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구윤철 부총리, 逆머니무브 우려에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자산시장이 현재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뜨거운데, 그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월27일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로 갔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시장 진입만 차단했다"며 "서울 외곽에서 사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고려해 3억~4억이 필요하다. 9월7일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갔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방식으로 가면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급에 목을 매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안은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성도 감안하고 과거의 재정 운영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해 제출했지만, 의원안을 비롯해 여러 의원안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노력해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45%라서 낮은 세율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고배당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