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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양금희 “에너지 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4조원 추가지출”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해 약 4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한국전력(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453건, 설계 변경은 총 2479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7622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변경된 공사금액은 약 15조7792억원으로 4조원 이상 공사비가 더 책정됐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공사 착공과는 달리 설계 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해, 평균 공사 1건당 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셈이다. 게다가 설계 변경을 할 때마다 설계용역비, 행정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함께 지출되는 구조라, 실제론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2조2886억원을 증액한 한수원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58.2%에 달한다. 한전(약 6878억원), 서부발전(4016억원), 중부발전(2748억원), 동서발전(2217억원), 남동발전(1068억원), 남부발전(354억원)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 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공사는 2015년 한수원이 체결한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주설비공사로, 당초 1조1775억원으로 낙찰됐으나 2023년 7월까지 9번 설계변경으로 약 4474억원이 증액되어 총 1조62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설계 변경이 가장 많이 이뤄진 사례는 2012년 서부발전의 태안화력 9, 10호기 공사다. 공사는 당초 1917억원에 낙찰됐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 총 78번 설계 변경을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343억원이 늘어난 32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이 같은 설계 변경과 추가 지출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구조를 더욱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국민들이 발전 공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경영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추가 전기 요금 인상 없이는 운영 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잦은 설계 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는 안 됐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발전 시설 공사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8 17:08: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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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與 지도부 오찬회동… “고위당정 주1회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4역(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은 18일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을 갖고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당이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길 방침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현안 위주로 비공개·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 당정을 주 1회로 정례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당 4역과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2시 20분까지 가벼운 산책도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어려운 국민들, 좌절한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를 위해서 당정 간 민생 관련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된다는 데에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 당정회의 정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으로 당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서서 이끌어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당 4역 간 회동 소식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하고, 이를 위해 당정 정책소통을 더 긴밀해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와의 오찬 및 상견례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후 당 4역과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을 함께 걸었다고 한다. 이들은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환담하고 대통령이 정원 여러 곳을 당 지도부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 이어 이날 당 4역과 오찬을 한 배경에 대해 "국민은 늘 옳다, 민생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 팍팍한 국민 삶에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전날 윤 대통령이 '반성'을 언급한 것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치에서 국민은, 민심은 천심"이라며 "국민은 왕이라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생각하면 될 것"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단행한 바 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이만희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유의동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함 경우 경기 광주시갑 운영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회동은 새로 임명된 사무총장·정책위의장과의 상견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3-10-18 16:33:53 서예진 기자 2023-10-18 16:33: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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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평道 종점 변경 국정조사 예고..."양평 카르텔 실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토지가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것을 두고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해묵은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의 전체 흐름과 국정감사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엔 홍익표 원내대표, 국토위 야당 측 간사인 최인호 의원,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소영·조오섭·한준호·홍기원·박상혁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왜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됐는지, 어떻게 200억원이 넘는 세금으로 지어진 휴게소 운영권이 유례 없는 방식을 도입해서 대통령 테마주 회사에 넘어갔냐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는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밝힐 기회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남탓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이 예타안의 양서면에서 변경안인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최 간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는 많은 의원의 질의에 용역사가 주도해서 용역사가 모든 것을 다했다며 물어보라고 답변했으나, 종점 변경의 주요 고비 때마다 국토부의 지시 또는 실세 국회의원의 거듭된 요청 또는 압력, 양평군의 주장 때문에 용역사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윤석열 테마주 기업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을 주목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남한강 휴게소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돼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종점으로부터 1㎞ 거리 내에 만들어지는 휴게소"라며 "영업 4개월을 앞둔 올해 8월에 갑자기 민자 사업자가 정해지고 사업권이 넘어가게 됐다. 재정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중 단 한번도 사례가 없던 방식으로 민자로 전환됐다. 이 사업자가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며 코스닥을 들었다 놨다 했던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 주변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과를 비교하면 (김 여사 처가 회사가 맡은)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시기가 잘 들어맞는다"면서 "(관련 의혹이) 모든 길은 공흥지구로 통한다는 명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이 계획을 실현해줬으면 특혜이고 비리다. 아직 양평에는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김 여사의 땅이 있다. 양평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에 특혜 의혹이 나온 남한강 휴게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10-18 16:19: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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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인선 고심 계속… 당정 지지율이 관건

국민의힘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를 수습하고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내주 혁신위원회를 출범할 방침이다. 18일 당 지도부는 혁신위원장 인선을 위해 논의를 나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데려올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혁신위원회 출범으로 하락세에 돌입한 당정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위원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윤희석 선임대변인 등과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논의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아직 (혁신위원장에) 누가 유력하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주말까지 인선해 월요일(23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더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도부는 혁신위원장에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 영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선임대변인은 "당내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 경제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두루 물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혁신위원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선거 패배 후 지도부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인사라며 임명직 당직자들을 새로 선임했지만, '쇄신'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만일 '쇄신'과 거리가 먼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울 경우 지도부 유지의 명분 역시 약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인물난으로 혁신위원장 영입이 어려워 혁신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이냐'는 지적에 "인물난이라기보다는 이번 혁신위원회의 의미가 막중해서 보다 신중하게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느라 시간이 걸린다"고 일축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돌입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만일 혁신위원장 인선 이후에도 여론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현 지도부는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갤럽은 지난주 (조사에) 선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에 이번주 결과를 봐야하는데, 아마도 이번주에 20%대 지지율을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했다"며 "다음 주에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2%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4.3%포인트 하락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치다. 거기에 서울은 10.2%포인트, 인천·경기는 4.7%포인트 하락해 수도권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에이스리서치 홈페이지 참조) '김기현 지도부'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SBS라디오에서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 "길어야 2주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주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가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당 체질을 완전 재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0-18 16:09: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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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으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 해왔다"며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은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재판관의 잔여 임기가 짧은 것에 대해 향후 인선 방향을 묻자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해 후보자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 벌써 말하기는 빠르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인 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대학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그렇다"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이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역사적 소명의식 등을 다 봤다. 그래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3-10-18 16:05: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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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송석준 "ATM 무통장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 최근 6년간 340만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공개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지만,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으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어떤 곳은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 과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은행은 전혀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처리가 되는 등 실명확인방법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15:07: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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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원發 관권선거 의혹'에 "전혀 사실 아냐"

국가정보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동보안점검 이후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원발(發) 관권선거 의혹' 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8일 밝혔다. 국정원은 먼저, "보안점검은 선관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시스템(선거시스템 포함)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렸다. 또, 점검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도 참여했으며 보도자료 배포 계획에 대해서도 KISA 측에 사전에 알렸다고 전했다. KISA는 합동점검은 물론 지난 9월 13일에 있었던 '선관위 대상 최종 결과 설명회'에도 참여했고, 기자간담회 당일에도 직원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3개 기관 합동보안점검의 목적이 북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기술적 보안취약점을 확인하고,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을 보호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하는데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 관계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며 여러 기관을 출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제4조 직무) 등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 범위 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8 14:36: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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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 지표 악화에 尹 정책 기조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좀처럼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자 정부여당에 정책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한 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도 긴축적으로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에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에 힘이 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도 1.4%다. IMF는 일본은 올해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을 일본에 역전당한 것은 25년만이다. 무역수지도 최근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적어서 발생한 '불황형 흑자'였다. IMF는 내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2%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경제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를 예상했지만, '상저하저(상반기 부진, 하반기 부진)'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현황과 4분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시황과 매출이 84와 82로 전 분기보다 하락하면서 경기 악화를 드러냈다. BSI는 0~200 범위에서 산출되는데, 기준선인 100이면 전 분기 대비 변화 없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증가(개선)를,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윤석열 정부에 올해 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구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IMF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 2% 초반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정신 승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며 정신 승리나 하고 있으니 경제가 살 턱이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제 사령탑을 신속하게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확장 재정 정책으로 경제 악화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며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국민의 몫이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10-18 14:17: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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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김혜경 법카’ 제보자… 장예찬 “민주당, 제보자 국감참석 방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18일 그간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와 함께 국회를 찾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조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조씨와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며 "이게 방탄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국회냐. 이러고도 민주당이 약자와 서민을 위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조 씨처럼 갑질을 당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부당한 지시와 공금횡령을 경험하고 차마 어디에도 말하지 못해 끙끙 앓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현 씨도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거짓말 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 대표는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씨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들에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 "제가 겪었던 치졸한 세금횡령, 부패행위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었고, 공익신고자로서 겪었고 감내한 일들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조사에 응해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면서 "개인적인 사과도 바라지만 제일 바라는 것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지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공익제보자 출석이 무산됐지만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미 제공한 자료로 그걸 얘기하려는 의원들이 있다"며 "다른 국감에서 계속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민주당이 무산시킬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상대로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 지사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감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지사 공석일 때)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청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의 사적 의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023-10-18 14:15: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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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조직 '치안' 중심 개편…약자 상대 범죄 절대 용납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경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해왔다"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면서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경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방검장구와 저위험권총 등 신형 첨단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야 합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의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이 나라에서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왔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순직 경찰인 고(故) 강삼수 경위(경남 산청서), 고(故) 이강석 경정(경기 화성서부서), 고(故) 이종우 경감(6강원 춘천서)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대통령은 수상자들에 "국민의 안전한 일상 수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3-10-18 11:56:5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