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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75주년' 정권 바뀌자 빈곤해진 대통령의 언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일 '제주 4·3 75주년' 추념식이 열렸으나 이를 대하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준비 등을 이유로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내 위령광장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다. 추념사는 800자 초반 정도로 ▲4·3 희생자 명예회복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한 제주 번영 ▲문화·관광·자연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제주로 탈바꿈 ▲IT·반도체 설계 기업 제주 유치·운영 지원 등을 담았다. ◆尹, 4·3 왜곡 관련 발언 없어 이날 윤 대통령의 추념사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제주 4·3 사건' 폄훼 발언으로 발칵 뒤집힌 제주 사회를 위로하는 발언이 없었다. 추념사를 발표한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이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모두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멈추고 국민 대화합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을 건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4·3 역사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나, 제주 4·3 희생자 유전자 감식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올해 4·3 추념식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참하고 대신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 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희생된 55명의 용사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감정이 북받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찾아 시민들과 스킨십을 나눴다. 특히 대구 소재 서문시장 방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여섯 번째였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하루 남긴 지난해 3월 8일 제주를 찾아 "제주에 올때마다 늘 4·3보상 문제를 들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과 헌법정신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검토하겠다"며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文, 임기 때 3번 찾아 화해·특별법 강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4·3 추념식에 3번(2018년·2020년·2021년) 방문했고 3번의 추념사에서 평균 3800자를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3 제 70주년 추념사에선 역사적 비극을 짚으면서 유족들과 제주경우회의 화해를 강조했다. 2020년 추념사에선 법률에 의한 배·보상 규정 마련을 위해 4·3 특별법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16년 만에 발표한 '추가진상보고서' 발간 사실을 알렸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공식 4·3 추념식에 최초로 참석한 2021년 추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4·3 특별법'의 개정을 보고하고 이로 인해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명이 재심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준석 발언 눈길...野 "서문시장은 6번 가면서" 한편,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3 왜곡 발언에 대해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번 발언도 특정인에 대해 조롱하거나 폄훼한 일도 없었다"고 한 가운데, 오히려 관심은 추념식을 찾은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쏠렸다. 이 전 대표는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지역의 아픔을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이 그리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언제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주 4·3에 대한 불미스러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의 모든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놓고 3일 <메트로경제신문>에 "일정이 안 된다면 성의껏 국민에게 이유를 이야기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은 6번 방문을 하면서도 추념식에 오지 않은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2023-04-03 14:2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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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119 출범…"진정성 갖고 민생 살리는 노력할 것"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가 3일 공식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했다. 첫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당 대표는 "여아할 것 없이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목적을 민생이 아니라 정쟁에 두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정쟁 소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의식을 갖고 정치권에서 (민생 현안을 챙기는 것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모습 중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있어 정쟁 목적으로 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민생 살리기 위한 노력에 치중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짐한다"는 말도 했다. 이어 "현안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정책) 계승이 이뤄지고 국민이 체감할 활동도 만들어가야 한다"며 "(특위 활동) 후속 조치 가운데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들이 맡아주면 되고, 예산 배정이나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는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정부와 잘 협의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도 "논어에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공자는 첫째로 '먹고사는 것'을 꼽았다. 민생은 국민을 먹여 살리고 지키고, 삶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달려가 국민을 살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첫 회의인 만큼 특위 위원들도 민생 관련 현안을 챙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들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조은희 의원은 최근 정부의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점을 언급한 뒤 "이들이 불법 사금융 벼랑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도 금액은 늘리고 이자율은 낮추며, 추가 지원도 확보하는 등 재기를 도울 방안을 민생119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민생119) 구급대원 한 사람으로서, 세금 정책과 물가를 챙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민생 119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민생 현장은 언제나 치열하고 고통 그 자체"라며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적극 챙길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균형 잡힌 건강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의원 역시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민이 힘들면 언제나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외부에서 참석한 위원들도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대안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민생119는 첫 회의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오찬을 한다. 오찬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등 현안 관련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진다.

2023-04-03 11:47: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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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3 명예회복 위해 최선…희생자 보듬겠단 약속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75주년 4·3 추념식을 맞아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대독한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제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를 자연, 문화, 역사와 함께하는 격조 있는 문화관광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콘텐츠 시대"라며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추념식에는 참석했으나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이번 추념식에는 불참했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이 적절한지 늘 행사를 기획하면서 고민이 있다.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한 총리가 내놓을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2023-04-03 11:17: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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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거짓선동…제발 이성 찾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방문 계획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부가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난데없이 삭발식을 하더니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가관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민감한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선동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며 "2007년 광우병 괴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으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이라는 등 해괴망측한 괴담을 퍼뜨렸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회갈등과 대립을 키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엄중한 평가가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한일 간 경제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며 "지난 목요일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는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성대하게 열렸고,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기업 400여곳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여러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으로 물꼬 트인 한일 간 경제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거짓을 사실처럼 국민을 선동할 게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공당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제발 이성을 찾고 거짓말 정치가 아닌 진심 정치로, 민생 정치로 돌아오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4-03 10:35: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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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념일 맞아…與 "진상규명, 유족 명예회복·지원 노력할 것"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상 규명, 유족 명예 회복과 지원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태영호 최고위원이 '4·3사건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 발생한 것' 주장과 관련 비판 받은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기현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전, 4·3사건 희생자 묵념부터 했다. 최고위에 참석한 당 지도부는 검은색 넥타이와 정장도 입었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만 추념식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이다. 제주 4·3사건 진행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긴 세월 동안 아픔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유가족과 제주도민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제주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통합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 전체가 추념식에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가진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했다. 당 지도부 불참으로 4·3 사건에 대해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4·3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 지원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4·3사건에 대해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남로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남북 분단, 좌우 이념 무력 충돌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때"라며 "저도 여기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태 최고위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공은 폄훼하고 과만 부각하는 편파적 역사 교과서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에 나온 초·중· 고 대부분 교과서는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거의 기술하지 않았으며, 남북 분단과 동족상쟁의 책임이 소련과 김일성이 아니라, 미국과 이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는 말도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또한 4·3사건과 관련 "집권당으로서 역사적 상처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픔을 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역사적 아픔, 상처가 있는 분들을 보듬는 건 여야를 막론 정치권 모두가 지향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의힘) 다른 지도부가 오늘 제주에 내려가지 않는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데, 얼마 전 서해수호의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들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쟁의 도구로 역사적 상처를 이용해선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23-04-03 10:2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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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이재명,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법 서둘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 제75주년을 맞아 제주도를 찾아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 제정에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제주시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제주 4·3 영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는 우리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의 고통을 안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은 모진 상처를 이겨내고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천해왔다"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한 여당 지도부(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는 사과 한 마디 아직 하지 않았다. 4·3은 '공산세력의 폭동'이라고 말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김광동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퇴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제주시내에 '4·3은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서북청년단을 모방한 재건 서북청년단까지 등장했다고 한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다.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폐지 특별법 제정에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 뒷받침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추진하는 4·3 희생자 신원 확인 유전자 감식에도 당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 제주에서 대전 골령골까지 끌려가 학살당한 분들의 유전자 감식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4·3 명예회복과 치유에 함께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지난 1월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대전·충남 지역에서 좌익으로 몰린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골령골에서 유전자 감식을 한다고 지난 1월 밝혔다.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제주 출신 재소자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대전형무소 수감자 명단을 토대로 4·3 희생자 298명이 집단 학살된 뒤 골령골에 묻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3-04-03 09:2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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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주을 與 후보 지원 유세…"범죄·전과자 뽑으면 안 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경민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 유세인 2일 오후 김 대표는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에서 열린 김경민 후보 유세에 참석했다. 김 대표의 지원 유세에는 정운천·이용호 의원과 함께 조배숙 전 의원도 함께했다. 지원 유세에서 김 대표는 "열심히 심부름하라고 시켜놓은 심부름꾼이 온갖 범죄 혐의에 연루돼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재판받으러 다니고 감옥 들락거리면서 전주 살림을 후퇴시켜놨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선거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똑같은 당을 뽑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집권당 후보를 찍어주면, 집권당 대표가 여러분께 약속하는데 책임지지 않겠나"라며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원 유세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도 비판했다. 먼저 김 대표는 "이번에 뽑을 때는 범죄 혐의 많은 사람, 전과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전주시민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며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무소속인 임정엽·안해욱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주당을 늘 하다가 이번 선거를 위해 잠시 탈당해 무소속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소속 맞나. 당선되면 또 민주당에 들어가서 또 민주당 공천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무소속 김호서·임정엽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민주당에서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드 배치하면 전자파에 사람 튀겨 죽는다'는 거짓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려 뇌에 구멍 뚫린다'고 선동하던 모습과 같다"며 "한일정상회담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었다고 마구 퍼뜨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밝히라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치러진다. 민주당은 재선거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공천하지 않았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김경민·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함께 무소속 김광종·김호서·안해욱·임정엽 후보까지 총 6명이 출마해 경쟁 중이다. 4·5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는 지난달 31일, 이달 1일 실시했으며, 본 선거는 오는 5일이다.

2023-04-02 17:20: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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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희망특위, '민생119' 확정…3일 첫 회의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한 뒤 처음 만든 특별위원회 명칭이 '민생119'로 결정됐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직접 챙기기 위해 출범시킨 특위인 민생 119는 3일 오전 김기현 대표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 첫 회의에서는 민생119가 챙겨야 할 과제, 분과위 구성, 활동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119 출범 사실에 대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생119 명칭은 "긴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해결책을 찾는다는 뜻을 담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생119는 첫 회의 이후 편의점 도시락 오찬도 한다. 오찬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사회 현상, 자영업자 어려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등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당은 오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준비한 데 대해 "물가 상승 탓에 직장인과 학생 등 소비자가 찾는 점, 편의점별로 도시락 연구에 식품연구소를 차리고, 호텔 셰프까지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민생119는 앞으로 활동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입법·제도적 조치 등 실천 방안까지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민생119는 현장 간담회, 민생 인물 찾기, 전문가 의견 청취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당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 현 민생119) 출범과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민생119는 조은희·배준영·김미애·장동혁·정희용 등 5명 현역 의원과 함께 원외 인사 9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원외 인사는 3·8 전당대회 때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자영업자이자 언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곽대중씨, 김민수 청량버섯농원 대표, 도건우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문승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장,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다.

2023-04-02 16:03: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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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일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당정협의 후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기정사실화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 직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작심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며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가 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가 다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인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수를 감안해도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자 연일 강한 비판에 나서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이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 재발의를 예고한 바 있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현장 농민 1만인 규탄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녕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의 절규를 외면할 것인가"라며 "쌀값 안정화법은 쌀 초과생산량에 대한 국가 의무 매입으로 농가 수익 안정과 쌀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는 수많은 농민을 용산 대통령실 앞 아스팔트로 불러 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쌀값 안정화법을 막지 말라. 매번 국민을 실망케 한 대통령의 그 '결단',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2023-04-02 15:30:4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