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대선의 의한 평화는 가짜…만반의 준비태세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언제라도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의 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우리 외교가 경제에 방점을 찍는 기조인 만큼 올해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슬로건 아래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정책방향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에 결코 침략전쟁은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전쟁을 대비하는 실효적인 연습을 말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가 일치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 문제가 아니라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며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군사 우위라는 것도 명분 없이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를 향해서는 "우리 정부가 5월 11일 출범해 여러 다자외교와 양자외교가 많았다"며 "우리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를 한다. 우리 외교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방점을 찍는 외교인 만큼 올해에는 여러 외교행사, 외교적 정책을 해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장관이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경제외교, 수출 거점 기지로 만든다고 했는데, 외교부 해외 공간은 외교부 지부라기보다 정부의 지부"라며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 일하기 쉽다.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 내 공관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외교도,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염병이 창궐하면 우리가 대거 받아들이면 보건이 무너지고, 경제통상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도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불편한 상황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징용 문제와 관계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징용 문제는 피해자 측과 계속 협의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피해당사자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이 여러 안보 위협, 안보 위기, 경제 공급망 교란,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접경지 주민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발적·국지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나'라는 질문엔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단순한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국방부 보고 슬로건 자체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게 압도적 대응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