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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때 집단성폭행 가해자가 초교 선생으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지난 2010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 소재 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증폭되자 교원 임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즉각 파악해 학생, 학부모님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달라"면서 "교육부는 교사의 임용 취소뿐만 아니라 이런 교사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교원임용 제도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진상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섰으나,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병가를 쓰고 면직 신청을 한 것을 확인했다.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은 지난 2010년 여중생을 채팅을 통해서 만나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16명이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남학생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측에선, 가해 학생들이 성폭행 사건으로 강제로 한 봉사활동을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꾸며 대학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강 의원은 "재판에서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재판부가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 솜방방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현행 소년법 제32조 6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동시에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임용 제도에 따르면,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교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 교사의 경우처럼, 보호처분이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장애인을, 그것도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집단강간한 고교생이 전과기록이 없다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덕성, 전문성, 공공성을 갖춰야할 교사가 공직에 진입한 이 사태를 학생,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당시 사건 보도와 판결문을 첨부하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광교 A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며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 이해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도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서 집단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05-24 11:1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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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에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합의 처리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제안했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방류 시기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전국행동의 날' 시위에 참여하는 등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상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불편해하고 경계해야 할텐데, 일본 정부가 오히려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이라며 "의아하기 짝이 없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편들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특별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 검증하자는 내용을 담고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이 담긴 결과를 여야가 함께 국민께 보고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보다 먼저 전국의 시군구 의회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시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와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경남 사천, 거제시 경북 안동시, 전남 나주, 광양시의의회와 충남, 울산, 대전, 부산, 서울의 시·구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대응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 시군구 의회에서 힘을 모으고 있고 온 국민이 뜻을 모으고 있다. 국회도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자"면서 "최대한 빨리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 검증위를 구성해서 공동 검증에 들어가자"고 재차 제안했다.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23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틀째 현장 점검을 하는 중이다. 시찰단은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고, 방사능 분석실험실, 삼중수소 희석 설비,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본다. 또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시찰단은 25일 심층 기술회의와 집중회의를 하고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2023-05-24 10:0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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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회계 공시·세액 공제 연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1호 특별위원회'인 당 노동개혁특위는 23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전 시행령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지만, 노조 회계 재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명분은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 하면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조의 대내외적인 민주성, 자주성을 확보해 합리적 노사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사 법치주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회계 공시·세액 공제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기부금 단체처럼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방안이다. 고용부는 같은 날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를 연계한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 고용부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지난달 19∼21일 취업자 1000명에게 실시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 결과, 88.3%가 찬성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현재 대부분 기부금 단체는 국민에게 회계공시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법 상 기부금인 조합비도 다른 기부단체와의 형평성, 노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횡령·배임 예방을 위해 노조 회계공시와 세액공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과 노조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 포털 내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9월부터 운영) 및 공시 시스템 통한 노조 결산 결과 공표 지원▲노조 회계 공시 요건에 조합비 세액 공제 등 혜택 부여(조합원수 1000명 이상 노조 대상, 올해 회계 결산 결과 공시한 노조 조합원에 대해 내년부터 납부한 조합비부터 적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회계 감사원 자격도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무회계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계 감사원으로 두기로 했다.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 또는 회계법인 감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 알 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라며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3-05-23 15:52: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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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 與野 대거 봉하마을로

여야 정치인들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을 맞아 대거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노무현 재단 측에 따르면, 7000여명의 시민들도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선, 당시 민주당 측 선거를 이끌던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 봉하마을을 찾으면서 정권교체 후 진보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바 있다. 14주기 추도식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신분으로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년 연속 김정숙 여사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았다. 정부 측 인사로는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현 국무총리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여권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제일 먼저 추도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노 전 대통령님은 사람 사는 세상과 정치 개혁을 갈망하셨다. 여의도 높은 담벼락 안에 있던 우리 정치를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동부서주하셨다"면서 "그렇게 사랑방 정치, 제왕 정치의 막을 내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 정치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회상했다. 김 의장은 2002년 노 전 대통령 당선 후 제16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 의장은 "지역주의, 승자 독식의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넘어서 우리 정치를 능력 있는 민주주의로 바로 세우겠다"고 노 전 대통령과 국민에게 약속했다.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하려하자 객석에선 야유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 총리는 "노 전 대통령님은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셨다. 그 중 가장 힘쓰셨던 국정과제는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이었다"며 "어디서나 누구나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셨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금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문제다.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님께선 일찍이 역사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평생을 사셨다.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 바쳤다"면서 "비난이 두려워도 피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선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결단을 하기도 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셨던 노 전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14년이 됐다.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췄거나 과거로 일시 후퇴한 것 같다"면서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사람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들과 조직된 힘으로 뚜벅뚜벅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3-05-23 15:4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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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K-관광 협력단' 출범식 축하…韓 매력 알리는 데 최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3일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된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해 "K-관광 협력단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범식에는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 관광기업 대표, 관련 협회, 정부 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라며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음식, 문화, 예술, 전통 건축 등을 접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한국여행 트렌드"라며 "K-관광이 세계인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됐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그간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할 때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해왔다. 이 위원장은 "여사께서 해외 순방 때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출범식 참석에 앞서 체험형 한국 관광홍보관인 '하이커 그라운드'를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체험공간을 찾은 재한 유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눴다. 김 여사는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며 "고국의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많이 소개해달라"고 했다.

2023-05-23 15:33: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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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광주 이어 봉하로…총선 앞두고 '외연 확장' 행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고(故) 김영삼 대통령 전 생가를 방문한 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보수·진보 정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통합' 행보에 나선 셈이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에 있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YS 정신'을 계승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방명록에 김 대표는 '특권과 반칙을 청산하는 과감한 개혁으로 나라를 정상화 시킨 고(故) 김영삼 대통령님의 뜻을 승계하여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고 적었다. 생가와 기념관을 둘러본 뒤 김 대표는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부동산 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등 김영삼 전 대통령 업적에 대해 언급한 뒤 "과감한 개혁을 앞장서 실천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당 뿌리를 이뤄 오신 김영삼 대통령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찾아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부친과 김 전 대통령의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가 1960년 경남 도의원했을 때 같은 당 소속으로서 권위주의 시대 청산을 위한 반독재 운동에 앞장섰는데, 그 최일선에 YS가 있었다"며 "같은 정치적 맥을 이어온 집안이라 다른 누구보다 특별한 애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YS 생가 방문을 마친 뒤 오후에 경남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 2021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시절에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에 대해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 행보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이라는 뜻이다. 김 대표는 "직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피해 당사자임에도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때도, 당 대표가 된 다음에도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 역시 지난 22일 국회에서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과 관련 "국민 통합 차원에서의 행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지난 2015년 여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2016년에는 정진석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편 김기현 지도부는 출범 직후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논란이 커지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사태는 일단락됐다. 김 대표는 논란이 일단락된 뒤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고,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행보도 이어가면서 내홍 수습과 함께 외연 확장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023-05-23 14:55: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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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3년간 재산 7.8억↑·부동산 재산은 3.2억↑

우리나라 국민 재산이 3년 사이 1억원 증가한 반면, 제21대 국회의원들은 이보다 7.3배 많은 7억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평균이 2020년 27억5000만원에서 2023년에는 34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3000만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전원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평균 재산이 2020년 42억원에서 2023년 56억7000억원으로 14억8000만원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4억8000만원에서 2023년 21억2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 증가했다. 정의당은 2020년 5억4000만원에서 2023년에서 8억원으로 2억6000만원 늘어났다. 경실련은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재산과 비교한 결과 2020년 가구평균 순자산은 3억6000만원에서 2022년 4억6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해 의원 재산 증가액이 국민재산 증가액의 7.3배나 된다"며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민재산은 대부분 부동산 재산 등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국회의원의 재산은 부동산 재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등 비부동산 재산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신고재산증가액 기준 상위 10명은 금액이 큰 순서대로 ▲박정 민주당 의원(191억8000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133억3000만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66억1000만원↑) ▲임종성 민주당 의원(44억4000만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34억2000만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34억2000만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28억원↑) ▲김회재 민주당 의원(24억7000만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21억8000만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19억3000만원↑) 이었다. 21대 의원들의 3년간 부동산 재산은 16억5000만원에서 1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22억3000만원에서 28억3000만원으로 6억1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민주당은 11억2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2억6000만원 늘어났다. 정의당은 5억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으로 불로소득을 누릴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분석 결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의원이 43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 의원이 76명, 대지 보유 의원이 37명으로 나왔고 중복된 의원을 제외하면 총 109명에 달한다고 했다. 정당 별로는 국민의힘이 64명, 민주당이 40명, 정의당이 2명, 시대전환이 1명, 무소속 2명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3년의 의정활동 기간 중 부동산 재산을 추가매입한 의원은 34명으로 이들 중 소명되지 않은 11명의 투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각 당은 공천에서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공천배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하며 임대 중인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의정활동 중에 불로소득을 취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하면서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3-05-23 14:5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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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슈퍼위크' 마친 尹…"韓,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수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G7 참석 전후로 양자 정상외교를 소화한 '외교 슈퍼위크'를 언급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와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9~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1일 귀국하자마자 독일, 22일에는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했다.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서는 식량, 보건, 기후, 에너지, 법치, 안보를 주제로 한 3개의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발표했다. 또, G7 정상회의 중 인도, 영국, 호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라, 우크라이나 등 8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일정에 대해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며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중덤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있기 어렵다.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투자도 다 빠져나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며 "저는 G7 국가들과 초청국,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이라며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 공급망, 경제안보,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와의 양자회담, 그리고 소부장 강국인 일본·독일과의 양자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G7 국가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는 우리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우주 항공·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다"며 "우리가 공약한 식량·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며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을 향해 "G7 정상회의의 3개 세션, 히로시마에서의 8개의 양자 정상회담, 그 앞뒤로 서울에서 개최된 3개의 양자 정상 회담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달라"며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14:14: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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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의에…선관위 '북 해킹 의혹 국정원 합동 점검' 수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합동 점검을 받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23일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그동안 선관위는 해킹 시도 의혹에 따른 보안 점검 여부를 두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안전부·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23일 항의 방문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항의 방문에는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항의 방문을 마친 뒤 이만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으로 (선관위는) 합동 점검에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을 고려, 가급적 빠른 시간에 3개 기관(국정원·KISA·선관위)이 보안 컨설팅을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항의 방문 당시 북한 사이버 공격 7건 가운데 6건에 대해 선관위가 인지 자체를 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담에서) 이에 대한 책임도 질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5급 이상 간부 자녀가 선관위에 재직 중인지에 대한 전수 조사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2018년에 각각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녀 채용 여부를 직접 최종 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추가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경남 쪽에서 경력 채용 관련 유사 사례가 1건이 있다고 한다. 우리 질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정확히 답변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퇴직한 모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가 경력 채용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는 말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3일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을 겨냥해 '아빠 찬스 셀프 결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자신의 자녀를 '셀프 결재'해 채용하는 정도면 '고용세습'도 수준급"이라며 "무책임한 침묵은 논란과 분노만 키울 뿐이다. 의혹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위법 사항이 드러난다면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국민들은 '현대판 음서제'라며 분노하고 있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는 이미 자정 능력,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며 "시간 끌기와 셀프 면죄부를 위한 자체 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외부 감사를 수용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 외부 감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만희 의원은 이에 대해 "(항의 방문 당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범위가 현직 사무총장 등 3명에 한정된 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2023-05-23 13:59: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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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노총 노숙집회에 "공공질서 무너뜨려…불법행위 용납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와 관련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를 묵인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돼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23 11:14:5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