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 내년 예산안 24조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예산 증가 규모다. 또한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며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로 올렸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며 양육비 선(先)지급제나 취약계층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와 경제활력 예산도 언급했다. 경제활력 분야에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으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저출생 문제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등을 열거했다. 또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재정지원을 2조원으로 늘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장병 처우 개선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북한이탈주민 교육·취업 지원 등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겼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2대 국회 시작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국무위원들은 제출된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