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정기국회 개막, 여야 민생·개혁 대결 예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국정 감사·예산 심사 등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정기국회는 2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연다. 4~5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하고 9~12일에 국무총리와 부처 수장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9월 26일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가 열리며, 10월 7~25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후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이어진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하며 민생을 위한 협치에 물꼬를 텄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국회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하며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기로 다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AI(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구축 건물에 대한 스프링쿨러 사각지대 해소법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방을 이어온 '채 해병 특검법'은 여야 갈등의 '뇌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해 여전히 지뢰밭을 걷는 분위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야당에 "제22대 첫 정기국회,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제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위헌적인 청문회로 정쟁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쟁점법안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전 분야 등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170건의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 부분을 수정해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에 힘을 주고 165개의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모습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식 참석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어 행사 불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