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국정감사, 여야 '尹 망가진 1060일' VS '李 무능과 실정'
입법부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국정감사를 13일부터 18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파헤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싸움꾼'이 돼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을 밝힐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법부 운명의 한 주, 조희대 출석 여부 주목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첫째주의 최대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기 위해 실시한 '조희대 청문회'가 당사자의 국회 출석 없이 무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며 다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사한 상황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가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판가름 하는 한주가 되리라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때가 아니고, 절대 숨겨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일을 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 지귀연 부장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을 때 한마디 입장이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질타했다. ◆정치권 관심 집중, 김현지 국감 나올까 연휴 내내 정치권의 입에 오르내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김 부속실장은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총무비서관으로 일했으나 야당의 국감 출석 요구가 이어지던 지난달 9월29일 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됐다. 총무비서관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지만, 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과 달리 국감 출석 의무가 없다. 여당은 김 부속시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이 여야 합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증인 참석 여부는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며 "김 부속실장의 인사 이동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이 실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 증인으로 불참시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안 맞다"며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5군데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 정쟁이라고 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학생이 수업 5개를 듣기 힘들다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구심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다. 여당이고 대통령실"이라며 "김 부속실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꽁꽁 철벽방어로 숨기나"라고 반문했다. ◆기업인도 대거 국감 출석…들러리 재현되나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인·참고인 출석도 변함 없을 전망이다. 이번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 채택된 상임위의 경제계 인사만 증인·참고인 포함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9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경제계에선 글로벌 통상 파고 속에서 경영 판단을 해야할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 질문도 하지 않고 들러리만 세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이어졌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기업인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채택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계에선 국내 하반기 최대 행사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번달 말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