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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눈물 흘리며 “이러려고 집권했나”… 尹 국정기조 변화 주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면 변화를 요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눈물을 훔쳤다.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뗀 이 전 대표는 ▲해병대 고(故)채상병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과 연동돼 있었다"며 "매번 서울은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며 희망회로를 돌렸지만, 지지정당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은 철저하게 여당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거론하며 "모든 분들이 꼭 해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신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의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검사동일체의 문화를 정치권에 이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일체의 다른 의견을 탄압해놓고도 아직까지도 당정 일체가 부족하시나"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를 언급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집단 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렸던 청사진과 다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결자해지'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 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고 바뀐 척 해봐야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오늘부터 국회 여당 내에서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다시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리를 높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연신 눈물을 닦았다. 그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이 있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며 "적어도 보수 정권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상병 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상징자산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시는 것인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어디선가는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당은 왜 해결하려고 앞장서지 않나"라면서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총회에서 단 한명의 의원이라도 대통령께 진정성을 가지고 요구할 줄 알았다"며 "원래 정상적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별 의원 발언 아니라 의총 총의로서 통실에 건의했어야 하는 상황 맞다. 근데 의총 총의는커녕, 개별 의원 발언은커녕 오늘 아침부터 나온 메시지들 보면 한 이틀 자고 일어나니 살만한가 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총선에 패배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선거중독자라 맨날 고민하지만 (바꾸지 않고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라며 "지금의 정책기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선거를 이길 방법이 있다면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앞서 자신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당을 직격하며 악마의 눈물 쇼를 보여줬는데 연기는 둘째 치고 진심은 보이지 않았다"며 "눈물 쇼를 보여주고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에 앞서 당 윤리위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표의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대해 "특별히 드릴말씀은 없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23-10-16 15:08: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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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순살 아파트' LH 국정감사, 여야 일제히 부실공사 지적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보급으로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국정감사에서 검단 GS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나타난 부실시공 문제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자주 정쟁을 벌여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 정치인들도 LH를 향해선 입을 모아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고, 지난 4월에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하는 등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건설중인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며 LH는 '순살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오명을 얻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부실 공사 사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하다 하다 무량판 구조의 지하 주차장을 넘어서 최근의 벽식 구조 아파트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이 30% 누락됐다"면서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은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는 공사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 대상 아파트였고, 공사는 철거누락을 보고 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LH 이사장은 "그간 공사가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 부실시공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에 일어나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에 주택 로드맵에 의해 주택 공급이 급증하니 공사가 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적으로 깊이 자성하고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업 발주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붕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 이사장이 사고가 나기 전에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 방문했다. 방문해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만 말하고 건폭몰이만 하고 왔다"며 "이와 관련해서 건축 안전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이런 사고가 4개월 뒤에 생겼을까. 공사 현장의 구조물 문제를 관심 가졌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지하 주차장 붕괴로 입주가 지연된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처음에 재시공과 보상을 하겠다고 한 건설사의 입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0일에 국정감사를 받고 LH의 담당자들이 건설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LH와 GS건설의 만남에서 진전된 안이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붕괴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을 재시공을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LH가 아파트 단지 20곳에서 철근 누락이 나타난 것에 대해 재시공이 아닌 보강공사를 하는 것을 두고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도 재시공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냐는 질문에 "GS건설 현장 붕괴 건은 재시공은 건설사가 하겠다고 한 만큼 재시공하겠다는 것에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에도 LH 본사와 인천지역본부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명목이 10억원"이라며 "고깃집, 횟집, 포차 같은 곳에서 다수 사용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2023-10-16 14:40: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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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준석 내버려두면 총선에서도 내부총질”… 공식 제명 요청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준석 전 대표를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총질을 할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제소했다. 양 측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서로에게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물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1만명을 목표로 이 전 대표의 제명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오전까지 서명에 참여한 1만여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후 일주일 간 추가 서명을 진행한 뒤 당에 최종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번 선거 이후 당의 혁신과제 1호는 당을 망치는 사람을 뽑아내고 좋은 분들을 모셔와 확장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몇 퍼센트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가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 불거진 '욕설 논란'을 언급하며 "이준석은 시민이 저에게 욕설한 부분은 쏙 빼고, 제가 진교훈 후보에게 막말을 해서 선거 패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아침 방송에서 가짜뉴스를 터트렸다. 이준석이 우리 당에 저지른 가짜뉴스 사건은 선거방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을 내버려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 총질을 할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방송에 출연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제 이준석은 당에서 내보내고, 국민께서 좋아하실 만한 유능하고 도덕적인 새로운 2030 청년들과 실력 있고 명망 있는 신진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하는 확장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준석보다 더 똑똑하고 도덕적인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당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후자는 있으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한 방송에서 안 의원이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에서 'XX하고 자빠졌죠'라며 민주당 후보를 막말로 비판해 선거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지원 유세를 하는 도중 시민 한 분이 'XX하고 자빠졌네, 개X끼' 이렇게 욕설을 했다"며 "선거가 과열되면 흔히 나타나는 거라 'XX하고 자빠졌죠' 이렇게 유머로 승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측의 설전은 선거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23-10-16 14:34: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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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위성곤, "기후위기 대응 효과적 산림 연구개발 내년도 예산 20.2% 줄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감소된 가운데,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도 전년대비 20.2% 줄어든 채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355억원 감소된 1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60억500만원, 89.0%↓)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53억7100만원, 56.8%↓)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36억800만원, 43.2%↓) ▲농림위성융합 지능형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19억5500만원, 25.9%↓)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18억700만원, 22.4%↓)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계적인 산림 육성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 기반 및 실증 연구 사업' 예산이 2023년 77억3300만원에서 2024년 57억4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19억9000만원이 전년대비 줄었고 삭감율은 25.7%다. 이례적으로 21개 전체 연구과제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가 직면하고 풀어나아가야 할 현실"이라며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산림 육성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1:1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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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절반 이상 비공개… 사업액만 7.9억”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절반 이상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비공개 대상 사업액만 7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진행된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213건 중 110건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주요 현안 및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정규정책연구와 수시정책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단기 과제로 계약금액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정규용역과 달리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5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수시정책연구과제는 전체 용역과제 비중의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7억9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는 수시정책연구과제가 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라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특허청은 1000만원 이하의 용역과제의 경우 행정업무운영규정과 정책연구관리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특허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연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히 비공개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특허청은 수시정책연구과제도 정규과제와 함께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1:08: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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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혐의까지 4가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증을 한 혐의로 김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을 하게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거짓 증언하게 했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함께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보내 보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3-10-16 11:0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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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5개월 만에 35% 아래로…與, 32%로 尹정부 출범 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4%를 기록해 5개월 만에 35% 아래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3일 전국 18세 이상 2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2.2%p. 무선(97%)·유선(3%) 조사 병행, 응답률 2.1%),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4∼6일)보다 3.7%포인트(p) 내린 34.0%로 집계됐다. 일간 기준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37.8%(6일)로 마감한 뒤 11일 36.7%(1.1%p↓), 12일 33.2%(3.5%p↓), 13일 31.4%(1.8%p↓)를 기록해 주 후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4%포인트 상승한 62.2%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5% 아래로 내려간 것은 5월 2주차(36.8%) 이후 22주만 이다. 5월 2주 이후 35~38% 사이의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완패 영향으로 35%선이 무너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지율 하락폭으로는 올해 3월 2주차 4.0포인트 하락한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간 단위 가장 큰 낙폭은 '이준석 징계' 이슈가 있었던 7월 1주차로, 당시 7.4%포인트가 하락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서울(7.4%p↓), 광주·전라(4.7%p↓), 인천·경기(4.6%p↓), 대구·경북(3.5%p↓) 등에서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1.3%p↑)에선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1%p↓), 60대(4.1%p↓), 30대(3.9%p↓), 40대(3.3%p↓), 50대(3.1%p↓), 20대(2.8%p↓) 등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4.3%포인트 내린 32.0%로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2.9%포인트 오른 50.7%를 기록해 2020년 4월 4주차(52.6%)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50%대 진입과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10.2%p↓), 인천·경기(4.7%p↓), 대전·세종·충청(3.8%p↓), 대구·경북(3.7%p↓), 보수층(6.5%p↓), 중도층(5.9%p↓), 20대(11.0%p↓), 50대(3.9%p), 30대(3.8%p↓) 등에서 주로 내렸고, 광주·전라(2.1%p↑), 진보층(2.9%p↑)에선 올랐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7.4%p↑), 서울(6.1%p↑), 대구·경북(3.4%p↑), 인천·경기(2.8%p↑), 중도층(5.1%p↑), 보수층(2.6%p↑), 30대(7.5%p↑), 40대(3.9%p↑), 50대(3.8%p↑) 등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4.5%p↓), 20대(2.4%p↓)에선 내렸다. 정의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0.6%포인트 내린 10.1%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16 10:36: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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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테마주 회사에 운영권?'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띄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세금으로 대부분 지은 '남한강 휴게소(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 인근 건설)'의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인근 땅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국감 전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으며, 민주당이 관철하려는 '1특검-4국정조사'에도 해당 특혜 의혹이 포함돼 있다. 국토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이고 (약) 40억원만 투입하면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뒤늦게 민자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고, 사업의 운영권을 따낸 회사는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몰아붙였다. 지난 8월 사업 운영권을 따낸 해당 업체는 40억원을 투자하고 15년의 휴게소 운영권을 따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8개의 휴게소 중 이런 방식으로 민자전환된 것은 남한강 휴게소 건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2라운드가 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소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새로운 운영 방식을 갑자기 도입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휴게소를 거의 다 지어놓고,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수혜를 입은 업체에게 종점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혜택까지 몰아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거나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특혜와 반칙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2023-10-16 10:27: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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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 이만희·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은 16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당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엔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내정됐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같이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김예지 신임 최고위원에 대해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대변해온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영입 1호로 국회에 입성했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수석대변인은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시갑), 선임대변인은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 수장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이 인선됐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합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유의동 정책위의장 내정자를 추인한다. 유 내정자는 김 대표가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비윤계로 분류된다. 지도부는 전략기획부총장 등을 비롯한 다른 공석도 추가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수도권 또 1960년대 이후 출생자를 전면 배치하는 등 당이 지향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인사로 초·재선 의원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주목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였다"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대 혁신방향과 6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도덕성과 책임성의 수준을 높여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중도 무당층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3-10-16 09:47: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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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서구청장 패배 여진 계속… 지도부 책임론 갑론을박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후폭풍에 휘말린 가운데, 총선 직전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를 수도권 출신 인사로 임명할 전망이다. '지도부 책임론'과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지도부 책임론'이 잠잠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17.15%포인트의 큰 격차로 패배한 이후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초 거론된 당 혁신 방안으로는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준비단 출범 등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혁신 내용과 시행 방향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인적 쇄신 없는 혁신'이 언급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전날(14일)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다. 이들 당직은 총선 실무를 이끌 핵심적인 자리다.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되, 당내에서 제기되는 '지도부 책임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지도부 2기' 인선의 핵심 키워드는 '수도권'과 '탕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과, 공약을 책임질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수도권 출신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임명직 당직에 영남권 인사가 많았고 '수도권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언급된 점을 감안,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지율을 만회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새 인선이 이날 발표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김 대표는 이날 일부 인선을 발표하기로 한 것을 미루고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에 김기현 지도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특히 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건의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에서는 김 대표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를 겨냥해 "정부가 바른길을 갈 때는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지만, 민심과 엇나갈 때는 야당보다 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있는가"라며 "그럴 각오가 없다면 물러나라. 집권당 대표 자리를 당신이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의원도 전날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에 들려주는 목소리는 분명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국민이 내린 약을 영양제나 피로회복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죽어야 산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도부 책임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대통령부터 걸고넘어지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며 "이때다 싶어 대통령을 흔들고 본인들의 공천 기득권을 확보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국민들과 당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10-15 16:14:2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