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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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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숙 집회' 문제 개선 논의…집시법 개정 추진할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노숙'으로 발생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집회·시위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당정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른바 '노숙 집회'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숙 집회 대응 논의를 위해 당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한 고위당정에서는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로 파악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소음 규정과 야간 집회 문제, 현수막 설치 등 집회·시위 규정 보완 필요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들의 자유 침해나 불편을 끼치는 수준의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당은 야간 집회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입장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야 시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하면서 논란이 됐다.

2023-05-21 21:1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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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대북억지력 강화 '한뜻'…尹, 한일·한미일 회담에 젤렌스키까지 '슈퍼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정상들과 만나 3국간 공조를 굳건히 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3국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등의 신속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原爆)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시작으로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등의 숨 가쁜 정상외교 일정들을 소화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전격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 한·우크라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코모라, 한·인도네시아 등 양자 정상회담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시다 총리와 역대 처음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原爆)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했다. 이번 공동 참배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최초이자,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 동포인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등 10명도 함께 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악수를 나누고 피해자들을 향해 목례한 뒤 평화기념공원 내 국제회의장으로 이동해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방한 시 기시다 총리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산업·과학기술·문화예술·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제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고 함께 하며 앞으로도 정상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 이후 6개월여 만에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10분 가량 진행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로이터·AFP 통신은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전하며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워싱턴DC 한미일 정상회담 시기는 곧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등의 신속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5-21 16:58: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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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핵 위협·우크라 침공, 국제규범·법치 정면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3에 참석해 자유토론 발언자로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안보, 법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취약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는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합니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WMD(대량살상무기)에 투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약화된다"며 "나아가 대규모로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정부 최초로 공개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언급하며 "이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5-21 16:52: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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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G7 계기 정상회담…아세안 이후 6개월여만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한자리에 모여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 이후 6개월여만이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등에 대한 합의가 담긴 프놈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이후 한미일 실무 당국자 간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10분가량 진행했다. 한미일 정상은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중심으로 양옆에 서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미일 파트너십 강화 등이 논의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님과 윤 대통령님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 있게 노력했다"며 "우리의 3국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전략이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새로운 조정을 포함한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경제 안보, 각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2023-05-21 14:55: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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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보훈부 인청…여야, '대치' 국면 이어간다

여야가 이번 주에도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사부터 현안 질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 주중 이어지면서다. 야당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도 뇌관 중 하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지난 1일, 3일, 15일, 16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법안 심사를 했으나 합의는 하지 못했다. 야당에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반대하면서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받는 보증금 범위 확대(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정부 비용 부담 확대(기존 50%에서 70%) 등을 추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도 공공기관이 피해자 대신 경·공매로 보증금 회수 후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정무위원회는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 야당은 ▲이념 편향 ▲과거 주가조작 변호 이력 등을 이유로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논란을 방어하는 한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재라는 점에 대해 부각하며 야당 공세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21일 기준 60일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22∼23일 예정된 소위원회를 거쳐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5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상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국정 감사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현안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쟁점 법안 대치 국면 관련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열리는 현안 질의인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2023-05-21 14:53: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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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리스크' 극복…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국민의힘이 '지도부 리스크'를 극복하고, 민생 현안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2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택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119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연다.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 제1차 전체회의 당시 제안된 정책 과제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무료화 및 디지털화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소액생계비대출 추가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어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대책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생119는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한 뒤 에너지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에너지 지원책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신문고'에 국민들의 고충도 계속 접수하는 중이라고 민생119는 밝혔다. 지난 4일부터 20일간 접수된 민생 고충은 171건에 이른다. 분야별로 ▲생활안전(14건) ▲부동산(10건) ▲창업·취업(8건) ▲소상공인(8건) ▲교육(6건) ▲금융(2건) ▲출산·육아(2건) ▲기타(121건)이다. 민생119는 온라인 신문고에 민주노총 산하 택배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 강요 및 특정 정당 가입 종용 등의 고충도 접수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생119는 "택배 산업 현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민주노총 불법 활동으로 위기에 직면한 택배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생119는 생업 현장 부담은 줄이고, 불법은 엄단해 '안심 민생'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이번 주 2호 정책으로 '예비군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김기현 당 대표가 직접 주관·주재하고, 지도부 내 청년 인사인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이 대거 참여하는 당내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다. 1호 정책으로 '누구나 토익 5년'을 발표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번 주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예비군 훈련 현장에 방문, 2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호 정책에는 예비군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주요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불참 시 학생들의 출석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대책인 것이다.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훈련 수당 현실화 요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 선출직 최고위원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달 9일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치른다.

2023-05-21 13:36: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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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상,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첫 공동 참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역대 처음으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原爆)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공동 참배했다. 이번 공동 참배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최초이자,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 동포인 박남주 전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등 10명도 함께했다. 이날 오전 7시 31분 기시다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위령비 앞에 먼저 도착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기다렸다. 기시다 총리는 검정 양복에 검정 군청색 계열 넥타이를 맸고, 유코 여사는 흰 재킷에 검정 원피스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전 7시 35분경 평화기념공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모두 검정 정장을 착용했다. 양국 정상 부부는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위령비 앞으로 이동했고, 위령비 앞에서 1개씩 꽃다발을 받은 후 헌화하고 약 10초간 묵념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악수를 나누고 피해자들을 향해 목례한 뒤 평화기념공원 내 국제회의장으로 이동해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방금 이곳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방한 시 기시다 총리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일 간에도 경제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님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은 물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의 G7 참석에 감사를 표하면서 "윤 대통령과 두 달 사이에 세 번째 회담은 우리 두 정상 사이에 이러한 관계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조금 전 윤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며 "이것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세계 평화를 기리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담 후에 다른 정상들과 합류해서 함께 평화 기념 자료관을 방문하고, 평화기념공원 위령비에 함께 기도를 올릴 수 있으면 한다"며 "오늘 G7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관계 방향과 더불어 글로벌 과제에 대한 양국 공조 강화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1 10:56: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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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시찰단 21일 출발..여야 실효성에 '한 목소리'

정부의 일본 오염수 방류시설을 확인을 위한 시찰단 파견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일부 국민들은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못한 것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총 21명으로 구성한 시찰단 꾸려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 파견한다"며 "우리 정부가 검사 장비를 가져갈 수도 없고 오염수 시료 채취는 꿈도 못 꾸는 시찰단"이라며 "일본의 거부로 우리 민간 전문가 단 한 명도 시찰에 참여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당의 비판에는 당초 예상한 일정보다 기간이 늘어났다고 반문했다. 박 차장은 "하루나 이틀은 당연히 부족할 것"이라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본도 그 필요성을 공감했다. 실제 가서 활동하는 기간은 4일, 앞뒤로 오고 가는 기간까지 합치면 5박 6일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번 후쿠시마 시찰단은 21일 일본으로 출발한다. 이어 22일에는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단행한다. 23일을 시작으로 양일간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마지막 날인 25일은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상세 일정으로는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다핵종제거설비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알프스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 점검 ▲일본 도쿄전력 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질의응답을 등으로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유국희 단장은 "현장에 있는 설비의 실물을 확인하고 그거와 관련된 원데이터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3-05-20 14:44:2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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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거론한 이재명 대표, "조명희 의원 건도 관심 필요하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마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자진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및 가상자산 관련 법안 공동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한 김 의원을 두고 당 안팎의 공세가 심해지자 여당인 조 의원의 건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스타파>는 동료 의원들을 통해 예산을 늘린 사업을 조 의원의 가족회사가 수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학과 교수 출신인 조 의원은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신의 가족회사 '지오씨엔아이'를 운영해 왔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산 관측 분야'에 5억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이것이 수용되자 '지오씨엔아이'를 포함한 3개 업체가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뉴스타파는 조 의원이 그 후 이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여당의 전직 의원의 문제를 거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24일과 25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23-05-19 13:27: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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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에 "22일까지 전제사기 특별법 처리 협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발목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보증금 반환 문제 그리고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우이독경"이라며 "한 마디로, 차도 떼고 포도 떼고 무늬만 특별법 만들어서 지원하는 시늉만 내보겠다, 이런 태도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생사의 갈림길이다. 맹탕 대책으로 시간 끌고, 피해자들 눈속임할 그런 여유가 없다"면서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오는 5월 22일까지 보증금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법안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네 차례 열렸으나 여야 이견 차이로 합의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특별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민생과 국정을 위한 정책안도 내고 법안도 내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야당이 '그것은 너무 과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국을 들여다보면, 정부나 여당이 하자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야당이 민생을 위해서, 경제 정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위해서 안을 내놓으면 정부여당이 야당 발목 잡느라 정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야당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은 정부여당이 1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뭘 하자고 해야지, 야당이 하자는 것을 반대만 하면, 발목만 잡으면 그것이 정부여당이 할 일이겠나. 제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2023-05-19 12:50: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