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재명 수사 검사'에 비리 의혹 제기한 野...檢 "국감장서 할 수 있는 말인지"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실명을 밝히고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해 여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지목했다. 수원지검은 이정섭 차장검사 산하에 쌍방울 그룹 비리 사건,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김의겸 의원은 "이 분(이정섭 차장검사)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자녀 위장전입, 처남 운영 골프장 직원 범죄기록 조회, 세금 체납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SNS 대화 자료 등은 의혹에 직접 개입돼 있거나 내부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구하기 힘든 자료로 보이는 것들이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비리 의혹을 집중 질의하고 야당 의원들이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가 되는 듯 보였으나, 김 의원의 질의로 양상이 다르게 전개됐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보여준 자료는 처음 보는 것이고 내용도 익명 처리돼 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검찰도 내부 감찰 과정이 있고 (이 검사가)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지금 국감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등검찰청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신봉수 지검장의 발언에 반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가 부과된 국감장 증인의 태도는 기관 전체를 대표하고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라며 "(증인이) 질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다든지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발언은 국감 취지에 반한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 권능을 부정하고 국민의 가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신 지검장님 말씀에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이유는, (앞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공직기강 확립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로 질의하고 있는데, 적절하냐고 하면 되는가.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 달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 검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 차장이 어떤 사건을 수사했는지 설명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이 국감장의 질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내용이든지 평범한 사건만 수사해 왔다면 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 대상이 됐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내부 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검찰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알면서 자료가 제공됐다는 것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을만큼 유감스럽다"며 "검찰 내부의 자정 작용이 있을 것인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갑자기 야당 의원에 전달돼서 국감장에서 해당 검사가 특정인에 대한 특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졌는지, 자료가 나가게 된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