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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앞에서 준비한 원고 다 읽어… '전국민 25만원 지급'·'거부권 유감 표명' 등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700여일 만에 이뤄진 최초의 영수회담이자,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 19일 만의 회동이다. 이날 회동은 2시간 10분 가량 이어졌다. 남색 정장에 연한 자주색 계열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안내로 집무실에 도착하자, 이 대표의 손을 맞잡고 인사말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아이고 대통령님"이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오랜만입니다"라고 악수를 청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원형 테이블의 이 대표 좌석을 빼주고 자리를 정돈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 배석자들이 테이블의 우측,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배석자들의 좌측에 앉았다. 회담 테이블에 앉아 안부를 묻는 가벼운 대화가 이어진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가지고 왔다"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 정도를 꺼냈고, 곧바로 15분 남짓, 준비한 원고를 모두 읽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제를 직접 정리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특검법과 특별법, 잦은 거부권 행사, 의정갈등, 남북관계, 기후위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며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표는 "오늘 만남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었다"며 "대통령의 성공, 정부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성공이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해드리려고 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가 도출이 되는 상황.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포함해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건 대통령께서도 절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먼저 국정 기조 전환과 함께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갈등을 불러온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의정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 의대 정원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중징계가 이어지고, 언론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때 R&D 예산 복원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발언 말미에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저희가 (여의도에서) 오다보니깐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는 700일이 걸렸다"고 뼈 있는 발언을 하자 이 대표와 함께 웃어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분 가량 이어진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했다. 이 대표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등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17:07: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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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5월 임시회 일정 합의는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5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29일 재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도 열려 임시회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지난주에 이어 5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회는 4월 30일 개회하지만,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 제5조 2항에는 2·3·4·5·6월의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4월 선거로 인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임시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지만, 임시회 기간 내 본회의 개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4월30일~5월29일을 회기로 하는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 중에 민생법안은 물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달 2일과 28일 최소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재표결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민의힘이 5월 임시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의회 독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 "민생 법안이면 하는데…"라며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양측이 쟁점 법안에 합의하면 여당도 법안 처리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별 다른 성과 없이 회담이 종료될 경우 21대 국회는 끝까지 경색 국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하려 했으나, 단순 오찬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리면서 "오늘 영수회담 (결과를) 보고 만나든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합의 여부도 결정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5:59: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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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네 번째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윤재옥 "공정한 전당대회 할 수 있는 분"

국민의힘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상임고문)를 지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비대위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다"며 "첫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세 번째는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황우여 비대위'에 대한 소식을 총회 직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사전) 교감이라기보다 오늘 총회 직전에 정무수석에게 황 전 대표를 모시겠다고 공유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가 국회를 떠난 지 오래됐다는 지적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을 했고, 당 상임고문으로서 고문단 회의에 늘 참석해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문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황 전 대표에게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제가 금요일(26일)쯤 부탁드려서 수락받았고, (전당대회 등 당무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무에 밝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전 대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할 때, (제가) 모셨다. 그런데 다양한 이견이 있을 때 (황 전 대표가) 잘 조정하고 중재를 하시더라"며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황 상임고문 추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총회에서는 대부분이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을 혁신하고 변화를 시키자는 의견이 모아져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열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럴 경우 내달 3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비대위원장 인선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이번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는 6월 무렵까지로, 2개월 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비대위'는 이 기간 지도부의 공백을 메우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비대위'의 우선 과제는 전당대회의 '당원투표 100%'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윤(비윤석열)·수도권 그룹과 전당대회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비수도권 그룹의 갈등 조정이다. 비대위가 전당대회 룰을 고치려 할 경우 친윤·비수도권 그룹의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룰을 고치지 않으면 4·10 총선 패배 이후 혁신을 주장했던 비윤·수도권 원외위원장 등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서다. 당내 이견을 조율해 잡음 없이 당권 교체를 이루는 데 '황우여 비대위'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이같은 인선에 당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안철수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무난한 인선"이라며 "낙선한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당원투표 100%'으로 규정된 전당대회 규정을 고쳐야 한다며 "당원 100%로 가서는 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심 50%·민심 50%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도 "황 전 대표는 원만한 성격으로 당이 어려울 때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며 "무난한 분이라 하지만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런 분이 필요하다. 비대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중론을 많이 들으실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당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던 '올드보이'의 등장에 비판적 목소리도 있었다. '혁신형 비대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윤상현 의원은 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황 전 대표는 합리적인 분"이라면서도 "정말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혁신과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관리형 비대위는 일종의 '관리형 지도부'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혁신형 비대위로 쇄신할 때다. 관리형 비대위에 적합하다는 황 전 대표가 과거 어떤 식으로 말씀했는지 살펴보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대 외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대응 방안 등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1:4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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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안 법사위 막힌 '법맥경화', 22대 국회선 재발 안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는 것을 '법맥경화'라고 표현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거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서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小)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류분 제도(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법맥경화'의 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은)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하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양육 의미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재는 지난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관련 필수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당도 협조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1:14: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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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속되는 비대위원장 구인난… 29일 발표 가능할까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수습을 시작조차 못 하는 모양새다.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를 맡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서는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연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 비대위 구성과 조기 전대를 로드맵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빠른 지도부 선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새 당대표가 당 쇄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윤 권한대행은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내달 3일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임명에 전국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번 비대위원장은 6월 무렵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조기 전대를 준비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다.이런 상황인 만큼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인사가 아직 없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총선 참패의 따른 당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해 거절했다. 윤 권한대행이 그간 접촉한 중진들도 비대위원장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 중진급 당선자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 5선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전 의원 등이 있다. 4선으로는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덕흠·박대출·안철수·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이 있다. 조기 전대를 준비하는 2개월 남짓 임기의 비대위원장은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진은 당권이나 원내대표 도전, 혹은 국무총리 등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조경태 의원은 유일하게 비대위원장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지난 25일 비대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비대위원장 추천권을 가진 윤 권한대행은 "제안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권한대행은 일부 낙선한 중진 의원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낙선한 4선 이상으로는 박진·서병수·이명수·홍문표 의원 등이다. 특히 서울 서대문을에 차출돼 낙선한 박진 의원은 최근 제안을 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대 준비 과정에서 '당원투표 100%'인 전대 규정과 관련한 논란도 조율해야 한다. 현재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이 전대 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대 규정 논란의 주 쟁점은 '당원투표 100% 유지'와 '국민 여론조사(30~50%) 포함'이다. 비윤·수도권 그룹은 민심과 당심이 유리되고 있으니,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윤·비수도권 그룹은 '당 지도부는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이 예민한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 만큼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려는 이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29일 당선자 총회에서 윤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직 인선과 관련된 상황 공유만 하고, 비대위원장 선임 발표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일각에서는 인물난이 이어지면서 내달 3일 뽑힐 차기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인선 과제가 주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4선)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민심 받들기를 거부하는 정당이라면, 향후에도 집권당과 전국 전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일 것"이라며 ▲전당대회 룰 정상화 ▲당정 핵심 관계자 성찰 ▲건설적 당정 관계 구축을 위한 원내대표·당대표 선출을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8 16:11: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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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 다가온 영수회담… 尹, 이재명 제안 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첫 영수회담을 한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안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강경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영수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논의할 의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전 의제 조율에 실패한 양측이 결국 '자유 회담' 형식으로 만나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건낼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회담이 1시간 가량 차담 형식으로 열릴 예정인 만큼 필요한 의제를 모두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물론 상황에 따라 회동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과 각각 배석자 3명씩을 대동할 예정이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야당의 선명한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제만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은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라며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생 현안에 방점을 맞추고 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의제를 윤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상반기 9차례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제안 내용에 영수회담 성패가 달렸다고 해석이 나온다. 첫 영수회담부터 '센 의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예컨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제시하면 윤 대통령이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동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을 의제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2년만에 열린 첫 영수회담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첫 회담에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강한 의제를 내놓을 경우 윤 대통령도 대답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영수회담을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서 각종 쟁점법안과 특검법 등을 추진할 명분이 마련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민의에 국정기조 대전환으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이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8 15:14: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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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사령탑 선출보다 더 치열한 국회의장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한다. 그런데 22대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원내사령탑 선출보다, 국회의장 선출이 더 치열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박찬대 전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이 단독으로 나섰다. 막판에 다른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인사는 등판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단독 출마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이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처음이다. 박찬대 전 최고위원은 이른바 '명심'(明心, 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후보로 평가 받는다. 이에 오는 3일 원내대표 경선은 찬반 투표로 간단하게 끝날 전망이다. 오히려 국회의장 선거가 눈길을 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22대 국회 전·후반에 각각 1명씩 맡는다. 국회의장이 되고자 나선 이들은 여성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6선에 오르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가 있다. 추 당선자는 후보들 중 가장 먼저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나란히 6선이 되는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도 민주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과 86그룹으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5선·경기 노원을)도 출사표를 냈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연륜과 여야 중립성 등이 뛰어난 인물이 맡는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면 중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무소속이 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20·21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지지층 내에서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이 자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가하는 비판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만 되면 의회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같은당 출신 국회의장이 보수정당과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독려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장 경선은 다르다. 지지층의 이같은 불만을 포착한 후보들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회를 중립적 입장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추미애 당선자는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라고 공개 발언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멈춰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승리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고, 조정식 의원은 "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도 넘어서겠다. 옳고 그름의 판단과 민심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이날 "명심과 당심을 자신의 주요 배경으로 삼은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다만 국회의장은 지지층이 뽑는 것이 아니다. 경선은 당내 의원들에게 투표권이 있으며, 최종 선출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야 한다. 강성 친명인 박찬대 전 최고위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국회의장까지 같은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추미애 당선자가 여성 최초 6선이라는 상징성은 있으나, 너무 강성이라 당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정식 의원을 밀 수도 있다"고 내다봤고,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임에도 원내 1당이 된 것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기 때문에, 국회의장 역시 (정부의) 퇴행을 막을 수 있도록 추 당선자같은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8 15:0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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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독재정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를 ‘금칙어’로 지정하고자 하는건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독재정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도대체 언제까지 스스로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릴 작정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스스로 눈과 귀를 막는 '눈틀막', '입틀막'을 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삼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주가조작'이라는 언급만 해도 제재를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모녀의 23억원 가량 수익이 명시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검찰 종합의견서인데, 해당 의견이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뤄 징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일당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모녀의 수익과 관련된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만약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해당 재판에서 23억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검찰 종합의견서가 제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무리한 징계의 원인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검찰이다"라면서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무너진 사법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약속해주시고 실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4-27 13:45: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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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수회담, 민생현안 해결 위해 모든 초점 맞춰야만”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앞두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유연한 자세로 오직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이번 만남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께서 보여주신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 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길 희망한다"면서 "의료 현장의 불안, 전례 없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는 이번 만남이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정운영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계신다"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4-27 12:19:39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