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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기왕 "LH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조사'서 서울이 최하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본부가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H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본부가 14.7점(20점 만점)을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은 16.4점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이어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위권에는 서울을 비롯해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항목은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경비원 친절도'는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 대책을 통해 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니, 공동체 회복에 힘을 써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거복지 예산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까지 세수 보전에 사용하면서 이런 기본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집을 짓는 정책'에서 '사람이 함께 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LH는 입주민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에 정책적 무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08 20:50: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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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당뇨병 환자 10년새 57.2% 급증, 정부 대책 마련 시급"

당뇨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5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은 당뇨는 소아, 청소년기에 발병시 긴 유병기간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고, 장기적인 건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8일 지적했다.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2015 년 252만5454명에서 2024년 397만1113 명으로 10년 만에 57.2%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355만 8285 명에 달했다. 당뇨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2024 년 기준, 당뇨 환자 397만1113 명 중 남성이 223만2449명(56.2%)으로 여성 173만8664명(43.8%) 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23만1531명(31.0%)으로 당뇨 환자의 주 연령층을 차지했으나, 20대 미만도 5만3241명(1.3%)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형 당뇨, 2형 당뇨 모두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1형 당뇨의 경우 1분위 환자 비율은 2015년 7.4%에서 2024년 8.0%로 높아졌으나, 10분위는 19.6%에서 17.9%로 낮아졌다. 2형 당뇨도 같은 기간 1분위 환자 비율은 7.1% 에서 9.4% 로 높아졌으나, 10분위는 21.0%에서 18.9%로 낮아졌다. 실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중·고소득층에 비해 1 형 당뇨병 발생 상대 위험도가 2.9배, 2형 당뇨병은 3.7 배 증가했다. 참고로 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 파괴되어 인슐린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 질환이다. 2형 당뇨병은 주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박희승 의원은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주요 질환 중 하나다. 소아당뇨 등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소득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0-08 20:00: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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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주인 못 찾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중납부,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ㆍ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4000건, 정산환급이 1289만4000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9000건, 직장가입자가 380만9000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원"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환급금인 만큼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0-08 19:51: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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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버섯 치우고 민생부터"…연휴 직후 본회의·비쟁점 70건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국회 본회의 조기 소집과 비쟁점 민생법안 70여건 '패키지 처리'를 제안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연휴간 쉬었으니 이제 밥값 좀 하는 정치를 하자"며 10월 10일 또는 15일 본회의 합의를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조기 소집을 제안하며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오늘과 내일 중으로 원내지도부 소통을 통해 10월10일, 15일께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국 프레임과 관련해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을 챙기면서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쟁을 겨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개혁의 소음을 잠재워가며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정권 심판론으로 해석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석 민심은 이재명 정권에 레드카드를 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재정과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며 "주거 현실은 참혹하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깊은 불안과 실망, 그리고 답답함으로 가득했다"며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피부로 체감할 만큼 심각했고 국민 정서를 외면한 대통령 부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5:51:1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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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국감장 서라"…송언석 "산림청장 인사·백현동 의혹 등 증인 출석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공개 요구했다.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과 백현동 관련 의혹 등 여러 상임위에서 김 실장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2부속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 최근 인사와 관련해 "영부인 보좌보다 '김현지 수호'가 급선무였던 것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추석 연휴 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감사는 물론,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 등 김 실장이 연루됐다고 보는 사안과 관련된 각 상임위 증인 출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김 실장의 '100% 출석'을 언급한 사실도 짚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 운용을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승격 이동시키면서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2부속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 점을 거론하며 "이러니 영부인보다 '존엄현지' 권력서열이 더 높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인사라면 부속실 공백이 없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5:10:3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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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자체평가에서 1등급으로 포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들이 2024년도 자체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자체평가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최고등급(1등급)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업무평가는 기관장 책임 하에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 이를 조직·예산·인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역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4 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 개 과제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이버보안 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높였다" 는 이유로 최고등급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된 사이버보안 체계로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이버보안 과제 전 항목을 '충실·우수·높음' 으로 평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께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 불과 1년 전만 해도 같은 과제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다. 202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과제가 6등급,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는 4등급을 받았다 . 이 때문에 이 의원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배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평가(제3기 위원회 )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진행했으나, 2024년 평가 (제4기 위원회) 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맡았다. 극적으로 달라진 평가 결과만 보아도 정권 눈치를 본 '정치평가'가 아니냐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 이해민 의원은 "자체평가 결과는 곧 다음 정책·조직·예산·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와 반성 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패한 사업 과제들을 모두 '1등급'으로 포장해버리면 개선은 커녕 국민 피해만 커진다"며 "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07 17:3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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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동혁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野 "누구나 고발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장 대표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장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고발장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언행은 하나하나가 메시지"라며 "'냉부해' 출연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에 이어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문화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저녁 유엔 순방 후 밤새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총리와 관계 부처의 대응으로 (화재는) 27일 오후 6시 완진됐다"며 "(또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30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이후로도 상황을 지속 점검했다는 사실이 시간대까지 상세하게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걸 보면 3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주재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대통령'을 찬양했던 정당의 대표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5일 고발한데 이어 이틀 만에 장동혁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민주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민주당은 망각했나"라고 반문했다. 손 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명을 바꾸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대로 고발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누구나 고발당'으로 부를 것"이라며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관련한 민주당의 대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핵심은 '국가의 재난 현장에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이지, '회의를 언제 했고'와 같은 시간 계획표 짜맞추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적인 재난 사건의 현장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K푸드와 K컬쳐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정책지원을 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이 재난 현장에 있지 않고 예능 녹화를 했던 사실이 잘못된 것이며, 공무원 사망 이후에 방송을 장기 연기나 취소하지 않은 공감 부족을 비난하는 것이며, 야당 대표나 국회의원을 무조건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국민들은 공포스러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5-10-07 17:2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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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진통' NXC 상속세 물납주식...배당금 수익 128억원

정부가 넥슨 지주사 NXC의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상속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배당수익은 1년새 128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속세 대신 받은 넥슨 지주사 NXC 지분을 좀처럼 처분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주식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 부진 속에서도 비상장 물납주식의 관리와 운용 성과가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금까지 NXC로부터 총 127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다. 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는 2023년 2월 NXC 주식 85만1968주를 정부에 물납했다. 정부는 물납 주식의 가치를 약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비상장주식인 NXC 지분 순자산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더한 것이다. 배당은 작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지난해 4월과 12월에는 각각 34억1000만원, 42억6000만원이 배당됐다. 올해 4월 배당금은 51억1000만원으로 더 늘었다. 정부는 앞서 2차례에 걸쳐 NXC 주식 공개 매각을 시도했지만 4조원이 넘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구매자를 찾지 못했고 지난 7월 세 번째 공개 매각 절차를 개시했다. 차 의원은 "NXC 지분은 비상장 물납 주식이지만 지속해서 배당 수익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서두를 필요 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07 14:31:3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