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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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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윤 정부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에 협조 바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 마음에 대못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세 사기로 청년들이 일상이 무너지고 꿈도 빼앗겼다"며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토해낸 울분은 참으로 듣기에 비통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아 학업, 미래, 결혼을 모두 포기했다면서 비 오는 거리에서 절박하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한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선거제 후 회수가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로 8번째 희생자가 나온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다'면서 피해자 아픔을 난도질했다"고 했다. 이어 "정작 덜렁덜렁 대응으로 전세 임차인 보호와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당사자는 윤 정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래 놓고 장관의 덜렁덜렁 망언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국토부 대변인을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으로 경질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며 "사실이라면 본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릴 전세사기대책을 위한 입법청문회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민주당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5 11:11:4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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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목소리로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여야가 2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1차전지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유족에 위로를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어제(24일)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2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실종자가 아직 1명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 화재 화재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셨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도 급히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갑작스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공장 안전관리시스템에 빈틈이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희생자의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라는데, 공장 구조에 익숙치 않아 화재에 대피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만큼 피난교육 등 사전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이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총체적 안전점검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과 부상자 치료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아울러, 윤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를 조기진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배터리 업체도 화재 사고에 더 경각심을 가져서 도사리는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화재 안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방제 연구 예산 지원에도 손을 보태겠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사망자) 22명 중 20명이 멀리 이국 땅에서 날아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도록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기도가 어제 도내 리튬전지와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 에너지 첨단산업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했다"며 "중앙정부도 전국 유사 산업 현장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화재가 난 공장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었던만큼 회사 측이 안전점검과 관리를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사고의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6-25 10:1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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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조강특위, 조직위원장 심사 착수… 이준석·허은아·천하람 등 면접

개혁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심사를 진행한다. 개혁신당 조강특위는 이날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접수를 마친 80여개 지역구, 90여명의 조직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조강특위는 지역위원장 인선과 당 조직 정비를 총괄하는 당내 기구로, 개혁신당은 지난 5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조강특위를 설치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12일부터 3일간 전국 254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모집했다. 조직위원장에 지원한 주요 인사들을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갑에 허은아 당대표, 경기 화성을에 이준석 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천하람 원내대표, 서울 강서병에 김철근 사무총장, 서울 양천갑에 김성열 수석대변인이 응모한 바 있다. 이날 심사 면접에 참여한 허은아 대표는 "저희 개혁신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또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당인 만큼, 조강특위의 면접이라는 것도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본인들이 출마하고자 생각한다면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가장 어려웠다"며 "미래와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개혁신당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다, 제가 먼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영등포갑에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모습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보여주는 조직을 이끌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순천을 포함한 호남이 한국 정치에 새로운 물결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정치 세대교체를 하려는 개혁신당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순천 그리고 호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순천과 호남에서도 저와 개혁신당에 더 큰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당이) 우리가 동탄에서의 (승리) 경험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혁신당의 사활은 다가오는 보궐 선거들과 지방 선거에 달려 있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강특위 심사는 24~25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이번주 내 공지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4 18:25: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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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난임치료 휴가 3일→36일 확대' 법안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 불과해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난임치료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최초 1일에 한해서만 유급휴가로 인정하는 등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 '아빠 출산휴가'로 불리는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의 9분의 1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 현행 3일→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서 인지한 질환 등 정보를 사업주가 누설하지 않는 '비밀누설금지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자유로운 분할사용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에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절벽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애쓰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4 17:40: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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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정훈, 최고위원 출마선언… "범죄자 대통령 되는 현실 제동걸어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현실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당과 용산이 갈등을 빚는다면 무자비한 '이재명 정당'을 상대할 수 없다"며 "당정이 하나 돼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살핀다면 국민은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저의 도전은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며 "총선 참패 이후 지지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어떻게 이재명 같은 범죄자에게 질 수 있느냐'는 질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어디를 바라보며 정치를 했던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방향을 조정한 뒤에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두고 우리는 분열해 왔다. 참 못난 짓"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라면 두려울 게 없다. 당정이 하나 돼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살핀다면 국민은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우리는 총선 패배 이후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는 얼마 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녹취를 공개했다. 법적인 경로로 입수했고 내용에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민주당은 조작됐다며 저를 22대 국회 1호로 고발했다. 제가 앞장서서 더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고, 해법 역시 상당히 설득력있다고 판단했다"며 "함께 당을 혁신해 나가야겠다고 판단해서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앞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의원과 배현진·김형동 의원이 동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4 17:05: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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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화성 공장 화재에 “화재의 빠른 진화 이뤄지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신속히 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로는 진화가 불가능한 리튬 전지 제조 시설의 특성상, 진압과 구조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락이 두절되신 분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우고 계실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부디 화재의 빠른 진화가 이뤄지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이날 현장브리핑에서 "불은 아리셀(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한 건물 2층에서 발생했으며, 2층에서 대피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2명이었다. 이후 수색을 통해 시신 8구가 추가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다.

2024-06-24 17:05:5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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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의 적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과 5년 단임제의 폐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제 사회적인 공감을 다 이루고 있다"며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과 민심을 잘 살피게 될 텐데, (5년 단임제에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훨씬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편하게 지내는 대통령이 별로 없을 정도로 사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다"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보복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주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나 있을지 몰라서 국민의 민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폐해라는 것을 5년 단임제가 도입된 87년 체제 이후 37년 동안 우리가 목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향후 3년 동안 대형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원 구성이 되면 개헌특위를 바로 구성을 할 것"이라며 "다음 대선이 3년 남아있는데, 1년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을 하는 시기 2년이 개헌을 하는 적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추진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토론회도 만들어서 개헌을 실제로 해갈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2024-06-24 16:5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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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는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24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제도상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최근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가 있어서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이날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5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 정당 활동,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연구위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확산된 개방형 인사제도에 맞춰 공무원이 정치 집단의 압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다. 공무원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대응성'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도 주요 이유다. 공무원에 과도한 중립성이 요구되면 정치적 대응성이 약화할 거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에는 과도한 정치적 중립에 따른 반작용도 포함된다. 권력의 부당한 지시와 횡포에 대한 대응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세계 주요국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9년에 인용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OECD 주요국 중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을 포함한 10개국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국가인권위가 법규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인권위 결정 주문에 따르면 국회의장에 "공무원·교원이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총 5법 개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이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선거 운동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한다.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는 모두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의 자유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정치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기될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우리나라는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졌던 3·15 부정선거에 많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바 있다. 이는 제2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직까지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복종해 공익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오히려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신분보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1939년 해치 법(Hatch Act) 제정을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연방정부 행정부의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했으나,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정치활동과 직무영역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공무원이 대처할 수 있는 관련 법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부당·불법 지시에 대한 거부 절차, 내부 공익 제보자 보호조치, 공무원 노동조합의 감시활동 활성화 등으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4 16:29:0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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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전 된 與 전당대회 vs '이재명 독주' 野 전당대회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나경원·윤상현 의원의 4파전이 되면서 흥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사임하면서,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는 여당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당권도전 선언을 한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선거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여권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무난한 당선'을 예상한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나 당내 지지도, 인지도 등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당대회 구도가 '한동훈 vs 반(反)한동훈'이 되면서, 친윤(친윤석열)계가 차기 당대표로 누굴 지목하는지에 따라 전당대회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날(23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당정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원 전 장관이 '당정일체'를 이뤄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친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BBS라디오에서 "(차기 당 대표는) 3년 후 대선에서 당정 일체를 강조하는 게 당원들의 생각에 부합할지, 아니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정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물도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당 대표직을 사임했다. 8월18일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한 행보로 풀이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사임을 발표하며 "개인적으로 당이나 전체 입장보다 제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 더 바람직한지 우선해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띄울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두달 전쯤에 출범하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는 이 대표의 사임 결정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이 대표의 연임이 예상되자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전당대회에 더 시선이 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의 경우 이 대표 외에 거론되는 인물은 비명계 5선 이인영 의원인데, 실제 당 대표 경선 출마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창렬 교수는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흥행 요소는 갖췄다면서 "적어도 민주당에 비해서는 흥행이 된다고 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어떻게 서로 비판하고 이슈를 내냐에 따라서 흥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맥 빠진 전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당대회의 흥행은 당의 현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당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라면서 "4명의 후보가 나왔다지만 흥행이 아니라 이번 대표의 임기는 얼마나 되냐는 자조가 나오는 마당에 흥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전당대회에 감동과 흥행을 찾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지속하는 야당과 불안정한 지도 체제를 지속해 온 여당의 전당대회를 후보자의 수와 흥행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4 16:27:2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