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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대책위 긴급소집한 민주당, "尹 정부 대응 능력 부족, 대책 찾겠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정에 없었지만, 민생경제대책위 회의를 긴급 소집하며 참석 위원들의 현안 발표를 들었다. 김태년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네 가지를 제안하며 경제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을 의식해 정부가 발표했던 각종 감세 정책 철회 ▲고령화 사회 대비와 내수 진작,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주도 헬스케어, 교육, 보건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여야 공동 추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대응 등을 제안했다. 홍성국 민생경제대책위 간사는 21대 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면 경제 전반의 위기 요소에 대한 해법을 챙기겠다고 했다. 홍 간사는 "일본이 1990년대 거품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갔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그 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해서 긴축 정책을 3년을 했다"며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그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모든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유동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수입 진도율이 좋지 않음을 강조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 후 최초 입장을 밝혔다"며 "국가재정의 역할을 내팽개치는 부자감세는 틀렸다. 이를 폐지하고 하루 속히 세수를 확보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생경제대책위 소속 위원들의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정책의 집행권한은 정부에 있음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민간 영역이 침체되면 재정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기본 책임 아닌가. 경제의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 기능을 강화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정부는 지금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균형은 언제나 진리다. 좋은 균형과 나쁜 균형이 있는데 나쁜 균형을 절대 진리처럼 맹신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자가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언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해야 할 것 같다"며 "국가를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상사에 질책당하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기본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집행권한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입법을 하다보니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고 있는데, 국회가 직접할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나"라며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 정부가 신용사면이나 서민 금융지원 예산 편성을 당장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 입법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이러한 것을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제도화하던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보여서 처분적 법률 형태라도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04-17 15:0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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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월3일에 신임 원내대표 선거 치른다

더불어민주당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후임을 오는 5월3일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5월3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표 역할을 하면서 당의 예산, 정책, 입법을 총괄하는 중책이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 진상조사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바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사가 이야기한 술판 회유는 100% 사실로 보여지고 있다"며 "진술 회유조작을 검찰이 하는 거 아니겠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찾는다. 박 대변인은 "내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민원실 앞에서 수원지검 규탄기자회견이 있다"며 "그 다음으로 오전 11시20분에 수원구치소 항의방문 및 교도관 면담 요청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2시엔 대검찰청에 감찰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17 13:57: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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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개혁신당, 민주당·국민의힘과 관계설정 어떻게?

더불어민주당보다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과,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는데 성공한 개혁신당이 민주당 및 국민의힘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선을 그으며 건전한 경쟁관계로 남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내걸었던 공약을 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특검법, 연구개발(R&D) 예산 정부 총 지출의 7% 확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80%로 확대, 제7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보다 나은 협력을 위해서라도, 혹은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최대 목표를 교섭단체 구성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는 20인의 이상의 의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 21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2개였다.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와 협의를 담당하는 간사를 파견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켜서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려면 8명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오전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해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지만 교섭단체를 만들 생각"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전에 구성을 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12석을 더 갖추고 싶은데, 소수정당 의원들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쪽수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다보면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을 빼오면 욕을 먹는다"면서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 지지자와 범유권자가 이해할 만한 그런 시간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총선에서 3석이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경기 화성을에서 초선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날선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제21대 대선이 3년 후인 것이 확실한 것인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고 당을 나와 창당한 개혁신당도 개혁 성향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지만,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터뷰 등에서 "우리는 너무 선명한 반윤(반윤석열 성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과 거리는 더 멀어보인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쟁위 행위에 대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층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첫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큰 화단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당부하고 싶다"며 국민의힘과는 차별화를 꾀하는 메시지를 냈다.

2024-04-17 13:51: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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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이재명 정부여당에 민생 회복 긴급조치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며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하도 언제될지 알 수 없다"며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 있다"며 "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민생 회복 긴급조치에 대해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에 약 13조원 정도 소요되고,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을 증액하려고 한다"면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도 3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고, 전기요금이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름철 전기비용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수백,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나"라고 우려했다. 또, "이럴때야 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말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여당 측에서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공약 등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반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2024-04-17 10:3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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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에 정치권 애도...여야 가리지 않고 안산으로

정치권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기억식'이 열리는 안산 화랑유원지에 집결하며 애도를 보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청해진 해운의 여객선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해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숨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됐다. 희생자의 상당수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더 컸다. 이날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산 화랑유원지를 찾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등 당 대표급 인사들이 세월호 기억식을 찾아 애도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 참석 일정 때문에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세월호의 안타까운 희생을 잊지 않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정당들의 논평도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난 10년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가슴 먹먹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면서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 문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에 대해 국민들은 이전보다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됐고,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라는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라며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해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께서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이란 구호를 외치고 계신다"면서 "그분들 곁을 159명의 젊은이를 거리에서 하늘로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기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안고 버티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얼 했나.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 앞에서 국가는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본다"며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 일이 있고 8년 뒤 이번에는 뭍에서,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또 젊음이 쓰러졌다"며 "진상은 골목 안에 숨어 있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권리 회복은 시도조차 안 됐다. 국무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의 진상은 햇볕 아래 환하게 드러나야 한다. 책임자가 누구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모진 일을 당하게 한 이들이 누군지도 알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6 16:17: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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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성' 강조하며 국정과제 추진 의지… 野 "독선적 선언"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 총선 이후 6일 만에 관련 입장을 내놓았지만, 정부 역할에 대한 반성만 있었을 뿐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독선적 선언",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총선 이후 6일만에 내놓은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실시한 ▲건전재정 기조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관련 정책 ▲원전 생태계 복원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을 열거하면서 정부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개혁과 의료개혁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회와의 협조와 소통도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야권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6 16:04: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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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가 압승한 22대 국회, 경제 분야 입법주도권 잡을 듯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함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합의를 지향하지만 이견이 커 법률안 처리가 막힐 경우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정당이 법안을 본회의로 회부하는 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야당의 주도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시킬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내는 가격 체제에 의해 자원 배분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부양하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명시할 정도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데 적극적이며, 이와 관련한 법안의 제·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정당'과 '균형발전'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도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 집중 지원 등을 공약했다. 경제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식도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 자급률을 높여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실현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대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전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여당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 시대가 종식된 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등이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서민들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기대했던 대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재의결 문턱인 200석(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처럼 쟁점법안은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쌀의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 가격을 부양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추진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의결을 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2024-04-16 15:03: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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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민주당, 농산물가격안정법 단독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가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산물 가격안정화법)'을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법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상임위 차원에서 행동에 나설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재갑, 안호영, 위성곤, 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제각각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가격안정법을 발의한 뒤 지난 1월 농해수위에서 이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자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로, 농수산물은 자연 조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 폭이 크고 최근 기후위기 현상으로 인해 작황의 편차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가 최근 대파값 논란처럼 특정 농산물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산 농산물을 들여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생산이 과잉될 경우엔 생산원가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이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농어가의 경영 안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상당하고 장기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돼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철현 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해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즉 '농수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년가격 대비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에 실시된 바 있는 채소가격안정제는 시범사업 연도였던 2016년엔 3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2023년엔 552억원이 책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 전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직회부할 생각이다. 국회법은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상임위 재적 5분의 3이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21대 국회 농해수위 정당별 구성은 총 19명 중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친민주당 성향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민생 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안,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에 대해 "물가와는 관계없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수산물 가격안정화법이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된 것에 대해 지난 1월 15일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 법안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대상을 배추·무 등으로 대폭 확대시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날선 비판을 한 바 있다.

2024-04-16 14:5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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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6일 만에 첫 메시지… "정부 역할 부족" 반성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한 사과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총선 이후 6일만에 내놓은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정부 역할이 미흡했음을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힘을 썼다면서도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시장 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공매도 금지·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증권시장 자금 유출이 없었다고 공을 내세우면서도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또 수출 시장을 되살리고 경제를 일으켰다고 발언하면서도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데는 미흡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사교육 카르텔 혁파', 늘봄학교 정책 등을 열거하면서 "미흡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등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성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를 향해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하반기에도 '민생'에 집중하고,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개혁과 의료개혁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바란다. 아울러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6 13:14: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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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생·경제 비상상황…尹, 野 파트너로 인정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과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국가 개혁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길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정세 악화까지 겹치면서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고 최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어제(15일) 원달러 환율은 1384.0원을 기록해 1380원선이 무너지고 조만간 1400원대도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극복할 능력과 의지도 없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56조4000억원의 세수부족으로 재정 정책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정책으로 국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관성적 탁상 정책 밖에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가와 환율의 급등은 고물가로 이어져 취약계층과 서민, 소상공인이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대로 국민의 삶을 방치해선 안 된다.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국민 삶을 정부와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 예측이 잘못됐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정책을 준비해서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다"며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경감을 위한 가산금리 합리화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추진, 월세 세액 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 국민 어르신 패스 도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와 전기요금 지원, 대환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무너져 가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의 삶을 살려 민생 온기와 더불어 경제 성장 활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이 내미는 손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뿌리쳐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4-16 10:15: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