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경쟁,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민관 원팀으로 헤쳐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전략에 대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간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국 추격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인력의 확보, 유출을 방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재·부품·장비와 기술인력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며 "군사 분야에 인공지능(AI)이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께서 자신감도 갖고 기대도 크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폰, 자동차 등 가전제품은 물론 인공위성, 전략무기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된다"며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구동·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반도체 분야 중 우리가 과연 메모리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여기에는 메모리가 고도화까지 다 포함한 것"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K-칩스법을 통과시켜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며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거시경제 중심이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산업정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주로 거시경제, 금융 쪽에 치중해 물가 안정과 금융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며 "지난번에 이차전지를 했고 오늘은 반도체 국가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그래서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는 재료공학·전자공학 등 관련 학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리벨리온 등 업계를 비롯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장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