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3주차, '김건희 VS 이재명' 與野 맹공 이어질 듯
3주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국감)가 민생 논의가 두드러지지 않은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주 종합감사에 들어가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국감 기간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질의한 내용을 재점검하는 종합감사에서도 여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각과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질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여야의 격전지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연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실시되기도 전인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종합감사에 대검찰청을 부르기로 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종합감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대검찰청 주요 수뇌부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법사위의 주요 화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꿀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또, 국민의힘 제22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당시 대선 경선 후보)에게 제공하고 그 여론조사의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때 김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엔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각급 법원 국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지연' 의혹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결심을 마치고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1·2·3심이 1년안에 선고를 마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도, 2022년 9월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린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대검찰청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는 국내 주요 기업 대표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국감 증인엔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피터얀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