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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종교계 연대정신, 사회 든든한 버팀목"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표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고견을 나눴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참가자를 대표해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노력을 요청하면서 국민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종교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종교지도자들과 말을 나눈 이후 종단별 현안을 경청했으며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오찬 간담회와 관련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종교지도자들과 외교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고견을 나누기 위한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9일 만인 지난해 5월 28일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취임 후 19일 만에 간담회가 열린 것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의 말씀을 경청해 국민의 진정한 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의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종교계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르는 국민통합에 종교계가 지속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도 어려운 이웃들과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며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통합으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국정 운영을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05-30 16:58: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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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문턱 넘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투표 결과, 재석 289명, 찬성 178인, 반대 107인, 기권 4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의석수 11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사협회(간협) 사이 직역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정치권의 주요 논쟁 사항이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간호사 구체적 업무 규정 등을 담았으나 여야 간 쟁점 조문 조정을 거치면서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의협은 제정안이 통과될 시 의료계 직역 간 업무 범위가 충돌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간호협회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의 지역 사회 돌봄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정안에 단독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임기 중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 및 표결된다. 여야는 다음날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추가로 위원장을 교체해야 하는 민주당 몫의 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의 위원장은 본회의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교대로 맡기로 했던 지난 합의에 따라 직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나, 민주당 내부 반발로 표결이 미뤄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논의를 많이 진행했다. 여러 의원이 국민께서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 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2023-05-30 16:34: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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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野도 사퇴 압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그간 윤리특위에 올라온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가 더뎠던 것과 달리, 김남국 의원의 경우 여야 모두 '신속성'을 강조해 이르면 7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안 심사는 국회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어,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다. 비공개 회의에서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김 의원 징계안 2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제출) 관련 의견을 한 달 뒤에 받기로 정했다. 자문위는 최장 60일간 활동할 수 있는데, 여야 협의로 일정을 당긴 것이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요청 기한은 한 달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내용을 첨부해 자문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 윤리특위에 올라온 징계안은 중복 인사까지 포함해 모두 39건인데, 이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은 탈당 이후 열흘이 넘도록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의혹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법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 윤리위에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리위에서 심사하면서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도 듣기로 했다.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 경고 ▲공개 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김 의원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과 관련 "윤리특위가 요구할 수 있으나 자문위는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김 의원이 자문위에 출석해 반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자문위 논의 후 열리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도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부르는데 (김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며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디펜스(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디펜스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징계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원 소속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의원직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있었으나 여론을 고려,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정치 탄압으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위 윤리심판위원장은 "어찌 됐든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05-30 15:28: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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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국회법 무시"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방문해 노란봉투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 처리에 나선 게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것으로 보고, 소관 상임위(환경노동위)에서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이라고 맞선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이유 없이 법안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지난 25일 "노란봉투법은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공청회, 토론회, 네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소위, 안건심사 소위 등 통과되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도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야당 주장에 대해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고, 4월 26일 주무 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이 경과했다면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의원은 "민주당이 헌재에 방송3법에 이어 불법파업 조장법까지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절차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한 데 대한 지적이다.

2023-05-30 14:40: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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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전 직원 전수조사, 노태악 사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인사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자체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이 "자칫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일 수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자체조사를 하는 형태로 할 일이 아니라 자칫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추가로 5건 확인된 데 대해서도 "기가 막힌 복마전"이라며 "5급 이상으로 한정해서 일부만 조사했다는데 또 추가로 5명이 나온 것은,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해커톤 '청년ON다' 공개오디션 축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느 기관보다 가장 공정해야 될 곳이 선관위"라며 "국민들에 대해 공정이라는 잣대를 갖고 늘 심판하는 입장에 있는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며 내부적으로 곪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에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직을 포함한 간부 11명이 자신의 자녀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환골탈태하는 형태의 대대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앞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 31일 긴급회의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과 함께 선관위에 "외부 감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도 이날 오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도 치외법권도 아니다. '썩은 윗물이 썩은 아랫물'을 감사한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총체적 부정·부패·부실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아직도 자기 자리를 고집하며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함을 갖고 계신다"며 노 위원장 사퇴 압박에 동참했다.

2023-05-30 11:51: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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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경찰, 국회 사무처·MBC 압수수색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 MBC 기자 임모 씨의 주거지, MBC 사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와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임 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임씨의 휴대전화 등 한 장관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서구의회 소속 무소속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에 유출됐고 이 과정에 임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노조 MBC 본부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4월 한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임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으며, 이 자료에 한 장관과 관련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임 기자가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나,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비속서, 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3-05-30 11:4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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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한 민형배 참여 '민주당혁신행동', "당무감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당원권 강화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했던 민주당혁신행동이 30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남영희·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 전 상근부대변인, 이정헌 전 JTBC 앵커,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박예슬 민주당 당원, 조상호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민주당혁신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작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다. 당규 제10호 제72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아니라 최종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공천기구에 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평가 결과는 공천기구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등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평가지표임에도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면서 "최근 민주당이 진행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당무 감사 결과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도 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혁신행동은 "흔히 민주주의와 투명성은 비례한다고 한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일부 고위 당직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경선에 참여해 당의 얼굴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 당원들에게 당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개, 당무감사 결과 공개까지 '당원 중심 민주당 혁신 4대 과제' 해결을 위해 당원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당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현행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비공개하도록 한 현행 당규 개정 및 공개 ▲지역 당무감사 결과 즉각 공개를 관철하기 위해 당원 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

2023-05-30 11:46: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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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올 역대급 폭염 예고에 "'에너지 추경' 편성 당장 논의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것과 관련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 예고에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경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경제 선진국의 교훈"이라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늘려서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며 "동시에 초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 분배 흐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불평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 초년생의 중산층 진입 꿈은 더 힘들어졌고 가난은 더 가난을 부르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 불안, 소비위축, 소비감소의 경기 악순환에 빠진 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라며 "당장 원자재 이자 비용이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중산층 자영업자는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며 "사람 몸에 비유하면 열이 올라 질병이 발생할 조짐"이라고 경고했다.

2023-05-30 10:49:3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