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권, 방통위 표적수사…언론장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권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의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통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심지어 미국에서 발표된 인권보고서 안에서도 언론탄압이라는 단어가 한국과 연결돼 발표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마저 구속한 검찰은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오늘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며 "핵심 혐의는 빠진 채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맞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의 TV조선 점수 조작이 아니라, 검찰의 '방통위 수사 조작'이라고 할만하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의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한 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갖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의 압박은 한 위원장을 중도사퇴시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벌써 언론인 출신 대통령 특보,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등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사회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