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계경보 오발령, 정부 신뢰에 영향…제도 정비 요청"

최근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에 철저한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경계경보를 잘못 발송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책임 공방이 벌어진 데 따른 지적이다. 당시 행안부는 서울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행안부로부터 재난 문자 발송 요청을 받아 대응했고, 오발령이 아닌 과잉 대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7일 오전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 점검 차 실무 당정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발령 논란) 관련해 경과는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 정부 측에 당부한 것은 이런 실수가 정부의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조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철저히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발령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 의원은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만큼 민방위, 특히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제도 정비 내용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토의하자고 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실무당정협의에서 여당은 심야 집회(오전 0시∼6시)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 정부가 야당에 충분한 설명으로 설득해 줄 것도 당부했다.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 협조 없이 집시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도 나서달라는 요청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심야 시간 집회·시위 제한 및 소음 규제를 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정부 측에 당부드린 사안은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적어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무당정협의에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 자치, 민방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관련 등 현안 논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