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에, 與 "尹이 ODA 예산만 늘려" VS 野 "외교 무능, 李가 나서야"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국제범죄 대응인력을 줄였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무능한 외교 당국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 인신매매, 감금 등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에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또한 캄보디아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합동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 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2024년 한-캄보디아 양국 간의 ODA 협력 회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이역만리 타국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 감금, 고문 당한 끝에 무참히 숨진 사건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그런데 외교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서 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인 납치, 실종 범죄는 최근 들어서 조직화되고 거대화되고 있다. 지금도 수백 건의 실종 납치 신고가 접수돼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위기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런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범정부 긴급 대응 TF(태스크포스)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정상 간 통화, 이런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