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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선출 연기까지… '불출마 선언' 난무에 '이철규 대세론' 역풍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일을 9일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철규 대세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날(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일을 당초 예정됐던 3일에서 일주일 가량 늦춰 9일로 연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기 사유에 대해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의원들이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과 관련된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출마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해 오는 9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당선자 가운데 후보자들의 정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고, 후보 등록 마감 하루 전까지 출마 희망자가 나오지 않자 선거일 자체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9일 원내대표 선출 전 후보자 간 합동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에 출마 선언은 없는 대신, 불출마 선언이 더 많은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급부상하면서, 계파 갈등 구도를 우려한 의원들이 출마를 접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4선)이나 김성원 의원(3선)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이 의원은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대세론이 굳어가는 분위기였다. 친윤 그룹에서는 야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박찬대 의원이 친명(친이재명) 핵심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철규 대세론'에 대한 당내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철규 의원은 4·10 총선 당시 당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통령실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을 경우 '반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도 하다. 심지어 친윤 그룹 내에서도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철규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 또한 3선 이상 중진 선배의원들께서 어려운 길이라며 서로 사양마시고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께는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들의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뜻을 접지 않으시기에 부득이 비공개로 의견을 밝힌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패장을 내세워 또 한번 망쳐야 되겠나. 가만 두고 보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대구에 앉아서도 뻔히 보이는데 서울에 있는 니들은 벙어리들이냐"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비윤(비윤석열) 계열 의원들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머리 박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 의원들,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정치' 이제 그만하자"고 꼬집었다.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지금 이 모습의 원내대표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건강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철규 의원) 본인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윤계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친윤계의 강한 스크럼을 의식하고 소신을 못 펼치는데 '정치는 소신껏 하라' 이런 말을 꼭 하고 싶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도 "가급적 수도권 당선자 다선 의원들 중에서 역할을 맡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총선 참패로 정권의 힘이 빠졌는데, 대통령실을 뒷배로 가진 것이 무슨 힘이 된다는 거냐"며 "대리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 한다는 발상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냉정하게 깨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오해 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당내 거센 반발에 대통령실에서 해명에 나선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6:1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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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일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이외 쟁점법안은 입장차 확고

여야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의장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원안을 유지해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명령 조항과,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을 삭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께서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해서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내일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각 당의 원내수석은 다른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본회의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견이 없거나 합의된 법이 올라오는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고, 채 상병 특검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가 시한을 정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지지부진하면 특검을 해보자는 식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의처리하는 것이 아예 처리 못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원내수석은 쟁점 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국민의힘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도 협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얼마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내용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를 해주셨고, 특조위 위원장을 합의처리가 아닌 협의 처리를 통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장에 뜻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한 자체가 (국민의힘이) 양보를 한 사안"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 할 때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용산과도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믹타(MIKTA) 의장국 회의 참석차 2주간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오는 2일을 본회의 개최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은 쟁점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도 동참할 수 없고 본회의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의 모처럼만에 협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5-01 16:04: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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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 전망… 민정수석실 신설도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10일을 전후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이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홍보수석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의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도운 홍보수석도 한 방송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행 여부에 대해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자회견은 대략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인 10일 전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인 만큼 10일 이후보다는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르면 8일이나 9일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형식은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와 외신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브리핑룸 외에 더 넓은 공간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의 대야(對野) 관계 회복 노력에 이어, 달라진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간 별다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종종 가졌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도 반년 만에 중단했다. 역대 대통령이 했던 신년기자회견도 2023년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올해는 사전 녹화된 KBS 신년대담으로 갈음했다. 그러다보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기자들과 질답을 주고받은 것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런 변화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를 자신의 소통 방식에서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식은 총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앞으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역시 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임기 시작 후 곧바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 패배 이후 민정수석실 신설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제대로 된 민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만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민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되, 과거 문제로 지적된 사정 기능이 빠진 형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위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차관(63·사법연수원 18기)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58·사법연수원 26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고,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5:35: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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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출국 전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 '믹타(MIKTA) 의장국 회의' 참석차 2주간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2일에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여야는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를 해야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절차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밟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본회의 부의 여부를 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2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5월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의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진표 의장은 4일로 해외 순방이 잡혀 있어서 2일에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장에 대해 "5월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절차를 하면 5월 4일 출국하시는 걸 누가 뭐라 하겠나"라고 기대를 보였다. 국회부의장은,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총선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이 맡고 있어 민주당엔 불리하다. 김 의장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등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4월30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은 2일 본회의 개의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본회의 개의 불가 이유가 해외순방이라면,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장이 혈세로 순방을 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장을 향한 거친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제22대 총선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며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을 다 시켰는데 저거 안 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의장을 했으면 이렇게 안 간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024-05-01 14:13: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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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사태' 방지, 신구(新舊) 갈등 조정 22대 국회가 해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기존 산업에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신구(新舊) 산업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22대 국회에선 조정해 '제2의 타다 사태'의 재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3월 통과되면서, 타다가 제공했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한 차량 호출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여당(더불어민주당)은 타다금지법 처리를 주도했고,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도 못하고 신산업과 구산업간의 갈등을 중재하지도 못한 채 신산업을 고사시킨 선례로 남았다. ◆리걸테크 시장 70조원 규모로 커지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 교착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아 각 전문 분야의 산적한 갈등을 당장 풀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 분야다. 법률사무소의 대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법률상담도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측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플랫폼에 제동을 걸면서 성장에 제약을 받은 바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법률 서비스에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 즉 '리걸테크' 기업 시장이 생성형AI의 성장으로 500억달러(약 7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국내에는 리걸테크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나타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성장이 정체되자, '로톡'과 '빅케이스'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일본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거는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리걸테크 업계는 21대 국회에는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세무·부동산·숙박·교육 분야도 혁신 필요 미래 각광받는 산업으로 꼽히는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기존 사업자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지만, 역시 초진이 허용됐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비대면 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된 바 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면 의료계가 민감해하는 비대면 진료도 다시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 서비스 이용 건은 급증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지난 3월 진료 요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15만5599건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재진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지난해 11월보다 5.5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비대면 진료가 오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정교한 중재와 설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섬과 벽지 지역에 일부 허용됐던 약 배송 서비스도 지금은 할 수 없다. 소비자단체는 약 배송 허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약사단체는 약의 오·남용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도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기존사업자단체로 이뤄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심의 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외에도 세급 환금 서비스 스타트업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면서 정보주체가 위임하는 경우 대행기관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 분야에 진출한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법률안이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호텔이나 리조트 등 기존 숙박업 이외의 선택지로 떠오른 공유숙박업계 측도 도심 공유숙소에 대한 내국인 대상 영업 불가 규정을 완화하고 호스트의 실거주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 업계도 학생을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의 경우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문제 인식, 끝까지 노력해야 타다금지법 사태에서 배운 교훈으로 이같은 신산업과 구산업 간 갈등을 풀기 위해 나선 의원모임이 있다. 바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만든 '유니콘팜'이다. 이들은 21대 임기 중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변호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업계의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역할을 해왔다. 유니콘팜은 4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남은 21대 국회 임기 중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국민의힘에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라며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일 것이며,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2024-05-01 14:0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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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여야가 오는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 청문회 관련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오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17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2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해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법원에서 20여년간 재판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앞서 오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1 13:04: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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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본회의 요구에 "정쟁 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어려워"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상황에 대해 "고준위 방폐장(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추가 협상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민주당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전날(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한 특검의 일부 의제에 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한 이야기를 야당에서 비공개 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비공개 때 그 문제를 질문하거나 야당에서 제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4-04-30 16:3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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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앙골라 정상회담… "앙골라 천연자원-한국 기술력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만나 무역·투자·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렌쑤 대통령과 한-앙골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앙골라 정상의 방한은 1992년 수교 이후 두 번째이며, 로렌쑤 대통령은 2001년 두스 산투스 당시 앙골라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한국에 방문하는 앙골라 정상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앙골라는 199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1995년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공병대를 파견하여 앙골라의 재건을 지원한 바 있다"면서 "그간 한국 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에는 앙골라의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로렌쑤 대통령은 "양자 협력은 외교가 저희가 수립된 1993년도 이후로 저희가 이제 협정서를 맺게 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리고 3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야, 여러 분야에서 협력들이 있어 왔다"며 "앞으로도 저희가 무수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협력 분야는 양국 기관 간에도, 민간기업 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대한민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 경험을 앙골라에게도 협조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앙골라는 단단한 경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대(對)아프리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언급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세계 곳곳 지역에서는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다. 이런 분쟁들에 있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안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수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국제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주관했다. 이날 체결된 MOU는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양해각서 ▲한-앙골라 보건 분야 협력 양해각서 ▲국립외교원-앙골라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외교각서 ▲한-앙골라 경찰협력 양해각서 등 4건이다. 이날 정상회담에 앙골라 측에서는 조제 마싸누 경제조정장관, 떼뜨 안또니우 외교장관, 에델뜨루드스 다 꼬스따 대통령실장, 주앙 보르즈스 에너지수자원장관, 디아만띠누 아제베두 광물석유가스장관, 에드가르 마르띤스 주한앙골라 대사, 빅또르 리마 외교수석, 주씨에느 드 소우자 재무부 예산차관이 배석했다.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최광진 주앙골라 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김수경 대변인이 자리했다. 한편 로렌쑤 대통령은 배우자와 함께 방한했으나 이날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도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8일 공식 방한한 로렌쑤 대통령은 2박3일간 한-앙골라 정상회담,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 한-앙골라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한국을 떠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30 16:02: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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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끝낸 민주, 채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5월 처리 강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소통정치 강화에만 그치면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차가 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계기로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및 특별법 처리할 명분이 생긴 만큼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태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렸던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에서도 양측은 별반 진전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은 사실상 거부했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비공개 회의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5월 임시국회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점쳐졌던 만큼 이들은 회동 일정을 영수회담 이후로 순연했다. 이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관한 논의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민주당은 내달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며 쟁점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단 5월2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 목표"라며 "내주 마지막까지 협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려고 하니까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본회의 개최를 위한 김 의장의 설득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본회의 소집을) 못하겠다고 하면 의장이 마지막으로 결단을 하시든가 단독 국회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실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하고 국회를 마무리해야지, 마무리도 안 짓고 끝내는 게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4-04-30 10:24: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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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첫 영수회담에서 '민생' 공감대… 세부 내용에서는 온도차 존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2시간 15분 가량 이어졌지만, 정치권에서 주목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는 없었다. 별도 합의문도 도출되지 않았다. 또 양측은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지만, 세부적인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회담이 끝난 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과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의료개혁 ▲대통령-야당과의 만남 ▲민생 문제 해결 등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가 제시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만나 2시간 넘게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한 점에 의미를 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변화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 직후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700일 만의 만남이라는 데 의미는 있지만 그 의미가 성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양측의 정책적 간극이 쉽사리 좁혀질 기미가 없는 만큼,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정도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7:55:4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