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해 지속가능성 담보…난립한 복지사업 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서비스가 시장화·산업화 되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난립된 복지사업의 통폐합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과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행복은 기본적으로 경제적·물질적인 조건이 있고, 정신적·문화적 조건도 있어야 된다"며 "보편복지가 서비스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1만여개가 되면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나. 결국은 '퍼주기' 밖에 안 되고,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늘 불만인 것"이라며 "적절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산업화 된다면 이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가 된다"며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 되고, 경쟁체제가 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 기업, 사회보장서비스에 일률적으로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중복되는 사회보장·복지사업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지금 중앙에는 한 1000여개, 지방에는 한 1만여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런 것도 좀 단순화해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해 우리 경제에 부담되는 것이 아닌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또, 약자복지와 관련해 "현금 복지, 돈 나눠주는 것은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예를 들어 쌀이나 부식 등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금 유동성이라는 것을 마구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만약에 하려고 하면 바우처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관련 부처를 향해 "각 부처가 협업해서 정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 '양보 못 한다'는 생각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되는 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부패한 것이다. 저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로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만 보고, 부처들끼리 서로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