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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장 사건 與野 공방, 與"악성 민원 과도·"野 "윗선 외압"

여야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의 사망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직무대리는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는 청탁금지법 담당 부서 운영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직무대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직무대리 사망의 주요 배경엔 '윗선'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폭언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권익위 차원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직무대리가 남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유서 등을 보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때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향후 조사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무엇 때문에 받았다는 것인가"라며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유 위원장이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권익위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당사자(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가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사람에게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건과 관련한 관계부처 조사와 관련해 민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은 계속 자리에 있는건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며 "(직무대리의) 순직 처리 기간까지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피조사자가 부위원장인데 그대로 조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악성민원과 폭언 등으로 공무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직무대리 사건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라는 말을 남겼다"며 "제가 보기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동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즉시 반발했다. 김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생각은 악성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라며 "그것은 고인의 대한 모욕이다.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8-26 15:5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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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기지율 30%… 국민의힘은 6%p 반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30.0%를 기록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6%포인트 반등해,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분리되는 현상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8월4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4%가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이전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0.7%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취임 초인 2022년 8월 첫째주에 기록했던 동일 조사 역대 최저치(29.3%)에 2년 만에 다시 근접한 수치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을 둘러싼 '뉴라이트' 논란, 응급실 초비상 사태를 맞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된 내수침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등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에 머물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2~23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0%, 국민의힘이 37.0%를 얻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7.7%, 개혁신당은 3.6%,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1% 순이었다. 무당층이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7.9%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보다 6.0%포인트 급등한 것이며, 양당 간 차이는 3.0%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한동훈 체제'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위 신설', '금융투자세 폐지' 등 정책 이슈를 주도하며 지지세를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반대에 머무르는 데 비해 국민의힘이 급등하는 것은 당정이 한몸이 아니라 따로 인식되는 '탈동조화' 현상이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경우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번 국정지지도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8만967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06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6 15:27: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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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 해병 특검법' 野 압박에, 韓 "민주당 포석 따라갈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약속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의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 대표는 당 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당장 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내용이 담긴 특검법 발의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여당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여당에 주지 않고 특검 수사 범위가 확대된 자체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열 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께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이끌어가려는 것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오늘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언제까지 발의하는 걸 보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발의하면) 오히려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채 해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 아니다"라며 "100대 0의 이슈가 아닌 이상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 휴대폰 수사내역을 까고 있지 않나. 그건 나도 (검사 시절) 안해봤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면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검 반대 논거가 굉장히 강해졌다. 나도 그걸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이라며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고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당 대표 한마디에 고개 숙이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민주당은 훨씬 더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던져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의 분열 포석을 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8-26 14:3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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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반도체 전문가' 고동진

국민의힘이 26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갤럭시' 신화의 주역이자 22대 국회 반도체 전문가로 알려진 고동진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을 임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인재영입위원장 이외에 법률자문위원장에 주진우 의원(초선·부산 해운대갑),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장에 조배숙 의원(5선·비례대표), 수도권비전특별위원장에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재로, 당 내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을 이끌고 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개발을 주도해 '갤럭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인물이다. 고 의원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할 때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일명 '중수청'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인재영입을 위한 초점을 중수청에 맞춘다는 세팅은 잘된 것 같다"고 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중도층을 흡수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정책을 위해 평소에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8-26 12:5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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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생중계 입장 고수' 韓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여야 대표 회담 전부를 생중계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조속한 대표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렇게 됐었을 때 그 과정과 차이점, 세상 보는 관점, 국민들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회담 공개의 반대 목소리가 일리있는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국민의힘은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중요한 건 빠른 시일내에 회담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며 조속한 만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대표 회담이 정치 복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가 새로운 정치 출발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몇몇 쟁점에 대해서 서로 합치되거나 의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정치가 출발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 회담은 이 대표가 회복한 후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에서 확진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대표회담의 일정, 논의 의제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관계자 실무회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6 11:09: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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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반국가세력 오인받을 행동 중단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에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석연치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돼 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뜬금없는 제3자 변제안 강행,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 함정의 입항, 강제징용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투사들의 흉상 철거 시도,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역사 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들 임명, 친일파 명예회복에 나선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 모든게 일맥상통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국민은 없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6 11:07: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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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대비해 "성수품 최대 규모 공급·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

당정이 25일 추석 물가 관리에 대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등을 논의했다.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 한시 상향 당은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성수품 대규모·할인 공급과 함께 금년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전년 대비 5% 이상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앙·지자체의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더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3.4~3.5%)를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당정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한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로,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리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 추진 당정은 쌀·한우 산지 가격 하락이 농업인과 축산인의 소득 하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통상 수확기인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쌀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질적인 한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 진작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한우 할인행사 연중 실시(최대 50%) ▲추석 명절 계기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 지속 지원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 자금 상환기한 1년 연장 등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올해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원 및 소급 적용 방안을 당에 요청하고 부천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에 화재 진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2024-08-25 16:55: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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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스프링클러 非의무화 구축 건물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7명이 사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축 건물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목요일 부천에서 화재 사고로 많은 분들께서 다치시고 돌아가셨다"며 "위로의 말씀을 우선 다시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6층 이상의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지만, 신축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화재가 우려되고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라며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기 사무총장(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께서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시설 규모와 관계없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의 방안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추석 민생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추석을 앞두고 늘 저희가 신경 쓰는 분야"라며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대해서 정부, 대통령실과 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엔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더라도 물가 관리에 더욱 더 마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도 "지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희가 전기차 화재대책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그 이후에 각 당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 법안을 통해서 어떤 룰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8-25 16:15: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