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반도체법 "韓기업 중국 내 제조설비 운영 차질 없을 것"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에 대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의 첨단 반도체 제조설비는 웨이퍼 투입 기준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레거시(범용)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10%까지 확장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등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미 협상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동시에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국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채널을 통해 미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사전 브리핑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오늘 새벽 미국 현지에서 한국 등 아시아 언론들만 초청한 별도의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 담당국장은 가드레일에 대해 동맹국과 지속적으로 조율·협력하면서 국가안보 이익 공유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앞으로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의 법과 제도의 제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세심히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접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다'고 묻자 "미국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 이름이 알파벳 순서는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앞에 있다"며 "담당 국장이 아시아 동맹국 언론들만 초청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나 관리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공유하고 있는 이익은 최대한 같이 공유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21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해외 중견·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 되고 기업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