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더욱 세심하게 민생 챙기겠다…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2년간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임기 3년 동안 저출생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기획대응부에 대해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9 11:09:30 서예진 기자

임기 마치는 윤재옥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 "'6말7초' 전대가 당 총의"

1년 1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 해였다"며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4월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래 13개월간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내일 새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됐다"며 "그동안 성원해 준 국민과 당원 동지, 동료 의원과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부터 고생길이 예정돼 있었다"며 "국제 전쟁의 여파로 경제는 어려웠고,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다. 총선은 1년 후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는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민 신뢰를 잃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1년이나마 협치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어서였다"며 "취임 일성으로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 비판을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야 할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건조정위원회 등 의회 정치가 희화화됐다"며 "무리한 법률이 일방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는 예외가 되고 정쟁이 일상화되는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 임기 동안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회의 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9번 행사했는데, 재의요구권 표결을 8번이나 행해야 했던 건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해야 했던 최대 도전이었다. 본회의가 있는 날 불멸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회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한 정쟁의 늪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야만의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보는 문명의 정치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22대 국회는 여야 사이의 더 많은 대화와 협력으로 국민 삶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당한 건 제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에게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승자와 패자에게 공통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시점으로 '7말8초'(7월 말, 8월 초)를 시사한 데 대해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 22대 당선자·21대 의원·중진 의원·상임고문 만남을 통해 '6말7초'(6월 말, 7월 초)쯤 전대를 빨리해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 생길 수 있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수습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지적했다.

2024-05-08 15:54:48 서예진 기자

尹-李 영수회담 '물밑' 조율설에 정치권 술렁… 양측 부인에도 "이재명이 상전인가"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비선(秘線)'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이 물밑에서 조율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모두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의 비공식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7일 보도된 한 언론의 인터뷰에는 '함성득-임혁백'이 메신저가 돼, 두 사람이 각각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대리해 물밑에서 영수회담 추진을 조율한 끝에 실제 회담이 성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사 추천, 이 대표와 핫라인 구축, 여야정 협의체 등 3가지를 먼저 제안하고 비서실장 자리에 이 대표가 불편한 인사는 앉히지 않겠다고 하는 등 민감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면서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제 윤 대통령은 전날 '함성득-임혁백' 인터뷰를 확인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영수회담 과정에서 비공식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적극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정무수석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영수회담이 가능해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인터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 총리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으로는 '박영선·양정철 기용설'로 한 차례 비선 논란이 불거진 터라, 대통령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물밑 라인이 손잡고 신문사 찾아가서 인터뷰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물밑' 조율설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함성득-임혁백' 특사 주장에 대해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천준호)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 역시 기자들에게 "우리 당에선 임혁백을 메신저로 인정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물밑 조율) 내용 자체가 회의에서 거론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전입니까"라며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불편해 할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 게 어떻게 대통령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느냐"며 "이 대표가 아무리 불편해도 도저히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한 방송에서 '함성득-임혁백' 물밑 조율설에 대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이다. 제가 아마 맨 먼저 그 두 분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학자들이나 비서를 통해 정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나쁘다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함성득 교수나 임혁백 교수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계속 살아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라인은 이제 못 타게 됐다. 그래도 영수 간에 그러한 핫라인·메신저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두 사람이 메신저 역할을 자처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같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9일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4-05-08 15:52:45 서예진 기자

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 출마 선언, "대통령 본인·측근 이해충돌 사안 거부권 제한 강구"

추미애 제22대 총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8일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 대한 출사표를 던졌다.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 공약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에 더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신속 추진 ▲국회예산편성권한 신설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 ▲'기후정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기본권 사수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추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유착', 김건희 주가조작, 고발사주 의혹 등 검찰쿠데타의 진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며 "22대 정치권과 국회의 상황도 2016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중심의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2024-05-08 15:12:31 박태홍 기자

남은 임기 동안 3대개혁 추진 전망… 여소야대 정국 내 '소통'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자로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남은 임기 3년 간 대선 공약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한 만큼,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그러나 남은 임기 역시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소통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2년 동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2023년 신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고, 2024년 신년사에서도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패배했어도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을 위한 정책' 등을 언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3대 개혁 추진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입법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3대 개혁 중에서 그나마 진척 중인 연금개혁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연급개혁안으로 보고했다. 이는 현행보다 보험료율은 4%포인트 상승,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젊은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경우, 정부가 원하는 개혁안이 통과하긴 어렵다. 다른 분야 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보내야 한다.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면 3대 개혁은 임기 내내 시도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720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야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영수회담 후 여야는 '이태원 특검법'을 수정 처리하기로 합의해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그나마 보였던 협치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김건희 특검법과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거부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특검법 반대에 대한 부담감은 크다. 거부권 행사로 총선 민심을 역행할 경우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4-05-08 15:10:50 서예진 기자

이재명, 일주일 간 휴가…민주당은 입법·정책 개혁드라이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위해 9일부터 일주일 간 휴가를 갖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이 당대표는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해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루어온 치료를 받기 위함이다. 이 대표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8일 휴가 하루 전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9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 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후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담은 '3차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해야겠다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번째 사망자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대구에 거주하시는 30대 여성인 전세사기 피해자 한분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희생이 벌써 여덟 번째다.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였던 고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내셨을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표류하는 이 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들, 국민들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애가 탄다"며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제는 여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을지로위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맹점주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4-05-08 14:28:28 박태홍 기자

임기 막판 국회의원 해외출장 몰려…혈세 줄줄 샌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임기 막판에 해외 출장을 신청해 '외유성' 일정을 소화하는 행태가 반복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쁜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고 국회가 일종의 '휴지기'를 가짐에 따라, 의원들도 22대 총선 낙선자를 중심으로 해외 출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국회사무처와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5월 중 확정된 의원 해외 출장만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신청해 이미 다녀왔거나 떠날 예정이고, 출장지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 남미의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 연금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연금 개혁과 관련해 해외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영국과 스웨덴 등지로 5박7일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비판이 일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1대 국회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인가"라며 "인터넷, 원격회의라는 좋은 방법들 놔두고 임기 말에, 이 날씨 좋은 시기를 골라 꼭 유럽을 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본회의 참석도 건너뛰고 출장에 열중인 의원들도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총회 참석을 이유로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이 제공되는 항공편과 최상급 호텔에서 묵는 등 혈세가 다수 쓰이는 의원 출장이 임기 막판에 다수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외 출장에 쓰이는 비용도 '깜깜이'로 공개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국회의원 출장 실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257명이 최근 3년간 해외 출장으로 국회 경비 174억원을 사용했으며, 국회사무처 경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243명 중 162명이 국회 회의를 불출석하고 국회 상임위 경비로 출장을 다녀온 91명 중 28명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 외에 경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기타 경비' 해외 출장에 경우, 81명이 총 62건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구체적인 경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도 신고·심사받도록 했지만, 여전히 지원금액은 비공개하는 등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하고 토의하는 상임위와 본회의에 참석하는 일이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회의를 빠지고 가야만 할 정도의 중요한 해외출장이 있을까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해외출장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총선도 끝난 지금이 의원들이 쉬거나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시기"라며 "주요 당직을 맡지 않거나, 낙선한 의원들 중심으로 출장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14:12:48 박태홍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17일 개최

여야가 오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10일까지 대상 기관들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참고인 출석의 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 후보자를 2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1998년부터 2017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등을 거쳐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있으며 동시에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07 15:06:37 윤휘종 기자

22대 국회 민주당 원대단 별칭은 '개혁기동대', "개혁 과제 완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끄는 제22대 국회 제1야당의 원내대표단이 7일 '개혁기동대'라는 별칭을 공개하며 민주당이 책임있게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여의도 국회로 이동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22대 국회를 맞이하는 원내대표단의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맞춰 22명의 의원으로 원내대표단을 꾸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필두로, 오랜 시간 대변인을 맡았던 박성준 의원이 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았고, 21대 국회에서 친이재명계 성향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았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재명 20대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정진욱 광주 동남갑 당선인이 맡는다. 원내대변인은 3명이다. YTN앵커 출신인 노종면 인천 부평갑 당선인, 유명 영화평론가였던 강유정 비례대표 당선인, 당직자 출신인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윤종군 경기 안성 당선인이 민주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원내부대표는 15명에 이른다. 그 중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는 인사가 상당 부분 차지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진 곽상언 서울 종로 당선인, 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보좌관 출신인 박민규 서울 관악갑 당선인, 지난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김남희 경기 광명을 당선인, 이재명 대표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안태준 경기 광주을 당선인, 故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경기 하남을 당선인,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부승찬 경기 용인병 당선인, 이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인 모경종 인천 서구병 당선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실과 제도개혁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송재봉 충북 청주 청원 당선인, 광주를 대표해 원내대표단에 합류한 정준호 광주 북구갑 당선인,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전남 여수을 당선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유일하게 원내대표단에 합류한 김태선 울산 동구 당선인, 오랜 당직자 생활을 거친 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비례대표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백승아 비례대표 당선인, 시각장애인으로 장애 인권 운동을 해온 서미화 비례대표 당선인이 합류했다. 22명의 원내대표단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 3명, 경기 6명, 인천 3명으로 수도권 의원이 절반이 넘게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충청 1명, 부·울·경 1명, 광주·전남 3명에 그쳤다. 비례대표 5명이 합류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줬다"며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책임있게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실천하고 개혁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 우리가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단이란 이름을 붙였다.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7 11:31:41 박태홍 기자

尹, '부활'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내정… 공직기강·법률비서관 이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정부 출범 후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김 전 차관과 함께 등장해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라고 소개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개편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고, 정부 출범 후 해당 공약을 지켰다. 하지만 4·10 총선 이후 민심과 정보 파악을 위해 민정수석실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의 업무를 이관받을 예정이다. 다만 '검찰 위 검찰'이라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청취 기능 중심으로 운영된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을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 '사법리스크 방어용, 특검 방어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 해야 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법무부 기조실장, 검찰국장과 박근혜 정부때 법무차관과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7 11:30: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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