차관은 "(직원들이) 복구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본 운영과 행정업무 관련 부담을 줄이고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는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대전센터 현장에서 작업하고 계신민간 업체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0-09 15:40: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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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친 李, '외교전선'으로…APEC 준비 박차·한일중 정상회의 가능성도

추석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굵직한 외교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0일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로 예상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개최하는 첫 다자외교 행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국제적 외교 이벤트이기도 하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을수록 경주 APEC의 중요도는 커졌다. 협상을 마무리 한 일본·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협상 타결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경주 APEC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달 마지막 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APEC 최고 고위관리 회의를 비롯해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협상 타결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시한 때문에 국익에 부합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PEC 정상회의 직전인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관심이 모인다. 당초 대통령실은 APEC 대비에 집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대통령이 불참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는 참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밑에서 논의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대통령실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성사된다면 이 대통령, 시 주석, 오는 15일 선출될 신임 일본 총리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한중일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국을 맡는데 2019년 8차 회의는 중국, 지난해 9차 회의는 한국이 개최해 올해는 일본이 개최할 차례다.

2025-10-09 15:37: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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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화재 시스템 피해 647→709개 정정…복구율 27.2%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 전산망 시스템이 647개에서 709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복구된 시스템은 193개(27.2%)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nTOPS가 복구돼 보다 정확한 복구 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면서 "오전 6시 기준 총 709개 시스템 중 193개가 복구됐으며, 연휴 중 54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면서 "연휴 기간을 복구 골든타임으로 복구 작업에 전력을 다했고, 모든 역량을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간 마비된 전산망이 647개로 알려진 것에 관해서는 "nTOPS 시스템의 데이터가 복구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시스템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누리집을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을 장애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제출한 건의사항의 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예산 확보 등 범정부 대책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건의는 총 82건으로, 이 가운데 38건은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44건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윤 장관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는 다시 연휴 기간이 끝나고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오시게 된다"라며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16:1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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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휴 직후 본회의 열고 비쟁점법안 처리해야… 밥값하는 정치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을 향해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가 연휴간 쉬었으니 이제 밥값 좀 하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여야) 원내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월10일, 15일께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추석 민심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첫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라. 둘째 청산과 개혁을 조용하게 추진하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언뜻 보면 서로 대비되는 말씀 같지만 청산과 개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청산과 개혁을 한편으론 담대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을 챙기면서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부터 대선까지를 '내란 진압의 시간',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 출범부터를 '개혁 대 반개혁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에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겠느냐. 그런데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이 설거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우긴다"고 했다. 이어 "처음 며칠은 잘못한 것처럼 반성하는 것처럼 하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소중한 개혁의 시기, 반개혁의 소음을 잠재워가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민생 챙겨가며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근 입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협상과 타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들을 일정부분 수용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원내지도부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개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참여정부 시기 4대 개혁 입법 실패를 언급하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늘 말하듯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안 밟으면 넘어진다'"며 "참여정부 시기 4대 개혁 입법에 대한 실패로 저희가 겪었던 국민께 드렸던 실망감을 잘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하면서도 그러나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2025-10-08 21:17:3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