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中) 野 100조원 규모 간접지원 준비 中…전문가 "직접 보조금은 이례적"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달리 여당에서는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정 분야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는 안은 이례적이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의문점이 든다고 했다. ◆"野, 100조원 규모 정책 금융 지원"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곧바로 반도체 산업에 시설투자 등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에 힘을 싣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대규모의 간접지원안을 내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안이 담겼다. 김 의원 안은 반도체 세액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씩 올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까지 높인다. 대규모의 정책금융이 기업에게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또,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김태년 의원은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접 보조금 조항을 법안에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처에서 (대규모의) 직접 보조금 정책을 펴본 경험이 없어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정책 금융안을 마련했다"며 "반도체 분야에만 직접 보조를 했을 경우엔 타 산업 분야에서도 해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 가능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산업부는 동의하는 분위기고, 다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재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례적"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분야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이 시장경제 측면에선 어울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에서 직접 보조금 논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선 기업과 시장이 판단해서 투자처를 찾고 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반도체 등 특정분야에 투자하라고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투자하든, 디스플레이에 투자하든 기업이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트렌드인데, 이제는 세액공제를 넘어서 국가가 정한 어떤 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정부가 2022년에 반도체 등 몇몇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반도체를 찍어서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다"면서도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지금 일부 '셧다운'에 돌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정부의 투자 유도가 산업 혁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실증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경쟁국보다 우리가 세액공제는 많은 편이고 보조금은 없는 편"이라며 "세액공제를 더 늘리기 보다 낮은 수준인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기업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처 직접 보조금 난색 표하자, 우회 방법 고민 여당은 부처가 직접 보조금을 반도체특별법에 담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2일) 친한(친한동훈)계 만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특별법 직접보조금을 '무조건 지급하자'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준거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못할 이유가 있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부처가 대기업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보조금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한 후에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추후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반도체 학계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법에 대해 "여당은 정부를 조금 설득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