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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태영호 징계…與 지도부 리스크 해소되나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해 징계하면서 '설화'로 인한 물의는 일단락시켰다. 당 외연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한 악재가 사라지면서, 김기현 지도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김기현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설화'로 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공개사과했다. 이어 엄격한 도덕 기준을 지켜가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통일' 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힘들어졌다. 통상 선거 2개월 전에 공천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 유출' 등으로 논란이 되자 윤리위 징계 결정 직전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태 의원은 최고위원 당선 두 달 만에 자진 사퇴하고 윤리위 징계까지 받으면서,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공천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일단 윤리위 징계에 당사자들은 수용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징계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를 지지해 준 당원과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의원도 사과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성공, 대한민국 번영,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당은 태 의원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을 채우는 한편, 지도부 차원의 민생 행보와 당정 협의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지도부 공석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한편, 외연 확장도 노리는 행보로 풀이된다. 먼저 당은 선출직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다음 달 9일 이전 열기로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태 의원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선출직 최고위원 1석만 채운다. 당원권 정지로 최고위원 활동을 못 하는 김 최고위원은 '사고' 상태로 돼 있어 추가 선출 대상은 아니다. 당헌 27조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구성되면 보궐선거 투표 방법, 선거 운동·기간, 선거 일정 등 전반적인 절차가 결정된다. 통상 선관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로 하며, 사무 1·2부총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당은 최고위원 공석을 채우는 한편 민생 정당으로서 행보도 이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정책 관련 당정 협의와 함께 현장 행보를 통해 유능한 집권당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동안 설화 논란에 대한 처리 방식과 관련 '리더십 부족' 비판까지 받은 김 대표가 다시금 당내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 대표가 '리더십 부족' 비판을 스스로 극복하지 않는 한 리스크가 계속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김병민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 윤리위 징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당백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때"라며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 정당의 길에 매진할 것임을 다시금 국민 앞에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3-05-11 11:01: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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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코로나19 '엔데믹' 선언…"3년 4개월만에 일상 회복"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 경보를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 7일→5일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의 해제를 선언했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뿐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도 보고 받았다. 회의 후에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자체·정부·전문가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했다.

2023-05-11 10:45: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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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관 확대 노력"

기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상담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사와 나눈 질문 중 기사에 넣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임종기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의향서를 썼음에도 가족이 이를 되돌릴 수 있나?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 치료를 원하면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이를 중단해도 문제는 없으나, 정서상 아직까지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등 환자 관리를 하는 분들은 가족이다.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치료를 원하는 상황이면,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담당의가 가족의 의사를 막으면서까지 연명 의료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의향서를 사전에 쓴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나 가족에게 확인 서식을 받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노년기가 아니라 청년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임종기에 다다른다면? "그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무조건 응급 처치가 먼저다. 처치를 한 다음에 환자 상태가 안 좋고 임종기에 다다른 경우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중단할 수 있다. 만약에 가족분들이 더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위 질문처럼) 확인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은 가장 상위법이 응급의료법이고,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행위에서 응급 처치는 제일 먼저 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는 종합병원급에서 공유가 되나? "상급종합병원은 다 등록이 돼 있고, 종합병원은 50% 정도, 병원급은 30% 정도, 요양병원은 5% 정도 구축돼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임종기에 이르면?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안 된 의료기관에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 의료 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노인들이 많이 입원하시는 요양병원의 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공용 윤리위원회 12개소를 지정해놨다. 공용 윤리위원회와 협약만 맺으면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병원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 -호스피스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가나? "보통은 의식이 있으실 때 간다. 신체적인 움직임 여부와 상관없이 말기 환자부터 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암, 면역력 결핍증, 간경화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가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는 곳으로 보면 된다." -호스피스 병동을 가고 싶어도 병상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3가지 종류가 있다. 호스피스 병동형이 있고 호스피스 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 가정형으로 집으로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병동이 아직 많이 보급돼 있지는 않다. 정부에서도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한계가 있다. 호스피스를 받아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삶의 마지막으로 통증 조절을 해 가면서 환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일각에서 마치 빨리 돌아가셔야 재정에도 좋고 여러가지에 좋다고 접근을 하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2023-05-11 10:2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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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올 마지막 순간'… 직접 작성해 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 작성은 오랜 고민 끝에 행하는 의식 있는 자의 선택이다. 본인이 언젠가 말기 환자가 되거나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멈추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지를 생전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종기에 의식을 잃으면 담당의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의향서는 법률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 지정된 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 때마침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 국민의힘·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책임의원 서영석 민주당 의원)'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10일 오후 신분증을 들고 찾아갔다. ◆"환자에게 의미 없는 연명의료만 중단" 임시 상담소가 마련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엔 2명의 상담사가 2명의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연명의료관리센터 연명의료운영관리팀의 윤지은 주임행정원에게 상담을 받았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자리에 앉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봤던 의향서가 A4용지에 인쇄된 채 책상에 놓여있었다. 상담을 시작한 윤지은 행정원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선 안 된다"며 "환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하나도 없는 시술들에 대해 의술을 중단하는 것이지, 빨리 돌아가시도록 돕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일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이나 수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임종기 환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담당의가 판단을 하고 임종기라고 판단된 다음에 담당의는 이 사람이 의향서를 썼는지 여부를 조회한다. 환자가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했으면, 의식 있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거부 관련 의사 변화를 물어보고 환자가 의사에 변화가 없으면 확인 서식을 작성을 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중단하게 돼 있다"고 의향서가 실제로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설명했다. 의향서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담당의가 의학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다. 윤 행정원은 "환자가 받는 모든 항목에 대한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환자에게 의미 없는 것만 중단하는 것이다. 시술을 중단하기 전에 의료진이 의식이 있는 경우엔 환자에게 이 시술이 치료에 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처치법이 되기도 하지만, 임종기 환자한텐 오히려 갈비뼈 골절로 인해 기흉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고 홍보될 때 자기 결정권 존중에 맞춰져 있지만, 가장 우선인 것은 환자에게 연명 의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자기결정권 존중이라고 보는 것이 법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통증·증상 완화 돕는 호스피스 이용 여부도 선택" 기초적인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의향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했다. 그 후, 윤 행정원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묻기 위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호스피스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다. 의향서에선 호스피스 이용 의향 여부만 선택한다. 말기 환자부터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용할 때가 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또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는 병동에 입원하는 방법,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서 관리해주는 방법, 집에서 머무르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와서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다. 나의 죽음 가까이 찾아올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있다니 '이용 의향 있음'에 펜을 그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것이 의향서에 총 6가지 설명 사항 중 2가지를 끝낸 것이다. 나머지 4가지 항목은 ▲효력 및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 ▲등록기관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이다. 추후에 담당의를 통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의향서의 효력은 상실되고, 등록된 의향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또한, 의향서 등록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온라인, 유선, 방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항목에서 '열람 가능'을 선택한 후 서명을 거친 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완료됐다. 희망자는 의향서 작성을 증명하는 실물 카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윤 행정원은 의향서작성 후 가족에게 반드시 작성 사실을 공유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자가 오랜 고민 끝에 의향서를 작성했어도, 가족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면서 "가족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의미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상담에 걸린 시간은 약 25분. 그렇게 사전에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밝힌 170만명(2023년 4월 기준) 중 한 명이 됐다.

2023-05-11 10:2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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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세번째 법안소위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

전세사기 특별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10일 머리를 맞댔으나 기존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처리가 불발됐다. 대신,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특별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병합해 심사한 안은 정부여당안(김정재 국회의원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심성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3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동의했고 대안을 만다는 과정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현실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인데, 아직 다 모아지지 못했다. 오늘도 많은 의견이 있었기에 접점을 찾기 위해 16일에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다음 주에 다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대 쟁점에 대해 "(정부의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은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특별히 논의 된 것이 없고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소급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다음 모임에 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정도에서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세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간 피해대상에 대해 구제범위를 넓힌 점은 성과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 방법에 대해 이견이 남아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했다"고 전했다.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각자의 법안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맹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 기준으로 가장 절박한 두 가지가 여전히 피해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이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간의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된 사회보장 차원에서 특례정도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최소한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피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미환수) 보증금의 사회보장차원의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했다.

2023-05-10 17:5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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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與지도부 오찬서…"집권 2년차, 경제·민생위기 살피는데 주안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을 통해 "집권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적·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확신한다"며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꽃피우도록 지원하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해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는 부존자원이 적고 시장이 작아 무역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세계에서 마음껏 뛰고 영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갖추고 책임 있는 기여를 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년은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 시간이 모자랐다"며 "2년 차는 속도를 더 내 변화를 직접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떠 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른다. 속도가 더 나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앞으로 더 힘차게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2023-05-10 16:45: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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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홍준표 '균형 발전·중앙 정치' 놓고 거침 없는 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과 중앙 정치에 대한 거침없는 생각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홍 시장은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2015년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에 온 일이 있다. 그 때 무상급식 때문에 왔는데, 아마 경남도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다. 대구시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것도 대표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홍 시장은 전국 시도 17위인 지역내총생산(GRDP)를 언급하면서 "대구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인천에도 밀리고 있다"며 "달빛내륙고속철도를 하는 것도 대구시에서 거의 본부를 하나 만들었다. 광주와 대구 그리고 달빛철도를 통과하는 지역구의 의원과 이 대표가 금년 내 특별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이 계속 쇠락해 가는 것이 사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역행한 것"이라며 "달빛내륙고속철도 문제도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을 거의 다 만들었다.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해서 처리해주면 광주와 대구가 동시에 지방 거점도시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이 올해 안에 특별법 처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재차 말하자 이 대표는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한 번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도움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그럼 좋을 것이다. 대구에서도 아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홍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렇지 않나"라고 이 대표에게 물었다. 이 대표는 "남의 당 이야기를 제가 대놓고 하기엔 그렇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니 좀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은 문제되는 사람들이 즉각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던다.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한다. 애들이 욕심만 가득 찼다.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있으니 당에 대한 근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당이 원래 그렇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표가 홍 시장에게 당의 원로로서 국민의힘에 조언을 부탁한다고 하자 홍 시장은 "당 대표(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런다. 해촉된다고 할 말 못할 사람이 아니다.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대구시정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13일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대구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대구 식수원 문제 등을 논의하며 회동을 마쳤다.

2023-05-10 16:2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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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의안심사 정보 등 '의정활동 정보개방 강화'

국회사무처가 10일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연내 '열린국회정보포털(open.assembly.go.kr)'을 통한 의정활동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열린국회정보포털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의 정보, 의정활동 내용, 각종 보고서 및 발간물 정보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2020년 2월부터 시행한 정보 공개·개방 플랫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회의록 등 의정 정보와 국회 소속기관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방이 확대돼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데이터의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의정활동 정보개방 강화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사업 참여를 통해 기존 열린국회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주요 의정활동 개방 데이터를 표준화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 회의록 정보, 예·결산 심사정보 등의 의정 정보와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미래연구원 등 소속기관 데이터도 추가 공개해 입법부 차원의 데이터 통합 개방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의록 정보의 경우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18·19대 국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할 예정으로 데이터의 확장성과 활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의정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 개발이 더욱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회의록, 예·결산, 의안통계 등 추가 개방되는 데이터는 리걸테크, 정책분석, 시민제안 분야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는 "동 사업을 통해 추가 개방되는 데이터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과도 연계할 것"이라며 "데이터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0 15:56: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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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취임 1주년 기념' 홈페이지 공개…온·오프라인 소통 확대

대통령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특별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국민 참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국민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공식 웹사이트(www.president.go.kr)에 개설된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년간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이 소개된다. 앞서 '윤석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바로 서는 대한민국' 영상이 전면에 배치됐고, 구체적으로는 외교·경제·과학기술 분야별 변화를 담았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상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 총력 지원' 등을 주요 어젠다로 꼽았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추진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UAE 역사상 최대 규모 약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반도체·배터리 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K-방산, 역대 최대 수출액 173억 달러 달성' 등도 소개됐다. 또, 취임 후 1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 변화 기조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는 이날부터 6월 8일까지 국민 참여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날(9일) 공개된 '국정비전 국민공감 3D 영상'을 관람하고, '관람 인증샷'과 함께 대한민국에 바라는 점을 본인의 SNS에 남긴 뒤, SNS 게시 내용과 연락처 등을 온라인(구글폼)으로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과 이벤트 참여를 위한 링크는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통령실은 6월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0 15:3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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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 연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국회의원)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 짚어보는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를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다. 여의도연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외교안보 등 분야별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연속 기획 제4탄으로 마련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국경제 현실과 진단 ▲저성장과 청년 기회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대응 등 주제별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미나에는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임무송 교수 인하대 초빙교수(일자리연대 운영위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좌장은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맡는다. 박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성공적인 경제운용은 성공한 정부의 필수조건"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난 1년의 경제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분야 성과와 관련 "글로벌 경제·안보 대전환이라는 세계사적 큰 변화 시기와 맞물려 출범한 정부는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념에 멍든 경제를 시장경제로 정상화 물꼬를 튼 것은 지난 1년 정부가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 -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도 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NZ세대 노동조합으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2023-05-10 15:05:1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