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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들, '80% 당심 잡아라'… 영남권 방문에 '핵무장'까지

7·23 전당대회에 나서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선거 유세 초반부터 당심(黨心) 잡기에 나섰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은 당원 여론조사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비중으로 치러진다. 이 때문인지 당권주자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당심 공략의 주요 키워드가 '영남'과 '안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26일 대구경북(TK) 출신 의원 보좌진과 TK 지역언론 모임인 '보리모임'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또 27일은 이철우 경북지사, 28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 예정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후보의 만남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1일 나경원 당대표 후보를 만난 데 이어, 이날은 원희룡 당대표 후보를 반갑게 맞이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박완수 경남지사와 오찬을 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했다. 이어 경남 창원마산합포(최형두 의원), 부산 사하을(조경태 의원) 당원협의회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저녁에는 한 후보와 마찬가지로 '보리모임'참석한다. 앞서 나 후보는 지난 21일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를 만났고 지난 22일 경북 상주·문경, 경산, 구미 당협 등을 찾았다. 원희룡 후보는 전날 이철우 지사를 만났고, 경북 안동·상주·칠곡·구미·김천 일대를 다니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엔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을 면담한 후 대구 달서을(윤재옥 의원)·달서병(권영진 의원) 당원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원 후보는 27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고 부산 당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은 영남권 일정이 없지만, 내주 TK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권주자들이 선거 초반부터 영남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당대표 경선의 규정 때문이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0%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당원 여론조사가 80%에 달하는 만큼 '당심'을 공략해야 승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전체 당원의 40% 가량이 영남에 몰려 있다. 당권주자들의 발언 역시 보수색이 짙은 지지층을 의식한 것들이 많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전날(25일) 자신의 SNS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짤막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는 북러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안보에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보 의제를 통해 당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당심을 의식하는 상황을 반영하듯, 나 후보의 발언으로 여권에선 '핵무장론' 논쟁이 재점화됐다. 한동훈 후보는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NPT 탈퇴 후 핵무장을 시도한 것은 북한이 유일하고,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말씀은 이도 저도 아닌 듯, 아주 어정쩡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원희룡 후보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심정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핵우산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후보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게 한반도 영해 바깥에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배치하자는 것이다. 그러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핵공유협정을 맺어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핵억지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당심 공략을 위해 다소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후보도 있다. 원 후보는 전날 경북 구미에 있는 강명구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협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뽑은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재명을 감옥에 처넣지 못해서 답답", "이재명에게 빨리 유죄 판결을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당 대표의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발언해 야권에서 "극단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6 15:53: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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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마음 돌보는 것도 중요 국정과제"… '예방·회복·치료' 전주기 정신건강 정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을 선포하고 '예방-치료-회복'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신건강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100만명 심리상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정신장애인 재활·자립 기반 마련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 해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밝힌 비전과 정책 방항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 마음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을 착수한다"며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임기내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임기내 100만명 심리상담 외에도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9월 시작)▲청년 정신건강검진 격년 단위 실시(현행 10년 주기) ▲위험 징후 발견시 전문의 진료 및 첫 진료비 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심리상담 연계 ▲학생 대상 검사도구 개발 적용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확산 ▲교원, 감정노동자 등 고위험자 대상 맞춤형 검사 치료 ▲직업 브라우마센터 10개소 확충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센터 추가 건립등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단계인 치료에 대해서는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응급실에 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정신응급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치료단계 정책은 ▲위기개입팀 인력 50% 확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2028년까지) ▲퇴원 후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회복 단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착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회복단계 정책으로 ▲지역별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모델 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 ▲매해 50호 이상 주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정책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6 15:00: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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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에 “민생 고통 해결 발목 잡을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한 달 동안 무노동 불법 파업하더니 이제는 민생 고통 해결을 발목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인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제 열린 국회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가 국민의힘 방해로 인해 반쪽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상임위마다 산적해 있다"며 "최근 신촌 대학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가 또 다시 발생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시작도 하기 전에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며 "꿈도 결혼도 다 포기했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 25일 국토위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법안 통과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회에서 침대축구 할 심산이라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실천하는 개혁국회, 그래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6 14:19:5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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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은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7월 임시국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질문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7월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의사일정 합의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 의원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 또, 7월 임시국회를 5일에 열기로 합의하고 그날 오전 10시에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다음달 9일에 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전날(25일) 네 곳의 상임위 전체회의의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은 "일부 정상 운영되는 상임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임위가 있어서 유감스런 면이 있었다"며 "2개(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간사도 선임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가 시작되면 서로 존중하면서 합의 정신으로 시작하는데, 간사 선임조차 되지 않고 국민 보시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벌어져서 안타깝고, 입법 청문회에 증인을 세우는 것은 국회가 정상화하지 못했을 때 변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있었던 행태"라며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화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 운영으로 돌아와서 민생과 국민만을 위해서 차분하게 손 잡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정의 비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상화하겠다는 부분이고 개원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상임위에 부처 인사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채택은 의사일정 과정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수석은 잠깐의 비공개 회동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는 간사 선임 패싱 문제가 있고 의원들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무시해버렸다"며 "이것을 (방송3법 등을) 과방위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법사위에서 무시했고 대체토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 "여당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정청래 의장이 퇴장을 언급하면서 국무위원을 겁박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나"라고 윤리위 제소 방침 배경을 밝혔다.

2024-06-26 11:10: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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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여당發 자체 핵무장론에 "경제 폭망시킬 무책임한 말폭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띄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표 몇 개 얻자고 경제를 폭망시킬 위험천만한 주장하는 무책임한 말폭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체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제한적인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여전히 사실상 미국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부터 환수하자고 주장하고 자체 핵무장론을 말하던지,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것부터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핵물질을 개발하거나 핵 사용 후 재처리를 미국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 사항이 발생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만드려는 시도부터 발각되고, 발각되면 바로 경제제재에 들어가는데 뒷감당이 가능하겠나"라며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인 NPT 가입 국가인데, 핵무기를 만드려면 NPT를 탈퇴하거나 몰래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핵무기는 핵물질, 핵기술, 핵탄두, 핵 운반체, 핵 과학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미국의 동의 없이 미국 몰래 한국 원자력협정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하면서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높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뜩이나 오물풍선이 남파되고 대북, 대남 비방전이 고조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이 때, 정치인들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2024-06-26 10:1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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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방송3법' 野 주도 처리, 과방위 KBS 사장 고발 시도에 충돌

제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2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키는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을 의결하지 말고 법안2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 처리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장악을 위해 절차도 거스르며 달리는 법사위 폭주열차, 노선을 이탈한 사고에 다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처음으로 참석한 법사위 회의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당의 간사를 선임한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여야 간 합의는커녕, 또 다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선 의결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방송장악 3법은 겉으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것에 발맞춰,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꾸리고, 영구적으로 MBC, K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개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제4이동통신사 무산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여야 위원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부처 관계자도 참석했다. 과방위 현안질의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 전에 최형두 여당 측 과방위 간사의 의견을 물었다. 최형두 간사가 "반대한다. 이 문제를 숙고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달라"며 "최 위원장이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최 간사가 말을 더 이어나가려고 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관계자에게 "(최 간사의) 마이크를 꺼라"라고 명령했다. 실제로 마이크가 꺼지자 최 간사는 "아니 이런 진행이 (어디있나)"라고 분개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국정감사 등에는 다 참석했어도 현안질의에는 참석한 바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024-06-25 16:18: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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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韓 IT 침탈로 이어지나…"라인플러스 껍데기만 남을수도"

일본 총무성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시한(7월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25일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기술 침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해민·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긴급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의 진행 과정과 지배구조 이슈가 네이버와 라인야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 클라우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을 명분으로 지난 3~4월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 과정에서 라인야후는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고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이해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가 7월1일 제출할 보고서엔 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매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상황도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7월1일 이전에 해당 항목에 대한 삭제를 일본 총무성에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만큼, 라인 외교참사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외교적·법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대응해나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이 매각될 경우 라인 서비스 플랫폼 및 운영 핵심기술을 보유한 라인플러스의 구성원과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제가 만약 소프트뱅크의 관계자라면 라인의 공식 기술 블로그에 글을 쓴 주요 기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고, 이들의 소속을 라인플러스에서 라인야후 소속으로 바꿀 것 같다"며 "이런 기술자들이 하나 둘씩 빠져서 라인야후로 가게되면 라인플러스는 나중에 껍데기만 남는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약 25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라인플러스는 일본뿐 아니라 일본 외 글로벌 라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유 교수는 "라인야후는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성공한 유일한 회사"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인데,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엔 오픈AI 등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며 기술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네이버 구성원의 의견을 전달하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 지회장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가 거듭 매각 반대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 유일하게 라인을 지키고, 라인을 만들어온 구성원을 지키고, 미래의 토대가 될 그 사람들의 열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해당 긴급 토론회에 출석하기로 했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불참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도 참여하기로 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5 15:56: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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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법안'에 '자체 핵무장론'까지 불꽃튀는 與 당권레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따로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논란이 거센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독자 핵무장론을 제안하는 등 당권 주자 간 존재감 부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신청을 완료한 뒤 기자들을 만나 순직해병 특검법안 제안에 대한 당 내 반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 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당권 주자들에 반발에 대해 "일단 우선 그것이 민심을 최선으로 따르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됐을때 이 정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부권 재의결 하는 걸 막을 자신 있냐"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선 "대표가 되면 당정관계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당권 주자는 특검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총선을 지휘했을 때는 특검법안의 대안을 내놓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대안을 내놓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고 오히려 당을 특검 정국에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전 위원장이 뜬금없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들고 나왔다. 이슈 전환을 통해 총선 참패 책임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저급한 정치 술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오면서 여권 내부의 균열을 촉발시켰다"며 "지금 채상병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한 전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6.25 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자신의 SNS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시선을 끌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이하는 것은 이제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정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에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핵무장을 할 때"라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한미 양국 간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우산 강화 성과를 얻었다"며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다"라고 부연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의원도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내놨다.

2024-06-25 13:5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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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러시아 조약에 "역사의 진보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 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6·25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포화가 멈췄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국토뿐이었다"면서 "그래도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전쟁 후 67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이제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디딤돌로 해서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처럼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맺은 조약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70주년을 맞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에 대해 "74년 전 오늘,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페이지로 기록돼 있다"며 "모두가 잠든 새벽,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고, 온 국토가 폐허가 됐다. 북한 정권이 적화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기념식이 열린 대구에 대해서는 "전쟁 초기 33일 동안 임시수도로서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부산까지 수도를 옮겨야 했고 국토의 90%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달려와 준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곳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가 달려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하여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며 "이 결정적인 승리는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6·25 참전용사를 향해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써 보답하고,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존경받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해마다 서울에서 열리던 6·25 기념식은 올해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행사는 6·25 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를 대통령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6.25전쟁 당시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고(故) 정정태 하사와 1950년 노량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해 활동하던 간첩을 체포한 고 구남태 상병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했다.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정부 주요 인사 및 군 주요 직위자, 주한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 국회의원, 일반시민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5 13:55: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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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올리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2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반도체 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상향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에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주요나라가 공통적으로 상정하는 반도체 산업의 대전환기는 AI(인공지능) 혁명이 본격화되고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2030년"이라며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서 보조금과 같은 직접 효과가 나타나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특히,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씩 올리고,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각각 10%씩 올렸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됐다"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고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발 빠르게 반도체법을 제정했다"며 "미국과 대만은 글로벌 기업을 통한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 설계도는 수천만 개의 부품과 회로가 집약된 반도체처럼 국가의 비전과 전략이 정밀하게 담겨야 한다"며 "저와 민주당은 준비된 반도체 비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세액공제율 상향을 감세로 보면 안 된다"며 "(기업이 반도체 기술과 시설에) 투자를 했을 때 세액공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투자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인하를 해버렸다"며 "이 법은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 결을 달리한다"고 부연했다.

2024-06-25 13:53:2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