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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산, 안보·경제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석해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초음속 전투기 KF-21를 비롯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방공체계 M-SAM,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차세대 첨단 장갑차인 레드백, 실시간 정밀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ADEX에 미군 전력도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올 상반기에는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방위산업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역시 해외 정상회담에서 늘 방산을 안보협력 의제에 포함시켜 수출에 힘써 왔다"며 "이제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 훈련, 공동의 연구개발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면서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우주기술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의 도약' 목표와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우주산업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갈 것"며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ADEX 기간 동안 정부 기관별, 기업별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및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최 측은 이번 ADEX 행사의 비즈니스 관련 상담액을 250억달러(약 33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회의 장이자 국가 경제 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라며 "작년 173억불(23조4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이래,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17 10:56: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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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의대 정원 확대 환영...국립의전원·지역의사제 입법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도 17일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히며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은 것과 비교해서도 적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에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보다 적은 2.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을 해야 한다"며 "그에 비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13만 명 중 약 4만여 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의사가)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료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8월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씩 늘리되, 이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의학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이다.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을 더한 이 세 가지가 정책 패키지로 묶여 있다"며 "의대 차원의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만약,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화와 동네 개원의 양성, 미용과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머리를 맞댄 깊은 토론이 없었다"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3-10-17 10:3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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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보선으로 보내준 민심의 경고, 외면하지 않겠다”

유의동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번 보궐선거로 보내주신 민심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이제는 저희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찰하겠다"며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꼼꼼하게 조율하겠다"며 "누구를 탓하려기보다는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타협을 이끌어내겠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금, 노동, 교육의 3대 개혁과 규제 개혁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우리 경제의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에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들과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올해 2분기 말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 불안한 중동 정세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 삶만 바라보면서 세심하게 살피고 또 살피겠다. 정책으로, 입법으로, 예산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수습책으로 단행한 '2기 지도부 인사'에서 정책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다. 1971년생의 수도권(경기 평택을) 3선인 그는 과거 바른미래당에 합류해 유승민계로 분류된 인물로, 친윤(친윤석열) 색채를 빼고 '탕평' 인사를 표방한 2기 지도부 인선 기조에 부합한다.

2023-10-17 10:23: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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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민 지갑 비어가, 尹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대한민국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다면서 국정운영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부는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다양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하고 할 수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1.4%"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내 여러 경제 기관에선 이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일본에게 역전당한 것이 무려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출 위기도 심각하다. 정부가 출범한 이래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에 빠져 있다"며 "중국의 경제 불안과 중동의 충돌로 인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 회복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1600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국민의 몫"이라며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다. 국민의 지갑도 비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7 10:22: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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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9.5%였던 노인 인구는 2025년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며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을 계속 반대했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리 있다"면서도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지방 의료를 되살리고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지금보다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2023-10-17 09:28: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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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세미나,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국회는 16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 실시간 전달시스템'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실은 의원회관 15개 회의실에 설치된 최신 영상 촬영 장비와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 손쉽게 정책세미나를 생중계할 수 있다. 촬영된 정책세미나 영상은 국회의원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정책세미나는 국회의원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안발의에 반영하는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의원회관에서는 각종 정책세미나와 토론회가 연간 1400회가량 열리고 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이 일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보여 국회와의 접촉면을 넓히라는 것이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지시"라며 "정책세미나가 국민들에게 실시간 생중계되면 국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정책세미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행사"라며 "실시간 전달시스템 구축에 따라 누구나 정책토론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시민이 토론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 '국회 정책영상 플랫폼'을 구축해 다시보기 및 인공지능(AI)영상검색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실시간으로 전달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책세미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아카이빙돼 중요한 정책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3-10-16 17:10: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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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이준석, 갈등 점입가경… "나쁜 사람 제명하라" "아픈 사람 상대 안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해묵은 갈등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에 함께 몸담고 있던 시절부터 껄끄러운 관계라 종종 설전을 벌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욕설 논란'과 '내부 총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를 내버려 두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에 또 내부총질을 할 것"이라면서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036분의 국민들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중앙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를 제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1만명을 목표로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오전까지 서명에 참여한 1만여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후 일주일 간 추가 서명을 진행한 뒤 당에 최종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 제명 요청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가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몇 퍼센트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 후에도 "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중도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후자는 있으면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안 의원이 소통관을 떠난 지 30분쯤 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여당을 향해서는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려고 집권했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연신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내내 안 의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도 안 의원의 제명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저는 아픈 사람(안철수 의원)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한 문장으로 일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안 의원의 제명 서명운동에 대해 "서명운동 열심히 해서 선거에 필요할 개인정보 많이 모으시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들의 설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눈물 쇼를 보여주고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인다"며 "그러나 눈물 쇼로 당심에 호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가 연기한 악마의 눈물 쇼와 궤변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이준석은 반드시 제명돼야 당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2023-10-16 16:32: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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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현장·당정 소통 더 강화해달라"…정책 당정협의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국민을 비롯해 현장, 당정과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안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 앞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청사 내 회의실이 아닌 용산 분수정원에서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인해 이념이 아닌 물가안정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춰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통령실 참모들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이같은 얘기를 꼭 국민의힘에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소통'을 언급한 배경에 묻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선 정책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현재도 당정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정협의회'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당은 늘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다고 할 수 있다"며 "당정 소통 강화는 국민 소통 강화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 고위당직자 교체가 윤 대통령이 요구한 '변화'의 일환이냐는 질문에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며 "당은 당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길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당의 인사는 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통해서는 물가 및 고용 등 주요 민생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현안보고를 받은 후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가는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 현안 중에서도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라며 "내일부터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 분야별로 면밀하게 민생 분야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처가 모여서 종합적인 대책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2023-10-16 16:15: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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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체제 유지’ 선택… 비윤계 “사람 바꿔 될 일인가”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유지'를 선택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사퇴로 묻지 않은 것이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16일 선거 패배 이후 일괄 사퇴로 공석이 된 임명직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당직 인선의 골자는 '수도권·충청', 그리고 '통합'이었다. 그러나 비윤계에선 "지금 사람 바꿔서 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당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엔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선임됐다. 총선 공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엔 친윤계 영남권 의원을, 총선 공약을 설계할 정책위의장엔 비윤계 수도권 의원을 각각 세운 것이다. 이외에 조직부총장에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수석대변인은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시갑), 선임대변인은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인 윤희석 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 수장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이 인선됐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인선 기조는 수도권, 1960년대 이후 출생자에 대한 전면 배치다. 이력을 한번 쭉 살펴보면 과거에 우리 인선, 지향하는 인선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인사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으로 초·재선 의원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면서 3대 혁신 방향과 6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혁신기구엔 당 전략,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총선 준비기구에도 기획, 전략, 공약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재영입위원회는 ▲도덕성 ▲전문성 ▲국정책임 ▲신선함 등을 갖춘 인사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당정대 관계에 대해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안을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지도부 2기' 출범의 배경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대한 사실상의 '재신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이 김 대표 사퇴를 요구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총선 전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김 대표 중심의 단합을 원했다고 한다. 또 지도부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데, 비대위원장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과 지난해 비대위 체제로 혼란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윤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드라마) '아내의 유혹'처럼 장서희 씨가 점 하나 찍고 나온 듯하다"고 꼬집었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간판이나 책임자가 바뀌지 않고 임명직 당직자만 바뀐다고 해서 국민들께 어떤 큰 의미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허은아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맹비난했다. 그는 "의총 분위기는 안드로메다 의총 같았다. (의총에서는) 제가 아는 세계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계속 나왔다 "면서 "'송파구청장 선거였으면 이겼을 것'이라든가, '대통령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공격하지 말라'든가, (오가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눈앞이 좀 캄캄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당 사무총장에 영남권 의원인 이만희 의원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모두 영남권 출신이라며, 쇄신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TK(대구경북) 출신을 아예 제외하면 홀대론이 나올 수 있다. 지역 안배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0-16 16:08: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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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파 '색출'보단 '통합'에 인센티브 많아

친이재명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적극 지지층이 이 대표의 두 번째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가결파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과 거리 두기 16일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가결파의 징계로 계파 갈등을 확산시키기보다는 통합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민주 계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77.77%)을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권리당원들이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는 득표율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계에 입문하고 이름값을 알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며 스킨십을 자주 했고 이는 20대 대선 후보로 활약하며 적극적 지지층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이른바 개딸(개혁의딸), 양아들(양심의아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인데 이들은 비이재명계를 향해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행동력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후부터 극성 팬덤정치 끊어내야 한다는 당 내외부의 요구를 받아왔다. 만약, 이 대표가 가결파의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당내 다양성을 저해하는 팬덤정치를 조장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명 투표의 한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다. 국회의원들이 수기로 투표해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는 국회법의 취지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해 줄 것을 호소하긴 했지만, 가결됐다고 해서 가결 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해 징계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부결 표를 던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불체포권리를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비록, 표결 전날 부결해달라는 입장을 냈긴 했지만 말이다. ◆총선의 궁합은 통합 총선을 앞두고 어차피 당은 시끄러워진다..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대다수 지역구에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당의 분란을 잠재워야 한다. 승리 전략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고,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정치적 리더십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투덕거리기보다 전국 선거 승리를 위한 총선 모드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제1과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보궐선거 승리 후 메시지를 내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며 통합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메시지를 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결 자체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행위에 대해선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표께서 징계까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0-16 15:47: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