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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투표 D-1', 막판 거리 유세 집중하는 與野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11일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각 후보자들은 본투표 하루 전인 10일 강서구 방방곡곡에서 유세를 하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유세 차량을 타고 강서구를 누비며 시민들에 얼굴과 공약을 알렸다. 본 선거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서구 관내에 마련된 투표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내년에 있을 제22대 총선 전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다.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운동 기간 매일 같이 강서구를 찾으며 세 모으기에 주력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김 후보자 없이 혼자서도 시민과 쾌활하게 인사하며 시민들에게 투표를 홍보했다. 대선후보급인 안철수 후보도 김 후보자의 유세 현장을 찾아 집권여당의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9일) 집중 유세에서 단식 중단 후 처음으로 강서구 집중유세 현장을 찾으며 힘을 보탰다. 김태우 후보자는 주요 공약으로 ▲고도제한 마무리 ▲화곡동 등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쾌적한 안전환경도시 조성 ▲강북횡단설 건설사업 및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명품 교육도시 강서 조성을 내놨다. 진교훈 후보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인근 개발 ▲원도심과 신도심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구축 ▲안전도시 강서 위한 6대 안전프로젝트 가동 ▲안심돌봄과 미래교육 사업 추진 ▲민생·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는 '야당 대표 심부름꾼'이 아닌, 강서구 주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면서 "오직 공약과 정책으로 강서구 미래 희망이 될 김태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시민의 힘이냐 오만한 권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겸손하게 노력하겠다. 여러분의 투표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 호소드린다"고도 덧붙였다.

2023-10-10 15:3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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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건강검진' 국정감사 막 올라… 국방위 첫날부터 파행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건강하게 운영하는지 들여다보는 국정감사가 24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그러나 여야가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에 대해 날 선 질의를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보다, 극심한 진영정치로 정쟁에 매몰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는 이날 국회 혹은 기관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소관 부처의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국방위 국정감사는 시작하기 전부터 파행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좌석마다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붙이자 이에 반발한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 야당 의원이 신 장관의 막말 논란에 대해 지적하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욕설 논란을 언급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반발하며 고성을 주고받아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았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재해를 대하는 태도나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가족이 보유한 땅 쪽으로 종점이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및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눈여겨 볼 만한 질의도 있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이 1조원을 돌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조3823억원이다.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에 지시하면서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시중은행의 성과급 돈잔치 재원 중에서 법원이 나랏돈으로 회수했어야 했을 돈이 최소 수백억원은 됐다. 법원이 공공기금출연금으로 받았을 돈이 수백억원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변제공탁이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낼 때 법원을 거쳐서 간다. 법원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니 은행에 맡긴다. 은행이 직접 가지고 있는 보관금 잔고가 작년 기준으로 11조원"이라며 "이 돈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항상 과소 산정한다. 계속 국감에서 지적돼 왔고 급기야 작년에 감사원이 시정 조치 통보를 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다. 1조2000억원 운용 수익 중에 출연금으로 받은 것이 4300억원이다. 8000억원이 은행에 남는다. 땅 짚고 헤엄치기로 가져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76억원은 받아야 한다. 최소한 감사원 시정조치 통보 이후로 1년치만 해소 378억원이다. 사실상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378억이 어떤 돈이냐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금이 들어가서 가정학대 피해아동 지원 사업 전국에서 750번씩 할 수 있었다.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돌리면 피해자 치료비 1만3300명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10 14:5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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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해킹 취약…北 등 외부세력 의도 시 언제든 공격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할 경우 언제든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0일 선관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의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동보안점검은 ▲시스템 취약점 ▲해킹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먼저, 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개표 시스템·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 다수가 발견됐다. 유권자 등록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 내부시스템에 침투해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사인(私印·투표관리관 도장)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아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특히,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가 컴퓨터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함을 확인했고,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의 경우에도 특정 유권자의 기표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으나, 시스템 보안취약점으로 암호 해독이 가능해 특정 유권자의 기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합동보안점검을 통해 투표 조작을 넘어 개표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것도 확인됐다. 국정원은 "개표결과가 저장되는 '개표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선거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지분류기에서는 외부장비(USB 등) 접속을 통제해야 하나,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으며 투표지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선관위의 망 분리 보안정책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의 내부 중요망(업무망·선거망 등)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를 단순한 암호를 사용하고 있어 손쉽게 유추가 가능해 시스템 침투가 가능했고, 내부 포털 접속용 비밀번호도 암호화해야 하지만 평문으로 저장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도 확인됐다. 이밖에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인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특히, 2021년 4월 선관위 인터넷 컴퓨터가 북한 '킴수키(Kimsuky)'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와 해당 컴퓨터의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 자체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이번 보안점검으로 재평가 한 결과 31.5점에 불과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취약점 분석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국정원은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며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동점검팀은 선관위에 선거시스템 보안관리를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와 연동시켜 해킹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며 "해킹에 악용 가능한 망간 접점, 사용자 인증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패스워드 등을 즉시 보완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보안점검에서 발견된 다양한 문제점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0 14:20: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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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팔 전쟁에 "물가 부담 가중‥경제 리스크 관리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높아졌다며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다"며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향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초·중·고등학생 19만여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도박을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과 관계부처를 향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갖고 잘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10-10 10:45: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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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앞두고 홍익표, "尹 정부 무능·폭주 막는 계기 만들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2023년도 국정감사가 민생과 경제를 알리는 경제 국감이 될 것임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막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홍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공동 국정감사상황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국정감사는 국민께서 주신 권한이다. 이번 국감의 원칙과 기준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질의하겠다. 국민의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게 관철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유일한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물러선다면 국민은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다"며 "민주당은 국감 마지막 날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끈질기게 절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이 비상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하루 만에 유가 4%가 올랐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금융시장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며 "급등하는 유가는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내수를 제한한다. 정부는 낙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0:10: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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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허은아 "알뜰폰 가입자 1500만…8년간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은 '나몰라라'"

알뜰폰 가입자 수 1500만을 앞둔 시기에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의무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방통위는 알뜰폰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9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4월부터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 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에 근거해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통3사(SKT, KT, LG U+)와 달리 알뜰폰을 대상으로는 점검에 나선 이력이 없었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은 망 차단과 앱 차단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망 차단은 셀룰러 데이터,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를 통해 차단이 이뤄지고, 앱 차단은 별도의 유해 사이트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위와 같은 유해정보 차단 부가서비스를 안내하고 확인해야 하며, 어플리케이션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허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 유해정보를 정상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통신 이용자 보호 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제도 도입 이후 직무를 유기했다"며 "알뜰폰 사업자 역시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제도를 통해 정부의 각종 지원 시책을 누리며 이용자 보호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전반의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0:03: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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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감 첫날부터 정쟁·파행 안돼…민생·미래 챙기는 국감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여야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감에 임해야 하며, 첫날부터 정쟁에 빠뜨리거나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 책임 국감, 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키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챙기는 국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대립과 혼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탄국회, 극렬 지지층만 의식하는 상식 밖의 막말과 행동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짜증과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도 국감에서만큼은 정쟁과 기싸움보다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품격있는 건설적 논의를 보고 싶어 한다"며 "국감 첫째 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들을 향해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 질의를 공천권자의 눈도장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정치공세 수단이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는 기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며 "각 위원장들은 현명하고 공정한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원장은 국감을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며 "간사들도 합의 정신으로 여야 이견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0-10 09:36: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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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 없이 장비공급 결정"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소재 공장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전하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양 정상은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올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까지 수출통제와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등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 확인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산자부 중심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막판까지 미국과 협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수석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유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며 "오늘 대부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시장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09 16:50: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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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들, 제22대 총선 6개월 앞두고 '출마 시동'

2024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출마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참모들의 출마 예상자는 30명 안팎으로 정리된다. 이에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출마 희망 지역에서 조속히 기반을 다져야 하는 행정관급은 10월 중순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초에,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급 인사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시한 마감 시점인 내년 1월 11일 전 다수 교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수석비서관급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김은혜 홍보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꾸준하게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 수석은 21대 총선에서 경기 분당갑에서 당선됐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안철수 의원에게 지역구를 내줬다. 22대 총선에서는 안 의원과의 당내 경선을 치르는 것이 아닌 경기 수원·용인 등으로 지역구로 옮길 가능성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총선에 나오지 않고 대통령실에 남았다가 입각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강 수석은 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현재는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예산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4선을 지낸 곳으로 보수세가 강하다. 이 수석은 부산 동래에서 3선 의원을 지낸 터라 지역구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수석들의 출마 여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쯤 확실하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서관·선임행정관·행정관급 인사들도 대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소통창구인 김기흥 부대변인은 인천 연수을 출마설이 나온다. 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 정치선언을 할 때부터 함께했던 '원년 멤버' 중 한 명으로 두터운 신임을 받는 참모로 분류된다.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비롯해 강명구 국정기획·강훈 국정홍보·전희경 정무1·전광삼 시민소통·서승우 자치행정관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행정관급에서는 정무수석실 소속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행정관을 비롯해 배철순·허청회 행정관이, 법률비서관실에서는 김찬영 행정관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경기 용인갑에 출마의 뜻을 두고 있는 김대남 행정관과 여명·이창진 행정관 등도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찌감치 지역으로 내려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도 있다. 정치부 기자 출신인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 이동석 전 행정관은 충북 충주로, 보좌관 출신인 정무수석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서울 중랑을에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고, 법률비서관실 최지우 전 행정관은 경북 구미 출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마 후보군에 거론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여소야대의 제21대 국회 상황을 타개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정부 부처 차관급으로 임명해 국정 장악력을 높인 바 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천 개입'의 우려도 나올 수 있어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 규모와 지역구,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따라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출마가 있을 수 있다"며 "빈자리가 발생하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대통령실 인선에는 신원조회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2023-10-09 15:25: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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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공백·김행 엑시트 논란으로 정국 '냉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의 공백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도중 이탈 논란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35년 만이다. 야당은 비상장주식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임에도 수년 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사법부 수장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지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마비되고 후임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서로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브리핑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아 '엑시트' 논란을 빚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의원은 "김행 없는 김행 청문회,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만들게 된 오늘은 길이길이 정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지난 인청을 이탈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 사태는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던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김행랑 사태를 방지하고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후보자를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리적인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을 벗어나는 공세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대변인은 "분명 일부 야당 의원의 여성 관련 질문은 국민께서도 공감할 만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처럼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가져오라, 그냥 사퇴하라 말하는 행동은 유치원생조차 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를 열고 생중계하는 이유는 국민이 후보자의 의견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민주당 의원들의 억지 선동과 욕설로 국민 귀를 오염시키기 위함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2023-10-09 15:13: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