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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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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돼야"… 9·7 대책 후속 입법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9·7 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을 당부하며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 당정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매물이 늘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후속)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시급하다"며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고, 선지급 후 정산 보호장치도 보완적으로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건설 현장의 공정한 대금 지급도 중요하다"며 "매년 400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공공 현장에서 검증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으로 확산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문제, 빈 건축물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며 "입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현안에 대해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남은 기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했다.

2026-03-18 11:17:3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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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열어… 자본시장 체질개선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으로,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총 4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투자협회장이 배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봉욱 민정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한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대외충격에 대응해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 등 4대 정책방향 아래 ▲부실기업 시장퇴출 본격화 ▲엄격한 심사를 통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혁신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지원을 위한 코넥스·코스닥 활성화 ▲장기투자·국민체감형 신상품 출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위기에 강한 시장 ▲증시 상황 진단 및 대응 과제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2026-03-18 10:39: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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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설명·당정 '물밑조율' 끝에… 與 검찰개혁 합의안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 법안(공소청·중수청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당정청 간 '물밑조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설명 등 수습이 계속되자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법 1차 정부안이 제시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그대로라며 "국민이 걱정한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 관련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정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의안에서는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로 수정하고 ▲중수청 수사관의 입건 등 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등을 배제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또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 공소청을 설치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도 삭제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수사 중지 및 사법경찰관리 등 직무배제 요구권도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삭제했다. 공소청장 등 상부 지휘·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동일체 논란이 불거진 공소청장의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권도 삭제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예외적 경과 기관도 90일로 단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에서 공들여 조율한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며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은 여권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청 폐지라는 1단계 조치가 있었고, 2단계 조치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정치권과 여권 지지층의 눈길이 쏠렸다. 하지만 1월 1차 정부안 발표 이후 수정을 거쳐 지난달 2차 정부안이 발표됐음에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나 강성 지지층 내에서 비판이 나왔다. 수정안이 검찰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논란이 과열되면서 최근엔 유튜브 김어준씨의 방송에선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정 대표가 먼저 지난 13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해서 여러분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특히 공소청 책임자 명칭 논란이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강경파를 향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2026-03-17 16:37: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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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에 "세금은 최후 수단,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과 관련해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남의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 이를 하지 않는 국민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찾아달라"며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공급 정책, 재경부의 세제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부마항쟁 정신, 지방자치 강화, 계엄령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넣은 개헌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선 "(논의) 과정 관리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며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를 해야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관계자들 중)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 책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 측이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진짜 문제"라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식으로,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하고 해결해야지 아예 안하는게 어딨느냐, 이상한 것 같다,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금융 관련된 걸 많이 맡고 있는 데가 정무위다.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도 고쳐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된다"면서 "국회 가서 읍소를 하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하라). 그래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7 16:33: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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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결국 공천 신청…"혁신 선대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을 서울에서부터 열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만 보겠다"며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 '박원순 시즌 2'를 막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 시장은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왔던 보수의 쇄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우리 당의 빛나는 전통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2026-03-17 15:44:04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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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신속 편성 지시한 이 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해 전쟁 예산,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면서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원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추경 신속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에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 걷어들일 세금을 피해 계층에 지원해 양극화 완화에도 쓰는 게 맞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장기화되면) 석유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 원가하고 차액을 우리가 보상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최고가격을 올리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된다"며 "(이와 함께)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바우처를 주든지, 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전체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수출 통제도 해야 되고, (차량) 10부제, 5부제도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원전 가동률도 높이고 온갖 비상대책을 해야 된다"며 이런 상황에선 유류세 인하보다는 직접 지원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류세를 대폭 깎아달라'(하지만), 유류세를 걷어서 다른 데 안 쓴다"며 "이번 피해 상황에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처럼 재정 지출을 더 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얻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그만큼을 오히려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7 15:20: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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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추경 속도 중요… 與는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 다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수출 피해 기업 등 민생 경제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세부적 내용을 정밀히 마련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을 비롯해 정부 여당은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당정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16일)도 중동상황경제대응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대응, 피해 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당과 정부, 기업 등이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추경을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7 14:41:10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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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민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최동민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가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오후 제기동역 2번 출구 불로장생타워 10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경태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원오·박주민·전현희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최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인 이기영 배우와 손병호 배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동대문구 지방의회 출마 예정자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등 지역 인사들과 고문단을 비롯한 지역원로, 전현직 시·구의원들도 함께 했다. 최동민 예비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운동의 시작이 아닌, 동대문이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같은 도시라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변화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동대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동대문은 어느 자치구보다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잠재력을 실질적 변화로 이어낼 실행력 있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동대문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최 예비후보는 "많은 분의 성원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며 "처음의 마음 그대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 정무 보좌관, 이재명 대선후보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2026-03-17 14:39:08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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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오세훈 꼭 나와달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을)이 1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지금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가지고도 지지부진한 건 도저히 도리가 아니다"라며 "행동과 도전으로 당의 타성을 깨고 서울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까지 공천 후보 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이 출마 결정에) 당연히 고려 요인이 됐다"며 "오 시장이 꼭 좀 나와주면 좋겠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서 국민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오 시장의 출마를 간곡히 권유하고,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후보 접수의 조건으로 당 지도부에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의 변화나 혁신 선대위와 인적 혁신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출마 조건이 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과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경제관료, 대통령실, 학자, 벤처사업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제가) 서울시의 큰 변화를 이끌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 보여드리겠다"고 답변했다.

2026-03-17 14:01:18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