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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경기도 국감', 전임 이재명 지사 의혹 해명에 '진땀' 김동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경기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임 시절 의혹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에 여야 논쟁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마지막으로 한 결재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억여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해 통행료를 징수해오다가, 이 대표 재임 시절 통행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무료화했다. 최근 대법원은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이뤄진 사업 시행자 시행 지정 공익 처분을 취소하고 국민연금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국민연금이 목표한 운영 수익 7000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경기도가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피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운영권을 갖고 있다. 연금 수익률이 높아야지 보험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온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안정화인데, 도민에게 통행 무료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연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김동연 지사가) 재고를 하고 곰곰이 훑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일산대교 문제는 이렇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30여개 남짓인데, 일산대교만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 시민들은 다른 시민에 비해 다른 대우를 받는다. 형평의 원리에 의해 전임 지사가 결정내린 듯 한데, 취지에 동감해서 법적 쟁송을 끝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공약했다"며 "(여당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된 듯하다. 여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를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재명 눈치 보나'라는 지적에 "안 본다"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도 도마에 올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3년이 지났다. 3차례 지급돼 3조3000억원이 소요됐다"며 "그 중 융자가 2조원이다. 이 대표의 3조원 빚잔치에 경기도민에게 채무를 남기고 인천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약했다"며 "행정부를 잘 아는 김 지사는 전국민 25만원 일괄 지급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된 코나아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코나아이는 이 대표 재임 시절 이 대표의 측근이 근무하고 계약 특혜 논란이 있었다"며 "취임 후에 (코나아이와) 계약 해지를 검토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가 "이 업체는 (2차 계약 때) 컨소시엄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모했다"고 했다. 정 의원이 "이 대표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다른 사람 눈치는 보지 않는다. 도민과 국민의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는 안 본다"고 강조했다. ◆野, 양평 고속도로 사업,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질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를 본적이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가 돼 있다고 해서 국가 사업인 고속도로 공사 노선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무 장관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고 관리의 문제라고 한다"며 김 지사에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관리의 문제를 훨씬 떠나 여기에 얽혀있는 특혜와 외압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가 운영을 사사로이 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 지사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4 15:25: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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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길 끊기나…北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정황 포착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북한이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이후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남북 관계가 더 경직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9일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며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끊어버리는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남북 육로의 물리적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에 지뢰를 매설해 가로등과 철로를 제거하고 인접 부속 건물을 철거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와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2024-10-14 14:01: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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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대선 때 6개월 간 尹에 매일 같이 조언…인수위에서 면접관하라 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제22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 내외에게 매일 같이 조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참여해서 면접관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도 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내외와 연락을 시작한 것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할 시기인 2021년 6월18일이었다고 밝혔다. 명 씨는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했다.)"며 "아침에 전화가 오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명 씨는 증거가 있냐는 사회자에 물음에 "대선과 관련해선 그 정도만 얘기하겠다"며 "국정운영하고 계신 분이고 또 제가 대통령과 여사를 거론한다는 거는 제가 살아온 어떤 가치관으로서는 불손한 행위"라고 했다. 명 씨는 자신은 선거 때마다 판을 짜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당 대표 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윤석열 후보 측)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나"라며 "언론에 제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명 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명 씨가 수행했고 그 비용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모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소설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일일히 반응을 해야 하나"라며 "어차피 검찰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온다"고 부연했다. 명 씨는 인수위에 참여해 면접관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대선) 캠프 때 간혹 저한테 (이 사람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물어본다"라며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다"고 했다.

2024-10-14 11:2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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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내수 회복 위해 뭐든지 해야… 민주당도 협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는)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뭐든지 하라"며 "선별지원을 하든 차등지원을 하든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경제의 3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역할을 할 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내수 침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내수가 사면초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요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가 카드대란 사태 이후에 가장 낮다"며 "극심한 경기 불안에 3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제로 성장에 그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내수가 이처럼 죽어 가는데도 경제부총리가 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말만 잘한다고 좋아지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시중에 '김포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배추가 너무 비싸서 김장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런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인지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장 상황을 정부 경제 당국자들이 잘 체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내 1, 2등 기업들도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가계는 물론 기업까지 포함해서 민간 부분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내수 붕괴, 경제 구조적 위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 방안이 뭐가 됐든 민주당은 협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4 11:19:1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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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건희 여사에 "공적 지위 없는 분…라인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이라며 대통령실 내에 영부인의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요청해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에서 지원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청한 대상이 이른바 '한남동 라인(7인방)'으로 불리는 김 여사의 라인으로 추정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인적 쇄신의 대상이 '한남동 7인방'을 지칭하냐는 물음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 한 대표는 '당에 어떤 쇄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정치는 민심에 따르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렇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보수정치가,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보이는 면이 있었다"면서 "(국민께서) 오해하시는 것도 있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는 최근 당을 떠들썩하게 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한 대표를 향한 '공격 사주' 의혹을 사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저까지 포함해서 말이다"라며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 기대를 부응하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윤석열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 대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린다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신뢰 받기 위한 정치를 위해선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권 의원이야 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셨던 분인데,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은 10·16 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예정된 독대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이 독대 일정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선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독대에서 나눌 의제와 관련해 "(정해놓은) 의제는 없기 때문에 민생,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싶다"며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서 변화쇄신 계기로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10-14 10:17: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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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경선 부근 사격준비태세…남북 긴장감 고조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여단에 사격대기태세를 지시하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전날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이후 총참모부는 "각급 부대,구분대들이 감시경계근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수도 평양시에도 반항공감시초소들이 증강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주권침해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발무인기의 우리 국경 및 수도상공침범추가도발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측한다"며 "재도발 확인시 즉시적으로 적의 특정대상물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 그로 인하여 무력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각급 부대들이 준비태세를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이라고 경고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2024-10-14 08:53: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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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끝난 尹, 한동훈과의 독대에서 돌파구 찾을까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 당정갈등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를 할 예정인데, 이 자리를 통해 삐걱이는 당정관계에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한 대표와 독대를 가진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독대의 가장 큰 현안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고 있다.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쇄신까지 언급했다.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문제라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민감한 사안이다. 한 대표가 이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김 여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은 정치권에서 일컫는 '한남동 라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부속실이 아직 정식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남동 공관에서 김 여사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있다는 설에서 나온 용어다. 또 한 대표는 지난 10일에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와 관련한 질문에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친한계에서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 것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대표의 공개 언급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때문으로 보인다. '명태균·김대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정관계는 더 악화된 상태다. 문제는 당정관계는 악화됐지만 지지율은 함께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다 오는 16일 재·보선도 한 대표의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규모는 작지만 여권 지지세가 강한 부산 금정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당정갈등이 드러나고 지지율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대로는 공멸한다'는 인식으로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의미다. 이번 독대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강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놓는다면 삐걱이던 당정관계 및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반면 회동이 빈 손으로 끝난다면 당정관계 뿐 아니라 여당 내 계파갈등도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3 16:2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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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아세안 관계 '최고 수준' 격상 성과… 관계 강화 노력 성과

취임 후 세 번째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전략적 가치가 커진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군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평가다. 13일 대통령실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2010년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14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아세안은 전체 11개 대화상대국 중 미국·중국·일본·인도·호주 등 5개국과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부분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4년 만에 이들 5국과 같은 위치에서 교류하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아세안 특화 협력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대(對)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8개 중점 추진과제를 비롯해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또 취임 후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향상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양측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872억달러, 투자 규모는 74억달러, 인적교류는 1018명이다.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만에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대상이자 2대 투자 대상 지역이 됐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발전하면서 한국과 경제·산업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아세안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전략적 위치를 점한다.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글로벌 기후 위기는 국제사회의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제는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였다. 국제사회의 연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과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맺은 협정으로,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물류를 개선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고위급이 만나 5일 내에 긴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싱가포르는 물동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을 보유한 글로벌 물류 허브다. 또 필리핀과는 수교 35년 만에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맺어 '원전 동맹'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고 협력 단계에 진입한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미래지향적인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방산협력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다. 또 이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인적개발·디지털 전환 등 세가지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중심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AI,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2024-10-13 16:22:5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