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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철창 속 들어갈 개" 발언에, 명태균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카톡 공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당국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명 씨에 대해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고 발언하자, 명 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묶여 있는 개'라고 표현한 명태균 씨에 대해 "지금 겁에 질려서 막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다"며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드러내고 자신이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 명 씨는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명 씨가) 은근히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허풍도 많이 있을 것이고 허위 사실도, 일부는 사실도 있을 것"이라며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구속되지 않으려고 김 여사 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 주장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하야한다'는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공갈을 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면서 '나는 구속되기 싫고 교도소 가기 싫다'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겁에 질린 개가 곧 철창에 들어가야 되니까 막 짓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 후 명 씨는 자신의 SNS에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명 씨로 추정되는 사람과 '김건희/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저장돼 있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오후 10시50분에서 오후 11시29분사이까지 대화였다. 명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일 준석이(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로 추정)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발신자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지가 뭘안다고'라고 했다. 이같은 대화 내용을 올린 명 씨는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 드린다"라며 "너의 세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덧붙였다. 명 씨는 같은날 올린 다른 글에선 "김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니가 다 감당해라"라고 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은 해당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자 SNS에 "오빠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며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다. 오빠는 입당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2024-10-15 13:40: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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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합참 "대응사격"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를 폭파해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이번 폭파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파 이후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 하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2024-10-15 13:36: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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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에 北 김정은 국방·안전협의회 소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밝혔다. 15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 보고,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 계획에 대한 보고 등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 주권침범 도발사건"이라 보고받았다. 또 총참모부가 진행한 해당 사업내용과 주요련합 부대들의 동원준비 상태에 대한 보고도 들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의 평양 무인기 침범 사건 관련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고 후 김 위원장은 "당면한 군사활동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나라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 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들"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 군사적 립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평양 상공으로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총참모부는 주요 부대들에 완전사격 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명했다.

2024-10-15 10:50: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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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통령 부부, 명태균 주장 거짓말이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씨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면, 명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위기를 피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벌어진 비상식적, 비정상적이고 수상쩍은 부당거래 의혹들이 날마다 터져나오고 있다"며 "명 씨는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대통령 부부와 매일 아침 스피커폰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기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묻는 부부에게 즉시 입당을 권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입당했다고 한다"며 "대선 이후엔 부부가 대통령실에 같이 가자고 했고 명 씨가 안간다고 하자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봐달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씨는 대선 경선 때부터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대선 때도 그 영향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영향력의 절정은 3억6000여만원 상당의 여론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 당당하게 날마다 의혹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도 대통령 부부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론 조작은 명 씨가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주장을 말한다.

2024-10-15 10:14: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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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유동화회사보증 사업 연대채무가 경영자에 부담 가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의 연대채무가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지난 5년간 회수율이 0.69%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호 역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신보가 신용보증기금법상 법적 보호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기업 회생 시 경영자의 연대채무를 감면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제정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재기를 위해 재정적 책임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신보가 운영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이 발행한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회생인가 시점에서 신보가 아닌 유동화회사가 채권자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경영자는 여전히 막대한 연대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민 의원은 연대보증제도는 2018년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나,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에서 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등급이 낮아 많은 기업들이 연대보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한 신보의 과도한 채무 추심 행태를 지적했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이 정상화되더라도, 신보는 회생법원이 정한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연대보증인에게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회수 실익이 없으면서도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5년간 연대채무 회수율이 0.6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경직된 행정 태도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경영자의 재기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4-10-14 18:0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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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2주차, 與 “공수처 수사, 편파적” vs 野, ‘김건희 의혹’ 질타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공수처 수사에 편파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를 대상으로 2주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 씨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금액의 대가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 처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 사람(명 씨)이 3억6000만원어치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것은 당선 무효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명씨의 실소유 의혹인 미래항공연구소가 수행한 불법 여론조사를 보시면 밝혀진 것만 8건에 해당한다"며 "미래한국연구소가 신고한 여론조사가 24건인데 그중에서 8건이 불법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명부 DB(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유출해서 그 DB를 대상으로 여론 조작이 되었고 대선 당시에 지지율 발표들이 모두 조작 의심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이 여론 조작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공수처 수사 기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라든지 현재의 예산 배정 대비 산출 업무량이라든지 또 편파적인 수사 관행 또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다'라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과연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저조한 수사 실적 ▲경찰보다 낮은 체포 압수 구속 통신사실 등의 영장 발부율 ▲중복 수사로 인한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 ▲조직관리 미비를 근거로 들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4 16:43:1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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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막말 논란' 김영배·장경태·양문석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품격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장경태·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실시 이유를 사망한 전직 구청장 탓으로 돌린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22인 명의로 국회 의안과에 김영배·양문석·장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피의자와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위증을 교사한다면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 중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던 것에 대해 '기생'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신영희 명인 등을 비롯한 국악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김 전 구청장의 유족은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건 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거짓선동"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른 보궐선거에 838억원이나 투입된 것이 진짜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막말과 망언으로 얼룩졌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저속한 언행에 철퇴를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막말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 막말 3인방에 대해 반드시 징계 조치를 취해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막말과 망언을 근절할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께 있다. 정치인들의 저속한 언행을 국민들께서 엄히 꾸짖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4 16:4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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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5.8%, 정부출범 이후 최저치와 동률… 여권 내 악재로 순방 성과 희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최저치를 기록, 3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10월2주차·한글날 제외)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5.8%, 부정평가는 71.3%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10월1주차) 조사에 비해 2.1%포인트(p) 내린 것으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2주 전(9월4주차) 조사와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이전 조사에 비해 3.2%포인트 올라 기존 최고치(70.8%)를 경신했다. 일간 지지율은 8일 26.8%로 시작해 10일 24.8%, 11일 2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내 지지율이 전주보다 1.9%포인트 내린 48.1%로 부정평가(48.7%)와 오차범위 내 접전세였다. 중도층 지지율은 3.8%포인트 내린 21.7%, 진보층 지지율은 8.2%다. 연령대별 지지율도 고령층을 포함한 대부분 구간에서 하락했다. 70대 이상 지지율은 6.2%포인트 내린 40%로 부정평가(51.3%)보다 11.3%포인트 낮았다. 60대는 4%포인트 내린 32.3%, 50대도 4%포인트 내린 19.7%였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순방 기간 일정부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윤 대통령이 5~11일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다녀왔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북러 군사협력 경고 등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성과가 '명태균·김대남 논란' 등 대통령실·여권 내 악재로 인해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경제·외교·민생·개혁 등 긍정평가를 받을 요인이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지지율을 견인할 카드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시가행진 등 안보 관련 행보와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보수층이나 고연령층 역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0%, 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4 16:0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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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중국 정책경험 풍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駐)중국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오랜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FTA, 한중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며 "또한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 역사, 문화에 천착해 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95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말 물러났다. 정부부처 근무 당시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전직 비서실장 출신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은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라는 평가다.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등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회복세로 들어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게 한중관계 개선에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재호 현 대사는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교체설이 제기돼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4 15:28:1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