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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무자 재기 돕는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취약계층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복지킴이 통장' 등으로 불리는 압류방지통장은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초수급권자만 개설이 가능한다. 압류방지통장엔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된다. 민사집행법은 기초수급권자인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85만원)'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정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가압류나 압류 결정 시 '제3채무자'인 은행은 모든 예금채권에 대한 출금을 정지한다. 이 때 수급자인 채무자가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185만원 이하의 예금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선,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최저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측 입장을 파악하는 논의과정을 거쳤다.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센터 상담관은 "채무자는 소득활동이 필수이나, 급작스러운 예금 인출 정지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추심을 피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스스로 중단한 채 사회와 장기 단절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계좌 압류에 대한 부담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현금 수령이 가능한 일용노동으로 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특정대상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 150만원을 일반 계좌로 송금 받았다가 압류되거나 전(前)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보낸 50만원도 일반 계좌로 송금받으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4월 26일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경제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개인회생 제도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누구나 일반(국책)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현재 압류금지 제도가 가파르게 악화하는 경제 상황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압류금지금액을 산정할 때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각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제대로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해야 변제도 하고 재기할 수 있다. 이자장사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도 스스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성찰하고 대안 마련과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5-18 15:36: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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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與 김선교 "회계책임자 벌금형으로 물러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유죄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 이로 인해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 주민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는 말과 함께 "여주·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었다.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제 고향 여주·양평과 사랑하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 현재 진행되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재판관)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도 벌금 1000만원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돼 있다.

2023-05-18 14:4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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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주 민심' 달래기…외연 확장 이어간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광주로 향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돌아선 호남 민심을 달래고, 한동안 주춤했던 서진(西進) 정책 재추진으로 외연 확장까지 노리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18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3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가 열린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현장 최고위에서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처럼) '약무호남 시무국민의힘'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호남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분노한 호남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김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5·18 기념식도 참석했다. 김병민 최고위원, 김가람 청년 대변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등 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지난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도 참석했다. 이준석 전 대표,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전야제에 등 일정에 함께했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전남 청년도 만났다. 지역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성난 민심을 달래는 한편 애로 사항도 청취하기 위해서다. 김 대표 요청으로 성사된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당원뿐 아니라 비당원들도 함께했다. 당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윤희석 대변인, 김가람 청년 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민생 현장 방문도 이어간다. 당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 현장 방문도 계속된다.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외연 확장도 노리는 셈이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서진(西進) 정책은 영호남으로 분리된 정치 구도 타파로 외연을 넓히는 의미도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때부터 시작한 서진(西進) 정책은 이준석 대표 체제로 이어졌고,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일정 부분 성과도 거뒀다. 당은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민 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당의 서진 정책에 대해)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국민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분명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과거 국민의힘 또는 전신 한나라당이 5·18하고 상극의 관계였다. (지금은 호남) 친화 전략으로 무려 18번에 걸쳐 5·18 4단체하고 만나면서 신뢰가 쌓였고, 이들과 함께 국민통합 정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8 14:27: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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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5·18 맞아 "오월정신 모독하는 이 배격, 민주주의 위해 노력하겠다"

여야가 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맞아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이들을 배격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역사는 간절히 기억하는 자에 의해서 쓰인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5월의 광주를 늘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받들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라며 "그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특정세력에 이용되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가치가 폄훼되기도 했다. 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거니와, 절대로 폄훼되어서도 안 되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5·18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어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칠 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1명에 대해 검찰이 처분을 변경함으로써 명예회복 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5·18이 현재 진행형인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제대로 아물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이 있다면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과연 지금의 우리가 80년 5월 그날의 광주를 살아냈다면, 민주화를 위해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총칼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을까 자문해 본다"며 "그렇기에 오월의 광주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이자, 군부독재라는 짙은 어둠을 깨친 '역사의 빚'"이라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숭고한 희생을 여전히 왜곡하고 폄훼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여당과 보수진영 인사의 5.18 망언은 위대한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당은 오월 광주의 진실을 밝히겠다.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앞장서겠다. 더 뿌리 깊은 민주주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5월 광주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정신이다. 그러나 오월 정신이 이 시대에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면서 "아직도 오월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정부와 여당에 준동하고 있다. 이들을 제대로 퇴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월정신에 먹칠을 하고 있다. 깊히 반성하고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돈봉투와 투기가 넘쳐난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가로막으며 기득권화 되어가는 소위 민주개혁 세력의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뼈아프게 직시하고 혁신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진영싸움과 정쟁에 파묻혀 민생과 민주주의를 뒷전으로 미루는 정치를 하면서 5월 18일에만 오월정신을 외치는 적대적 공생, 양당 기득권 정치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변해야 한다. 정의당은 기득권 정치와 박제된 민주주의를 넘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민주, 인권, 민생을 위한 노력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논평을 내놨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는 '역대급 맹탕'이었다.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례적 인사말은 있었지만, 자신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파면 약속은 없었다"면서 "오히려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 기술 고도화',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 등 오월 정신과는 거리가 멀고 지역 선거 공약 같은 부적절한 기념사였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오월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3-05-18 14:02: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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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띄우는 野, 선긋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1987년 직선제 개헌 과정 당시부터 요구가 나온 5·18 헌법 전문 수록이 22대 총선의 화두가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 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곳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목숨 바쳐 투쟁한 현장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국가폭력의 현장"이라면서 "국가폭력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약속을 하고 국가 주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20대) 대선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단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 건을 내년 22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슈 띄우기에 집중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11월 10일 5·18 정신에 대해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고,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 논의와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라며 "잘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강구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하셨다. 그 사안만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론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라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냐"며 "이왕 개헌을 할 것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논의가 시작된 지 37년에 이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엔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05-18 13:5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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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오월의 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의 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식을 잃은 '오월의 어머니' 15명을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했다. 통상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관례에 벗어난 윤 대통령은 오월의 어머니와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며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이어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며 "오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을 완성하는 것은 호남의 경제 발전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며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어머니'들을 향해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 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며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덧붙였다.

2023-05-18 11:16: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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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으면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재판관)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가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인 2019년 3∼4월 후원금 기준(연간 1억5000만원)을 초과해 모금, 현금 후원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이 정한 선거비용(2억1900만원) 초과 사용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 하루 수당(7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인 A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의원 무죄를 유지했다. 김 의원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한 데 대해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200만원 더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 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무죄가 유지됐으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넘는 벌금형을 확정받게 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선고 되면 그 후보자는 당선 무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5-18 10:48: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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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월 정신은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계승 책임 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로 향했다. 광주에서 이들은 '오월 정신' 계승 차원에서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당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데 따른 사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오월 정신은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라며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와 인권·평화·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오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의 진정성이 호남 시민 가슴 속에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당 소속 의원 모두 광주를 찾아, 한마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43년 전 광주에서 울려 퍼졌던 자유와 정의의 함성을 기억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는 광주의 과거를 공유할 것이며, 거기에 기초에 광주의 미래도 공유하고자 한다. 광주의 미래를 만들고 대민 미래 만드는 게 집권 여당 책무"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에 관심 갖고 대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지역 발전 에너지로 삼고 위대한 광주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며 "5·18 정신은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다. 당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 실현에 더 큰 노력 기울이고, 빛고을 (광주의) 빛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 글로벌 미래차 생산기지 육성 등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에 대해 언급한 뒤 "호남 경제발전은 단순히 한 지역 경제적 성취를 넘어 시대 상황에 맞춰 광주 정신을 새롭게 꽃피우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광주 시민과 호남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5·18정신 포함하는 것을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도 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원포인트 개헌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건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2023-05-18 09:4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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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캐나다, 오랜 우방이자 혈맹"…트뤼도 "우리의 결의 다지는 것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번 총리님의 방한이 한국과 캐나다가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라는 점을 다시 국민들께 알려지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새기고 잊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65분 동안 이뤄진 확대 정상회담에서 "트뤼도 총리님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 후 1년 만에 마드리드와 오타와에 이어서 서울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게 돼 매우 기쁘다"며 "캐나다를 방문한 지 8개월 만에 총리께서 방한하셨는데, 이번 방한이 양국 수교 60주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캐나다는 오랜 우방이자 혈맹"이라며 "우리 국민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2만7000여명의 캐나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양국의 전통적 우방 관계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도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오타와에서 우리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 격상을 선언했고 국제질서, 안보, 경제와 혁신, 기후변화, 그리고 문화 분야의 5대 우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결과로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가 출범했으며, 오늘 회담 직후 핵심광물 협력 MOU와 청년교류 MOU가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뤼도 총리님과 지난 60년간 이루어낸 양국 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보다 평화롭고, 보다 민주적이며, 보다 정의로운 세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양국 간의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다시 뵙게 돼 너무 반갑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회담을 한 게 1년 만에 벌써 세 번째"라며 "지난 1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그 리더십은 전 세계의 많은 도전과제를 생각할 때 정말 가히 놀랄 만하다고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한국과 캐나다가 맺은 우호 관계를 반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극복했는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과거에 이룬 업적에 대해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굉장히 큰 도전과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가 북태평양의 우방국으로서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기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향후 한국과 캐나다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2023-05-17 19:04: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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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加 정상회담,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60년간의 우호 협력과 공동의 비전·가치에 기반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자는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소인수회담 및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실은 트뤼도 총리의 방한에 대해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안보·국방 협력 강화 ▲경제안보·공급망·과학기술 파트너십 증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협력 확대 ▲인력·문화교류 프로그램 확장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에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진척된 분야별 구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60년의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규탄 및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 표명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캐나다 측 지지 확인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로서 북태평양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에 합의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방산협력 추진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공조에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체결 ▲캐나다 IPEF 가입을 한국이 공식 지지하기로 했다.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과 관련해 양국의 외교·산업부 장관은 외부전략환경 및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협력, 주요 경제안보 관심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핵심광물 MOU는 양국 간 첨단제조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핵심광물 제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 추진 및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니켈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청정에너지 분야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인적교류를 위해 새로운 청년교류 MOU를 체결해 미래 세대의 상호교류 통로를 확장하고,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교류 사업 협의하기로 했다. 청년교류 MOU를 체결함으로써 연간 쿼터가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증가 등 쿼터 증가, 인터십 및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상호교류 기회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지난 정상회의 계기 체결된 인공지능(AI) 협력 MOU 이행 차원의 양국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캐나다가 주도하는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 동참 등 기후변화 공조 강화, 한국 주최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 가치연대 심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현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2023-05-17 18:48:1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