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는 자기 부정"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15일 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자신들의 공약과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부와 여당의 수준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직접 공약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했던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며 "끝내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며, 국회의 논의결과를 무시하고 내 뜻에 맞는 법만 수용하겠다는 독선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날(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한 거부권 행사 건의 5개의 근거가 "모두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일색일 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정치적 선동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수준 미달의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에서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안이라고 협의회가 비판한 것에 대해선 "간호법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3개국 포함 세계 90여 국가에 존재하며, 전 세계 각국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과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기 위해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엔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며 "더구나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하였음에도, 이제와서 뻔뻔스럽게도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본다"고 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엔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이 없고, 돌봄사업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노인돌봄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써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돌봄사업을 독점하기 위하여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주장은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엔 "그 주장대로라면 법률적 근거도 필요 없는데 여당은 법안을 내고, 수정제안까지 하면서 또 법안을 발의하는 억지 쇼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상식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스스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해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길 바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15 17:13:25 박태홍 기자

당정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장기간 지속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를 겪어온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요금인상을 다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인상 단가와 관련 급격한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한다"며 "사회배려계층은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발급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내놓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직원 임금 문제 논의 과정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의장은 "지난 금요일에 한전과 가스공사가 비상경영선포식에서 발표한 기존 자구계획에 7조원을 추가해 2026년까지 41조1000억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양사의 자구계획 약속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의 임금 문제도 노조와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만큼 논의 결과와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023-05-15 16:38:46 박정익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간극 평행선…쟁점안 협의 될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 보증금 반환 대책 등 쟁점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네 번째 만남에서 여야는 그간 쟁점이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 범위 ▲보증금 반환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한 뒤 단일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세 차례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6일 회의에서 쟁점을 다시 논의한 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불투명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여야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경우 '다른 사기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으로 보증금을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행사'로 보증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과 입장이 좁혀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제안한 '공공기관의 사기 피해자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방식도 여당에서 수용할지 불투명하다. 해당 방식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 절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정부·여당이 '세금으로 보증금 직접 지원 불가' 방침에 대해 유지하는 만큼,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방식으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이 같은 안에 대해 검토한 뒤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그동안 보증금 채권 매입안에 대해 반대해 온 만큼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은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가 어려워지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브라운백미팅 당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를 위해) 가급적 노력하기로 했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의치 않으면 원내지도부에서 나서서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단독 처리도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위 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2023-05-15 15:27:34 최영훈 기자

韓 기업 빛나는 '국회 MWC 2023' 성황리 개최

한국판 MWC(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을 표방하는 '국회 MWC 20203'이 15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로 열렸다. 행사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전시 참여 기업의 최신 제품 및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 MWC 2023은 전시회, 간담회, 세미나 등 3개로 열리며 의원회관 3층 로비 전시실에서 이틀간 열리는 전시회는 국내 유수의 정보통신 기업들이 참여한다. 먼저 전시회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 대기업들이 5G 기지국 장비, 인공지능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기술 및 장비들을 소개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도 전시회에 참여한다. 중견기업인 쏠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센서뷰, 이랑텍 등의 기업은 개방형 무선접속망 솔루션,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 고성능 마이크로 안테나 등의 최신 기술의 제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지향성 마이크의 딥히어링, 양자통신 시뮬레이터의 큐심플러스, 아이 두뇌건강 관리앱을 제작한 이모티브, 휴대형 이동기지국을 개발한 유캐스트 등 14개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가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열린 '국회 MWC' 개회식에서 "최근 ICT 수출이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ICT 산업환경이 격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총력 대응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술이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아이디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처럼 여야 간 정쟁이 없는 분야다. 앞으로도 세계적 행사로 키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열린 '국회 MWC 개회식'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 그리고 수출과 시장 개척에 정치권이 도움은 못될망정 과도한 규제 때문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희망이기도 하고 국민의 먹거리와 생계, 직업,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ICT 산업들이 제재 또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회 이외에도 과방위는 15일 오후 2시 '국회 MWC 참여기업 간담회'와 '테크 앤 퓨쳐 인사이트 콘서트 세미나'를 열고 실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차세대 통신기술에 대한 정부 측에 발표가 이어졌다.

2023-05-15 15:14:22 박태홍 기자

尹 "정부 교육정책 기조는 '다양성'…경제·사회적 가치 창조"

윤석열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의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육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 22명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이승우·손관식 선생님과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최윤복 선생님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반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이제는 지식이 많은 소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바뀐 산업기반에 맞춰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 적성을 잘 발굴해 경쟁력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지원이라는 차원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아동 교육의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고, 과학교육과 디지털교육에 대해 국가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고등교육인 대학은 벽을 허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역시도 다양성이고 융합"이라며 "아이들과 학생들을 늘 대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 좋은 말이나 전문적인 소견과 제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사랑도 참 크고 깊지만, 학창 시절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성장을 하고 저 역시도 공직을 맡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선생님의 사랑이고, 사랑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저희가 이런 선생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대과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자식들도 키우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탄탄하게 바로 세우는 일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이 스승의 날 행사를 가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35회 스승의날 기념식 참석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학교폭력, 기초학력, 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교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05-15 15:05:43 박정익 기자

재신임·사퇴 요구까지 나온 野 의총장, '리더십 부재' VS '단일대오'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5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뒤숭숭한 당 내 분위기 수습에 나섰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성토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당이 의원들로부터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및 자진 탈당 논란' 등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최종적인 책임은 이 대표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초선 의원은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것은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무거웠고 이 대표에게 재신임을 포함해서 심지어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모든 현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시각이었다"면서도 "마지막 책임은 당 지도부와 당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안이했다. 터진 문제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정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쇄신이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부분은 개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총에서 나온 이 대표 재신임론에 선을 그으며 반발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의총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신임론을 띄운 의원들을 향해 "본색을 드러낸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재신임론을 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에선 여전히 지난해 전당대회 때부터 이어진 논쟁을 계속하는 모양새다. 직전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당원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라며 일각에 비판에 시달렸다. 친이재명계 의원실 보좌진은 이날 통화에서 "재신임론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현재 위기상황인 당의 근간을 더 흔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대표 말고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역대 최고 지지율로 당선된 당 대표를 흔들지 말아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대오단결의 시간이다. 그간 이 대표도 여러 당 내부의 우려를 경청하고 인사 교체도 단행했다"고 했다. 반면, 비이재명 의원실 보좌진은 "이 대표의 리더십 부재로 당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입법과 정책 드라이브도 잘 먹히지 않고 있다"며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전까지 단일대오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 보여준 이 대표의 행보를 기점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2023-05-15 14:57:00 박태홍 기자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내달 9일 실시…가상자산 유무 심사 추가

국민의힘이 내달 9일 온라인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태영호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에서 자진 사퇴한 데 따른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한 뒤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는 모두 7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며 위원으로 배현진 조직부총장, 홍석준·노용호 의원, 양홍규·함인경 변호사가 임명됐다. 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 의결을 마친 뒤 같은 날 보궐선거 선관위 임명장까지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를 마친 뒤 첫 회의도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 후보 등록 공고일, 후보 등록 기간, 후보 자격 심사, 기탁금 등 주요 사항이 결정됐다. 먼저 최고위원 선출은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내달 9일 치른다. 이에 앞서 후보 등록 공고는 오는 26일 하기로 했다.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9∼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자격 심사는 후보 등록을 마친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보궐선거 선관위원인 배현진 의원은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격 심사 기준과 관련 "이전에 세운 선거 관련 부적격자 심사 기준, 당내에 당규 상 정해진 게 있고, 이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심사 대상에 넣는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후보 등록 기탁금은 4000만원이며, 자격 심사 탈락 시 전액 돌려준다. 후보 5인 이상 시 실시하는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하면 기탁금 50%를 돌려준다. 컷오프는 책임당원 여론 조사로 이뤄진다. 특히 보궐선거 선관위는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를 참고, 공직선거 자격 심사 자기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위원장은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직선거 자격 심사에 있어 자기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유무 관련 질의가 추가됐다"고 했다. 이 밖에 최고위원 후보 선거 운동 기간은 6월 3∼9일까지이며, 방송 토론회는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1회 진행하기로 했다. 연설회도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 결과 최다 득표자가 동수로 2명이 나오면, 연소자를 당선시키기로 했다. 한편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뽑힌 태 의원은 잇단 설화와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에 올랐고, 징계 발표 전인 지난 10일 자진 사퇴했다. 당은 당헌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상태가 되면서 새 최고위원을 전국위원회에서 뽑게 됐다. 당헌 제27조 3항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돼 있다. 새로 뽑는 최고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고' 상태인 만큼, 내년 5월까지 최고위원 한 석은 빈자리로 남게 된다.

2023-05-15 13:03:19 최영훈 기자

민주,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여부 묻자 "논의 더 할 예정...이견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전날(14일)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해 이견을 가진 분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 여부를 추후에 논한다는 것이 다음 의원총회에서 토론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논의 방식에 대해선 이야기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그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어제 발표했다시피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탈당하기 이전에 비해서 본인의 협조 등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조사는 진행이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14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쇄신 의총 결과를 밝히며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의지를 밝혔다. 당 내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탈당한 김 의원을 향해 당 내 시선이 싸늘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당에 처음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이 바로 저였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 MWC(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개회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여당을 겨냥해 "코인 문제는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사실은 본인들이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에 즉각 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3-05-15 11:55:26 박태홍 기자

韓 경제 '적신호' 지적한 이재명, "尹 정부,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무역 적자, 청년 실업, 자영업자 부채 문제 등 대한민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제조업 그리고 청년층이 취업 침체에 늪에 빠졌다. 제조업은 대한민국 고용에 대부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경제의 모세혈관이라는 자영업자의 부채 위기가 한계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포함한 국민과 기업의 부채 문제에 정부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지만, 눈에 띄는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준비돼 있다.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부채 문제, 경제 침체 대응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상반기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 경고했다고 한다. 이 점도 국민에게 고통을 전담시키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원시적 자유주의에 빠져선 문제 해결에 단초를 찾을 수 없다"면서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민생 고통에 대해서 일말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초부자 특권층 중심의 정책 사고를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특권층과 초부자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 주권자다.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 여야, 기업, 노동자, 정부, 정치권 가릴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3-05-15 11:33:06 박태홍 기자

'가상자산 투자' 김남국 탈당에…與 "국회의원도 사퇴해야 마땅"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꼼수 탈당'을 평소 입법 독재 수단으로 활용한 민주당에서 (김 의원의) 탈당은 징계 조치가 아니다.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 탈당한 점을 거론한 김 대표는 "우리 당 소속 윤희숙 (전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의혹임에도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로 검찰과 법정을 오가는 신세라서 김 의원 사퇴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금 출처 및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전수 조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박사들이 더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전날(14일) 쇄신 의총에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방침 등을 결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선전 구호만 늘어놓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의총에서 ▲개별 의원 탈당에 따른 책임 회피 없음 ▲윤리 규범 엄격 적용 ▲윤리 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근본적인 당의 혁신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민주당은 쇄신할 의지도 없고 오로지 상황을 모면할 생각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남은 일은 윤리위를 조속히 개최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직접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뿐으로, 위장 탈당 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의 자체 진상 조사에 대해 '실효성도 강제성도 없는 것'이라며 비판한 뒤 "자진 탈당으로 김 의원이 도망갈 뒷문을 이재명 지도부가 활짝 열어줬다"고 꼬집었다. 조수진 최고위원 역시 김 의원 탈당을 '방탄용 위장'이라고 규정한 뒤 "스캔들이 터지면 위장 탈당하는 못된 습관이 자리 잡았다"며 민주당에 대해 비판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공직과 당직을 맡는 동안 가상화폐를 일절 보유하지 않겠다 ▲공직과 당직을 수행하며 얻은 정보와 연관된 어떤 자산도 취득하지 않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물의를 일으킬 경우 꼼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에서 내리는 징계와 처분을 받아들이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깨끗한 정치 선언문'을 제시했다.

2023-05-15 10:24:56 최영훈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