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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다시 영토 침범 도발하면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도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을 포함해서 사실상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무인기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일보다는 북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됐으며 정식 명칭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합의서는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골자로 군사분계선 일대 상대방 겨냥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군용기 비행금지 구역 설정,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2023-01-04 13:49: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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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질문 넘긴 이재명, "尹은 코리아 리스크 핵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은 최대한 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후 기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이 대표에게 나온 첫 질문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정확한 검찰 출석 일시와 당 차원에서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 대표는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답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에 답하겠다"며 "질문이 없으면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고 다음 질문을 받았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방탄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방탄하는가? 다음 질문으로 가자"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미국과 핵 전략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계획 중'이란 발언을 하자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NO(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안보 무능을 말 폭탄으로 감추려다.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년부터 북한과 강경 대치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럴 때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은 안보 위기와 경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전쟁, 확전 등 이런 언행을 쉽게 하는 통수권자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자는 목소리에 대해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에) 정치교체를 말씀드릴 때도 비례대표제 강화를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개인적 의견을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1-04 11:2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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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회 소집 여부에…與 "방탄국회" vs 野 "엉뚱하게 방탄 프레임"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는 여당과 '국민의힘이 방탄 프레임을 씌워 국회 문을 잠근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반대하지는 않는데 일할 게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는 정리된 안건이 있으면 열어서 하면 된다"며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임시회가 안 열리더라도 논의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논의해서 성과가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자고 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할 일이 있으니까 열어놓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방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든지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엉뚱하게 방탄 프레임을 앞세워 국회 문을 잠그자며 억지를 부린다"면서 안보·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처리할 안건이 없고,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며 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전하는 숱한 뉴스는 남의 나라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외교·안보 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침공 대응 실패에 이어 전쟁, 확전이란 극단적 표현으로 대책 없이 한반도 긴장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한미 핵 훈련 관련 헤프닝으로 한미동맹에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윤 대통령 자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심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도 차고 넘친다"며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 한미 핵 훈련 논란, 북한 핵탄두 보유 증가 방침 등 안보 환경 급변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가중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일몰 법안이 수두룩하고 정부여당이 요구해온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임기일치법, 국조특위와 정개특위 가동 등 산적 안건을 처리하려면 국회는 분초를 쪼개 쉼 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회기 중에도 지역구 관리나 국외 출장을 지속해 왔으니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에도 1월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2016년 임시회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무능, 무책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 여당이라도 중심을 바로잡길 바란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4 11:14: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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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尹 '한미 핵공동 기획·연습'은 SCM 공동성명 근거한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핵 공동 기획·연습 개념 논의 중 발언과 관련, 야당에서 '김칫국 들이킨 격'이라며 비판하자 "한미 사이에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국민께 다시 한번 보고한 상식적인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당 대표와 소속 의원의 법적 문제로 여론의 주의를 돌리려 또다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무리 정치적 방탄이 급해도 외교와 안보는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금도를 지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외교·안보에 일반인 수준의 상식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對(대)북핵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실질적 진전이 있는지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는) 작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한 태 의원은 "아직은 시작 단계나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기획, 연습 등을 더욱 강화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위한 동맹의 능력·정보공유·협의절차·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 등에 따른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韓관여도 제고 등이 명시된 점도 언급했다. 태 의원은 "공동성명 발표 후 미군은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를 2020년 괌 기지서 철수 이후 작년 말 다시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며 핵 관련 한미 공동 훈련이 진행 중인 점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정권 때와는 달리 차관보급 및 합참·연합사의 2채널 협의체 또한 구성해 가동하고, 올해 내로 북핵에 대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추진 및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태 의원은 "한미 공동연습 협의 결과에 따라 미국 핵 투발 전략자산을 한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전적 훈련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전략 폭격기 B-2, B-52 작전을 한국군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한미는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ICBM 등 다른 핵 투발 수단의 공동연습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도 밝혀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2023-01-04 10:23: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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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동산·환경문제, 이념 아닌 전문성·과학에 기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해 "규제부처가 아닌 민생부처라고 생각하고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닌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며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가장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주거에 있어서 주택의 수요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이 규제에 묶여 시장에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며 "가격이 치솟고, 임대가도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다"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국민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많은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 더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GTX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며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의 우선 개통을 비롯해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 시작, C 노선은 연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GTX-D, E, F 노선도 빠르게 예타(예비타당성)에 들어가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닌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목표 정책을 고도의 기술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 당시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 모은 하천에 대한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수계 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 주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를, 깨끗한 환경이라는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이라는 것은 수출시장에서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두 부처가 협력해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서 환경부, 국토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3 16:28: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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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일삼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기간 연장 문턱 넘나

여야 합의로 불안하게 출발했던 국회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정쟁에만 매몰됐다고 비판받는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은 45일로 오는 1월 7일까지다. 국조특위는 4일과 6일 1·2차 청문회를 앞뒀다. 더군다나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국회가 본회의를 소집해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국조특위는 역할을 마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법 제76조3항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국조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국조특위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이유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주 원내대표도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내부 설득과 상황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가족께 말씀드렸다"면서 "실제로 예산안 논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게 진행됐기 때문에, 최소 3차 청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을 보면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박 원내대표께서 하셨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 지연 때문에 늦어져 기간 연장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의 청문회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 큰 편이고, 민주당과 유가족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참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한 총리와 신 의원은 지난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빠졌었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유가족 측은 국민의힘이 3차 청문회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의 증인 출석을 배제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기간 연장과 증인 채택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관보고 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희생자 명단 확보를 놓고 이견을 보였듯이,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는 청문회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신 의원의 증인 출석은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해 국민의힘 요구를 받을 수 없고,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2023-01-03 15:36: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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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 고심…나경원 "尹과 상의할 것"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3일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하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결심만 서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나가라,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최근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나 부위원장도 참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판단에 따라 자신의 당권 도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나 부위원장은 '윤심'을 둘러싼 당권 주자 간 경쟁에 대해 "(연금·교육·노동 등 구조 개혁을 하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윤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누구를 당 대표 시키고 싶다는 (윤심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장 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포함한 당권 주자 간 연대 가능성을 두고 나 부위원장은 "지금 당장 그런 연대에 염두한 것이 없다. 인위적인 정치공학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나 부위원장은 또 "(지금 거론되는 당 대표 후보 중)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제일 오래 했다. 이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수도권 당 대표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당 대표로 적합한 인사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내년 22대 총선 승리 최대 승부처를 '수도권'으로 규정한 나 부위원장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1등 정당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주 원내대표 발언은) 수도권 민심을 제일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돼야 한다는 말"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대구 신년교례회에서 '모태 TK(대구·경북)'를 말한 데 대해 "권성동 의원이 '원조 TK'라고 해서 농담 삼아 한 것"이라며 지역 여론에 호소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대구·경북 당원 비율이 많기도 하지만, 당의 존망 위기 때 당원이 있어 문 닫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며 "당시 당원 중에 제일 많은 분이 대구·경북 당원이어서 고마움의 표시도 하는 의미였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3-01-03 15:32: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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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대한민국, 위기 넘어 미래로]노동개혁 성패, '사회적 합의·협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윤석열표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3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3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또, 윤 대통령은 3일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수시로 보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의 4대 방향을 원칙으로 삼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조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첫걸음이라는 기조로 노조 재정에 대해 최소 연 2차례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해 올 상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대한민국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정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노동개혁을 위한 법개정 사안이 많아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부정적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 52시간제 개편 제시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초안은 노동개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노연)가 제시한 권고안이다. 미노연은 5개월에 걸쳐 전체회의, 현장방문, 노·사 인터뷰,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12일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제 개편을 위해 연장근로 시간 산정을 '주' 단위에서 '원·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춰 유연화하는 등의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비롯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의 개혁과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담았다. 또,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주휴수당 폐지, 파견제도 개선,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재계, 노동개혁 권고안 '환영'… 추가제안도 경제계는 미노연의 권고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노조의 쟁의행위 대책 등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 개혁과제와 임금체계 개혁과제 등에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추가 주요과제도 제안했다. 경총은 연장근로 시간 상정, 유연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과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가 신규채용과 중고령자 고용유지, 공정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아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 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제도개선만으로 산업현장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재검토 ▲파견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견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미노연 추가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번 노동시장 개혁 시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돼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권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노동개악'이라며 거센 반발 반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신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실제로는 '노동개악'을 추진 중"이라며 미노연 권고안은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의 회귀이자, 임금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시간과 임금을 정권과 자본이 좌지우지하도록 넘겨주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국회 투쟁을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동시간 적용제외 업종 폐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한다 해도 노동시장 유연화는 시장을 핑계로 경영,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마음대로 해고하고 더 많이 일 시키고 더 적게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의 질곡을 오로지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던지는 개혁을 빙자한 개악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긍하고 동의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윤 대통령의 뻔한 신년사에 분노한다. 일하는 모든 이들과 시민들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개혁을 제시하고 완수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개정, 화물안전운임제를 비롯해 임금, 고용, 공공성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와 협치 이뤄질까 주목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성패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계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거대 야당과의 협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지만, 우선 시행령을 바꿔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례로 노동조합법 제25조에 '회계감사원의 자격 제한' 등을 시행령으로 추가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노동개혁의 상당수가 법개정 사안이라는 점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주 52시간 폐지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파견제도 개선은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노조회계 공시제도 도입은 노동조합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 이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신년사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닌가"라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정권 실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경제위기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2023-01-03 15:15: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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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만난 10·29 참사 유가족, "국조 연장하고 2차 가해 멈춰달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가 3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협의회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갈라치기와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은 국조특위의 기관보고, 현장조사를 참관하면서 왜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지 이번에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국조 기간 45일을 여야 합의로 정했으나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이태원 참사 조사에 네편내편이 어디 있나. 여야가 똑같이 전 국민이 같이 슬퍼하고 힘을 합쳐도 진상규명이 될까 말까 하는 와중에, 네편내편 따지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조 기간은 연장해야 한다. 10일 가지고 콩 볶아 먹나. 제사상 차리는데 북어포, 사과, 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딸기를 올릴 것인지 파인애플을 올릴 것인지 로 싸우고 있나. 상식들이 너무 없다"며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일정·증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차 가해 경우도 몇번 말씀드렸다. 녹사평 분향소, 댓글, 유튜브(까지) 저희가 뭐만 하려고 하면 왜 이리 방해를 놓습니까"라며 "상갓집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것은 상식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재할 수 있나"라며 "국조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고 국조 나와서 거짓 증언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을 강력하제 제재해주길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조 기간 연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100일을 연장하든, 200일을 연장하든, 지금처럼 하면 아무 소용없다. 알맹이 없는 국조는 하나 마나"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사 피해자의 증언이다. 그래야만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피해자 증언을 듣지 않고자 한다. 이것이 무슨 국정조사인가"라고 따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증인 합의 핑계로 일정을 잡지 않고 있지만,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국정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조특위가 예산안 처리 지연, 2차 기관 업무 보고 파행 등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3 13:5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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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尹 대통령, 서민·평화·미래를 보고 국정운영 해달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서민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꿈을 잃은 국민께는 희망이 찾아들고 근심 걱정 대신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면 좋겠다"며 "윤 대통령께 국민의 마음을 담아 청원한다"고 밝혔다. 강 부대표는 5.1%로 오른 물가, 9.5% 인상된 전기료, 4월부터 300원씩 인상되는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을 언급하며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것은 결국 국민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서민을 위해 일해달라.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며 "올해는 오른 만큼 더 큰 성장과 안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수출이 떨어지더니 지난해 코스피가 25%나 추락했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빼면 G20 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말했다. 강 부대표는 "머리를 맞대고 경제 회복을 위해 올인 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와 관련 "전쟁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며 "평화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평화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은 없다. 평화보다 더 아름다운 국민의 삶은 없다"고 밝혔다. 또, "협력하는 정치, 대화하는 정치, 배려하는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보복 정치, 검찰통치, 공평치 않은 국정운영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달라"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공정해야 하고 통치는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강 부대표는 "세계는 눈이 돌아갈 만큼 바삐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 전쟁,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대비, 우리가 준비하고 헤쳐 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올해는 정쟁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토론하자"며 "이 모든 바람이 새해 덕담과 인사로 치부되지 않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윤 대통령께 이런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정을 운영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1-03 13:48:30 박정익 기자