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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문체위에서 대통령실 관저·김 여사 황제 관람 두고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15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악 공연 관람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회의록을 감사원이 제출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압박이 '보복성' 성격이 짙다며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이 공개되면 추후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오후 법사위 질의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지금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감사청구로 하게 된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서 왜 하필 용산으로 갔느냐가 이 사건의 '머리'에 해당한다. 관저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전 과정에 누가 관여했느냐는 '몸통'"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어떠한가. 284억원의 공사계약만 감사하고 주의 통보를 내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몸통과 머리를 빼놓고 '발가락'만 감사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이전에 대한 이유"라며 "감사원은 정부 중요한 정책 결정이니까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왜 감사했나. 이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공무원을 직무감찰하고 세입세출결산 등 각 기관의 회계 결산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공직세계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감사원이다. 법사위가 양원제로 치면 상원급 상임위인데, 감사하면서 야당 의원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제가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 원장에게 "이분들(야당 소속 법사위원) 작무 감찰 좀 해달라. 도를 넘는 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면 아주 강하게 직무감찰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 원장은 "입법부에 대해선 직무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체위 국정감사는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국악 무관중 공연에 김 여사가 찾아와 '황제 관람'을 했다는 의혹이 야당의 집중 공격대상이 됐다.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조 모 PD는 김 여사의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문체위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평생 무관중 방송에서 리플렛이 있는 경우를 한번도 못 봤다"며 "이 견적상 리플렛이 한 장당 4만원 꼴이다. 과연 황제관람에 걸맞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만원이나 들여서 50부를 제작했다. 행사장 테이블 위에 공연 전에 비치해뒀다. 무관중 공연엔 절대 필요하지 않은 'VVIP'를 위한 고가의 의전 물품이다.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24-10-15 16:2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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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 첫 회의… “남북 채널 열고 오판 없게 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15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격화된 남북 간 긴장과 관련해 양국 간 대화 채널을 통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남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상당히 남북 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NCND(긍정도 부정도 않는)로 전환했고 이러한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우려는 있었지만 NCND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한 측면이 있다"며 "그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로 인한 북한과의 마찰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양측(남북)이 채널을 열고 이에 대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 의원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북 전단이 매월 살포되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가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도 말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최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 간사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은 김병주 최고위원·정동영 전 NCS 위원장·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각각 맡았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5 16:27:3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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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주 발전 비전 3가지 제시… "'하늘 택시'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통관광·에너지·정주여건 등 세 가지 측면의 제주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제주도민, 기업인, 연구자, 해녀, 지방시대위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이며, 이날 제주를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 순회 민생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윤 대통령은 "제주의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며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제주도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세 가지 비전을 언급했다. 우선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신항과 제주 제2공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주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신항이 건설되면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확충되고,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를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사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러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겠다"며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내년에 발표되는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탐라문화의 관광자원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비전에 대해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제주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최적지"라며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그린수소(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수소) 실증사업엔 2026년까지 56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를 농기계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제주에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해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필수 의료인 육성,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위한 10조원 투자, 고난도 중증 의료수가 인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20조 투입 등 의료개혁 내용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5 16:26: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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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의미 있는 선거'된 10·16 재보궐 선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강화군수 보궐선거, 영광군수 재선거, 곡성군수 재선거가 열리는 10·16 재·보궐선거가 '작지만 의미있는 선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표의 리더십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야권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됐다. 최근 4번의 선거에서 금정구민들은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에 3번의 승리를 안긴 바 있다. 그러나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가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의 균열이 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있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하는 선거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부터 10월15일까지 부산 금정구만 총 6번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당 텃밭에서 하나로 뭉쳐 승리함으로써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다만, 병환으로 인한 별세로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혈세 낭비'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뜨거운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14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보면 금정구라는 곳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한 후보가 이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집권 세력 내부에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당장 한 대표가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영광군수 선거의 경우 장세일 민주당 후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뜨거운 선거 열기를 반영하듯, 영광군수 재선거의 사전투표율은 43.06%로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영광에서 신흥 진보 정당이 약진하면서 민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호남에서 한달살이를 하며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진보당은 민주당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농사와 청소 등을 돕는 등 바닥 민심에 다가섰다. 민주당의 텃밭인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 승리할 경우, 국민의당의 사례처럼 호남 지역 정당으로서의 발판을 삼을 수 있다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으로 지원 유세에 합류하지 못하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이번 선거는 전남 영광, 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한 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2024-10-15 15:4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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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해·장흥 등 집중호우 피해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전남 장흥군 등지의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0-15 14:55: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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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 설명…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야" 후속조치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로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 강화, 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을 꼽으며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각 부처의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과 라오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등 성과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와 같은 핵심 경제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를 강화했다"며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국빙방문의 성과로 ▲수교 75년 만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필리핀 FTA 조속 시행 ▲대형 해상교량 및 라구나 호수순환 도로 등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진출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바탄 원전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MOU 체결 등을 들었다. 이외에 군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방산 수출길도 텄다는 점을 언급했다. 싱가포르 국빈방문 성과로는 ▲내년에 수교 50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합의 ▲LNG 협력 MOU 체결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확실한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계기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과 나눈 논의 결과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 "양측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다"며 "우리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것이 1989년인데, 이후 35년간 우리의 대(對) 아세안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은 최상의 협력 관계에 진입했으며, 평화·번영·상생의 미래 동반자로서 안보·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3'에 대해선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아세안+3 협력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세안 역내 금융과 식량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미래 산업 협력을 주도하며, 아세안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연계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EAS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규범과 규칙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저와 우리 정부는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국제 질서에 반하는 도전들에 더욱 긴밀히 공조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계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서 "한일 정상 셔틀 외교와 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5 14:54: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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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19일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오는 19일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병립하기 어렵다"며 "3기 통합위 중요 의제인 여성문제는 사회적 연대의식 하에서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이 가능한 만큼 심층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발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세대갈등, 미래갈등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토론하고 갈등의 간극을 좁히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드래곤시티(용산)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통합위 3기 추진 방향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분야를 고려해 '여성의 가치와 행복찾기(공감)', '모든 나이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상생)', 'AI 기술과 사회안전(연대)'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통합위 청년위원 100명이 참여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각 주제별로 전문가도 함께한다. '여성의 가치와 행복찾기'는 김은미 통합위 기획조정위원장, '모든나이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은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AI 기술과 사회안전'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여성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여 남여 누구나 마음껏 자아개발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5 14:51: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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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檢 수사 중"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정산 지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구 대표는 자신이 형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증언하는 내용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구속영장에도 적시되는 등 증언 내용이 피의사실과 연관이 있고, 영장 기각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면 그 내용이 또다시 형사사건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30일과 10월2일 이틀간 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고 봤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약 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67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5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구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가 잇따르자 1조6000억원의 피해 구제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30일 티메프 사태 피해가 발생하자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15년간 제 모든 걸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고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면서 "시간을 주시면 티몬과 위메프를 구조조정 및 합병해서 정상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심사 당시엔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위원장 권한"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정도로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전체회의할 때 충분히 질의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는 국감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면 국감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2024-10-15 14:09: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